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폐기물협회 KOREA WASTE ASSOCIATION |
연구책임자 |
임문수
|
참여연구자 |
성낙근
,
은정환
,
김수문
,
김영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5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900000228 |
DB 구축일자 |
2019-06-08
|
초록
▼
1. 과업 개요
가. 과업목적
◦ 2016년도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선진화 차량 보급사업, 길거리 발생 생활폐기물 및 담배 꽁초 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수거차량의 개선을 위해 추진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통한 성과평가 실시
나. 조사내용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운영 모니터링 조사
- (사업목적)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에서 문전수거 체계를 거점수거 체계로 전환하
1. 과업 개요
가. 과업목적
◦ 2016년도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선진화 차량 보급사업, 길거리 발생 생활폐기물 및 담배 꽁초 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수거차량의 개선을 위해 추진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통한 성과평가 실시
나. 조사내용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운영 모니터링 조사
- (사업목적)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에서 문전수거 체계를 거점수거 체계로 전환하여 악취 및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분리배출의 편의성 제고
- (현황 및 대상) ‘16년 20개 지자체 173개 동네마당 설치, ’15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 실시
- (현장평가) 영등포구,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성주군 등 7개 지자체 35개 시설 현장평가 실시
* 정상설치 여부, 품목 및 크기 적정성, 위치 및 장소 적정성, 디자인 및 도색 적정성, 주민이용률, 운영관리 등 조사
-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16년도 사업을 실시한 20개 지자체 중 설문응답에 참여한 14개 지자체 주민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
* 동네마당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수거함 크기 및 수량 적정성, 만족사유, 개선 필요성 등 설문조사
- (지자체 면접조사) 7개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 동네마당 사업 만족도, 민원개선 및 개선률, 사업효과, 확대필요성, 사업확대 계획,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조사
- (수거업체 면접조사) 7개 지자체 수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 사업 만족도, 수거함 수량 및 크기 적정성, 위치 적정성, 불법투기 개선률, 분리배출 개선률, 사업효과, 사업확대 필요성 등 조사
◦ 생활폐기물 수거 선진화 차량 보급 시범사업 모니터링 조사
- (사업목적) ‘17년부터 시행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 정책에 맞춰 국격 및 국내실정에 맞는 차량 현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시범차량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 (현황 및 대상) 총 7개 지자체 14대 보급 계획(일반 6대, 음식물 4대, 손수레 4대), 실제 손수레 4대를 제외한 10대 보급
* 일반 : 인천 남구 1대, 경기 양평 1대, 이천 3대, 옥천 1대
* 음식물 : 인천 남동구 1대, 경기 군포 3대
* 손수레 : 서울 서대문 4대(미보급)-부품문제 및 기술적 문제로 제작 중단
- (현장평가) 일반생활폐기물 압축차량 6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차량 4대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실시
* 차량 주요장치 정상설치 및 작동여부, 사용상 문제점, 개선사항 등
- (지자체 면접조사) 해당 6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 디자인, 안전성, 성능, 편의성, 작업성, 경제성,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조사
- (수거업체 면접조사) 일반 압축차량 6개업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3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음식물 차량 1개업체 설문 미참여)
* 디자인, 안전성, 성능, 편의성, 작업성, 경제성,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조사
◦ 길거리 발생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모니터링 조사
- (사업목적)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담배꽁초 투기방지, 재활용품 수거 확대 등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환경지킴가게 및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지원
- (현황 및 대상) 대학로 대명길(혜화역 4번출구 ~ 성균관대입구사거리, 약 260m)을 '자원이순환되는깨끗한거리'로지정, 7개의시범사업참여업체를‘환경지킴가게’로 지정
* 파리바게뜨, 커피빈, 쥬씨, 베스킨라빈스, 카페파스꾸찌, 빽다방, 그린마트
- 대학로 대명길 및 새문안로2길 일부(S타워 후문~흥국파이낸스, 약180m) 2곳에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7개 설치
- (현장평가) 환경지킴가게 7개소,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5개
* (환경지킴가게) 현판 및 쓰레기통 설치여부, 품목 및 크기, 주변 청결성 등
* (담배꽁초쓰레기통) 적정 설치여부, 크기, 모양, 수량, 위치, 주변 청결성 등
- (환경지킴가게 면접조사) 환경지킴가게 7개소 담당직원 대상
* 보행자 이용도, 만족도, 사업 홍보효과, 봉투제공량, 지속여부 등
- (지자체 면접조사) 해당 지자체 종로구청 담당공무원 대상
* 시범사업 만족도, 개선여부, 사업 필요성, 확대 및 지속계획 등
- (수거업체 면접조사) 대명길 및 새문안로 수거담당자 대상
* 수거량, 투기량, 시범사업 만족도, 투기 방지 개선효과 등
- (지역주민 설문조사) 시범사업 현장 주변 보행자를 대상으로 환경지킴가게 34명, 담배꽁초쓰레기통 48명을 대상으로 실시
* 시범사업 인식 여부, 이용 경험, 운영 필요성, 만족도, 기타 의견 등
(출처 : 요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요약보고서 ... 13
- I. 과업의 개요 ... 33
- 1. 과업명 ... 35
- 2. 과업기간 ... 35
- 3. 과업배경 및 목적 ... 35
- 4. 과업내용 ... 35
- Ⅱ. 모니터링 조사 방향 및 계획 ... 37
- 1.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운영 모니터링 조사 ... 39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조사 ... 40
- 3. 길거리 발생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모니터링 조사 ... 41
- III.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 43
- 1.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45
- 2.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 46
- 3. 현장평가 결과 ... 47
- 4. 주민설문조사 결과 ... 93
- 5. 지자체 및 수거업체 면접조사 결과 ... 99
- 6. 모니터링 결과 분석 ... 109
- IV. 생활폐기물 수거 선진화차량 보급 시범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 111
- 1. 선진화차량 시범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113
- 2.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 116
- 3. 현장평가 결과 ... 118
- 4. 수거업체 면접조사 결과 ... 143
- 5. 지자체 면접조사 결과 ... 154
- 6. 모니터링 결과 및 평가의견 ... 158
- V. 길거리 발생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 167
- 1. 길거리 발생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169
- 2. 모니터링 방법 ... 172
- 3. 현장평가 결과 ... 174
- 4. 주민 설문조사 결과 ... 189
- 5. 수거업체 면접조사 결과 ... 195
- 6. 지자체 면접조사 결과 ... 198
- 7. 환경지킴가게 면접조사 결과 ... 201
- 8. 모니터링 결과 분석 ... 206
- VI. 결 론 ... 209
- 부록 ... 219
- 끝페이지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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