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주민들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정책의 결정과 집행, 개발계획의 추진이 사회여론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5년 6월,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역기능적 현상의 하나로서 지역의 개발 사업이나 시설입지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갈등(지역주민 간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 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처리시설은 주민생활은 물론 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인 동시에 입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부(負)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과 쾌적성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주민들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정책의 결정과 집행, 개발계획의 추진이 사회여론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5년 6월,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역기능적 현상의 하나로서 지역의 개발 사업이나 시설입지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갈등(지역주민 간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 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처리시설은 주민생활은 물론 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인 동시에 입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부(負)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과 쾌적성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향후 쓰레기 처리 및 관련시설 입지를 둘러싼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관련시설은 보라매처리시설, 흑석처리시설, 환경지원센터, 대방차고지, 흑석선별장 등 다섯 곳이다. 보라매처리시설과 흑석처리시설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압축시설로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입지갈등 및 이전에 관한 민원사례가 빈번하여 왔으며, 특히 흑석처리시설의 경우는 흑석뉴타운 지정지구내 위치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작구는 구(區) 내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작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 검토. 둘째, 보라매처리시설과 흑석처리시설의 폐지 및 이전에 대한 타당성. 셋째, 생활폐기물 직접수송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 노량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1안과 직송방식으로 운영하는 2안을 도출해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법적, 정치·행정적,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2안을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과제에 대해 탐구하였다. 탐구를 통해 얻은 정책제안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량진환경지원센터의 이용타당성 및 과제를 입지적 타당성과 해결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둘째, 노량진환경지원센터 활용 활성화를 임시보관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 환경친화적 시설 개선 등으로 분류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시설의 폐지 및 환경개선 방안을 보라매처리시설의 공공시설화, 흑석처리시설의 근린공원화 등으로 제안하였다.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확장 등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생활폐기물 관련시설(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등), 핵폐기물 처리장, 핵발전소, 묘지 및 장례식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유발하는 님비현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개선 방안 연구’가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주민들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정책의 결정과 집행, 개발계획의 추진이 사회여론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5년 6월,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역기능적 현상의 하나로서 지역의 개발 사업이나 시설입지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갈등(지역주민 간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 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처리시설은 주민생활은 물론 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인 동시에 입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부(負)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과 쾌적성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향후 쓰레기 처리 및 관련시설 입지를 둘러싼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관련시설은 보라매처리시설, 흑석처리시설, 환경지원센터, 대방차고지, 흑석선별장 등 다섯 곳이다. 보라매처리시설과 흑석처리시설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압축시설로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입지갈등 및 이전에 관한 민원사례가 빈번하여 왔으며, 특히 흑석처리시설의 경우는 흑석뉴타운 지정지구내 위치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작구는 구(區) 내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작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 검토. 둘째, 보라매처리시설과 흑석처리시설의 폐지 및 이전에 대한 타당성. 셋째, 생활폐기물 직접수송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 노량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1안과 직송방식으로 운영하는 2안을 도출해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법적, 정치·행정적,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2안을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과제에 대해 탐구하였다. 탐구를 통해 얻은 정책제안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량진환경지원센터의 이용타당성 및 과제를 입지적 타당성과 해결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둘째, 노량진환경지원센터 활용 활성화를 임시보관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 환경친화적 시설 개선 등으로 분류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시설의 폐지 및 환경개선 방안을 보라매처리시설의 공공시설화, 흑석처리시설의 근린공원화 등으로 제안하였다.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확장 등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생활폐기물 관련시설(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등), 핵폐기물 처리장, 핵발전소, 묘지 및 장례식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유발하는 님비현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개선 방안 연구’가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
People eagerly have participated in policy progress Since the 1980s by the progress in democratization and the launch of the Civilian government(1993-1997). At the same tim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various kind of policies and driving the developmental plans are frequently disapproved by...
