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의 기반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도시주변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경우 경제여건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공장시설의 노후화,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도시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지식경제 기반시대의 지역경쟁력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이후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은 국가적 과제 및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내 산업단지는 도심이라는 지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래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산업단지의 기능회복과 도시성장, ...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의 기반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도시주변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경우 경제여건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공장시설의 노후화,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도시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지식경제 기반시대의 지역경쟁력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이후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은 국가적 과제 및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내 산업단지는 도심이라는 지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래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산업단지의 기능회복과 도시성장, 지역사회의 발전 등 새로운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익성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내외 노후산업단지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제도 및 재생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단지 수요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재생사업 참여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적 재생보다는 부분적 재생, 특히 우선사업블록에서 재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재생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성과 비수익 사업이 연계된 패키지(Package)방식의 사업추진, 둘째, 첨단산업 및 첨단서비스 업종을 입지할 수 있는 복합산업단지 추진, 셋째, 선도사업으로 전략적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시설 유치, 넷째, 사업성(Economy)이 유리하고 환경개선(Improvement)이 시급한 사업지구의 선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생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첫째, 기반시설 설치의 국고지원 법제화, 둘째, 민간 소유의 토지보상에 대한 입체적 환지개념 도입, 셋째, 아파트 및 아파트형공장 등 건축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 넷째, PF사업을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제도의 차별적 적용방안, 다섯째, 토지소유권자 및 사용권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원센터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 논문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논리 및 이론정립과 관련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의 기반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도시주변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경우 경제여건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공장시설의 노후화,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도시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지식경제 기반시대의 지역경쟁력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이후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은 국가적 과제 및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내 산업단지는 도심이라는 지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래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산업단지의 기능회복과 도시성장, 지역사회의 발전 등 새로운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익성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내외 노후산업단지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제도 및 재생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단지 수요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재생사업 참여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적 재생보다는 부분적 재생, 특히 우선사업블록에서 재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재생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성과 비수익 사업이 연계된 패키지(Package)방식의 사업추진, 둘째, 첨단산업 및 첨단서비스 업종을 입지할 수 있는 복합산업단지 추진, 셋째, 선도사업으로 전략적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시설 유치, 넷째, 사업성(Economy)이 유리하고 환경개선(Improvement)이 시급한 사업지구의 선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생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첫째, 기반시설 설치의 국고지원 법제화, 둘째, 민간 소유의 토지보상에 대한 입체적 환지개념 도입, 셋째, 아파트 및 아파트형공장 등 건축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 넷째, PF사업을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제도의 차별적 적용방안, 다섯째, 토지소유권자 및 사용권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원센터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 논문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논리 및 이론정립과 관련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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