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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은 NAFTA,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3국의 역내 교역량과 의존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서로에게 중요한 수출입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이 경제통합을 일찌감치 추진한 반면, 아시아 지역의 중심인 3국은 산·관·학 공동연구나 민간기업 들의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실질적 FTA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3국 정부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FTA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2012년 내에 협상이 시작하기로 합의 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 비해 FTA가 뒤쳐진 일본은 최근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십(RCEP)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2년 5월 한·중 FTA협상 개시를 공식선언 하자 한·중·일 FTA를 자국의 경제성장 기회로 삼고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중국도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일본이 참여할 의사를 밝히자 미국 견제의 필요성을 느껴 한·중·일 FTA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지역 FTA로 동북아 경제 패권을 유지하려는 도움이 목적이 강하여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외교·안보적 요인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이미 미국, EU와 FTA를 발효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아시아 지역 내 거대경제권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므로 한·중·일 FTA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에 동의하였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

한·중·일 3국은 NAFTA,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3국의 역내 교역량과 의존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서로에게 중요한 수출입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이 경제통합을 일찌감치 추진한 반면, 아시아 지역의 중심인 3국은 산·관·학 공동연구나 민간기업 들의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실질적 FTA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3국 정부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FTA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2012년 내에 협상이 시작하기로 합의 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 비해 FTA가 뒤쳐진 일본은 최근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십(RCEP)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2년 5월 한·중 FTA협상 개시를 공식선언 하자 한·중·일 FTA를 자국의 경제성장 기회로 삼고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중국도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일본이 참여할 의사를 밝히자 미국 견제의 필요성을 느껴 한·중·일 FTA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지역 FTA로 동북아 경제 패권을 유지하려는 도움이 목적이 강하여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외교·안보적 요인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이미 미국, EU와 FTA를 발효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아시아 지역 내 거대경제권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므로 한·중·일 FTA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에 동의하였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과 3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3국의 경제수준과 통상 환경에 차이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중·일 FTA 협상이 완성되기 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에서 각국의 핵심 분야들의 쟁점들이 다르고 정치, 군사적으로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있으며, 풀리지 않는 역사적 갈등도 존재하여 3국의 FTA를 더디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한국보다 높은 일본과 섣불리 FTA를 맺을 경우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농업부문을 폭넓게 개방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중·일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 여러 가지 협상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형태를 찾아 양 국가와의 대화를 많이 해야 하며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 등 민감 분야에 있어서는 미리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3국 협상 내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FTA 협상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고 협상을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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