People eagerly have participated in policy progress Since the 1980s by the progress in democratization and the launch of the Civilian government(1993-1997). At the same tim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various kind of policies and driving the developmental plans are frequently disapproved by the public opinion and local residents. Especially since June 1995, a lot of conflicts (conflicts between local residents, local residents vs local government, wide-area government vs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vs local government and so on.) concerning local developmental project or facility location are surfaced as the one of the adverse effect of the reinstated local government system. In particular, Waste disposal facility is essential social infrastructure but typical hate facility which affects negative impact on life quality of social residents. Growing eager for high living standards of local residents is demanding clean environment which makes attracting hate facilities harder. Nevertheless attracting waste disposal facility problem seems keep go on because daily wastes and many kinds of wastes are steadily increasing. Dongjak-gu has five waste disposal facility(Boramae · Heukseok waste disposal facility, environmental support center, Daebang depot and Heukseok select yard). Boramae and Heukseok waste disposal facility have been frequently accused by bad smell from compressed garbages. Especially Heukseok facility has to be moved to another place because it is located in Heukseok New Town a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Dongjak-gu needs to diagnose the state of waste collecting system within their district and consider the counterplans to improve life quality of people living there. This study has performed some analysis to improve daily waste collecting system in Dongjak-gu. First, I examined the suitability of daily waste collecting system. Second, considered the validity of abolishing or relocating Boramae and Heukseok waste disposal facility. Third, examined feasibility of changing the daily waste transferring system to direct transferring way. By these analysis, I figured out two suggestions. 'Running a Noryangjin waste disposal facility' and 'Transferring wastes directly to facility'. Then I examined these suggestions in political, administrative, legal and economic side to find out the method for second suggestion into effect. I found three policy proposal way. First, I respectively proposed the validity and assignment of Noryangjin environmental center. Second, I proposed the installation of temporary storage facility, clustering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improving eco-friendly facilities. Lastly, I proposed abolishing the present facility, making Boramae facility into public property and making Heukseok facility into Neighborhood park. Conflicts between local residents or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are going to happen more and more by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NIMBY syndromes caused by dealing daily waste facilities (crematory, landfill and so on),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nuclear power plants, cemeteries, funeral halls and sewage treatment plants also seem to grow up in the near future. I hope that this study about 'Daily waste improving way' will contribute to better life for local residents in various way and streamline the administrative process by improving the daily waste collecting system.
People eagerly have participated in policy progress Since the 1980s by the progress in democratization and the launch of the Civilian government(1993-1997). At the same tim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various kind of policies and driving the developmental plans are frequently disapproved by the public opinion and local residents. Especially since June 1995, a lot of conflicts (conflicts between local residents, local residents vs local government, wide-area government vs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vs local government and so on.) concerning local developmental project or facility location are surfaced as the one of the adverse effect of the reinstated local government system. In particular, Waste disposal facility is essential social infrastructure but typical hate facility which affects negative impact on life quality of social residents. Growing eager for high living standards of local residents is demanding clean environment which makes attracting hate facilities harder. Nevertheless attracting waste disposal facility problem seems keep go on because daily wastes and many kinds of wastes are steadily increasing. Dongjak-gu has five waste disposal facility(Boramae · Heukseok waste disposal facility, environmental support center, Daebang depot and Heukseok select yard). Boramae and Heukseok waste disposal facility have been frequently accused by bad smell from compressed garbages. Especially Heukseok facility has to be moved to another place because it is located in Heukseok New Town a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Dongjak-gu needs to diagnose the state of waste collecting system within their district and consider the counterplans to improve life quality of people living there. This study has performed some analysis to improve daily waste collecting system in Dongjak-gu. First, I examined the suitability of daily waste collecting system. Second, considered the validity of abolishing or relocating Boramae and Heukseok waste disposal facility. Third, examined feasibility of changing the daily waste transferring system to direct transferring way. By these analysis, I figured out two suggestions. 'Running a Noryangjin waste disposal facility' and 'Transferring wastes directly to facility'. Then I examined these suggestions in political, administrative, legal and economic side to find out the method for second suggestion into effect. I found three policy proposal way. First, I respectively proposed the validity and assignment of Noryangjin environmental center. Second, I proposed the installation of temporary storage facility, clustering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improving eco-friendly facilities. Lastly, I proposed abolishing the present facility, making Boramae facility into public property and making Heukseok facility into Neighborhood park. Conflicts between local residents or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are going to happen more and more by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NIMBY syndromes caused by dealing daily waste facilities (crematory, landfill and so on),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nuclear power plants, cemeteries, funeral halls and sewage treatment plants also seem to grow up in the near future. I hope that this study about 'Daily waste improving way' will contribute to better life for local residents in various way and streamline the administrative process by improving the daily waste collec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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