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본 연구는 ‘공직’과 ‘공직자상’에 관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던 다산(茶山)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바람직한 목민관은 어떠한 인격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요소들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다. 그런 연구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이론적 지침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공직자의 인격과 업무자세 등을 중심으로 󰡔목민심서󰡕의 1편인 ｢부임(赴任)｣, 2편인 ｢율기(律己)｣, 3편인 ｢봉공(奉公)｣, 4편인 ｢애민(愛民)｣, 12편인 ｢해관(解官)｣을 중심으로 조선의 목민관의 자세가 오늘날의 공직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고찰한다.
우선 다산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연구를 보면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는 서민에 대한 권력층의 수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서민의 저항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 발전과 신분 구조의 변화,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과 ...

본 연구는 ‘공직’과 ‘공직자상’에 관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던 다산(茶山)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바람직한 목민관은 어떠한 인격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요소들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다. 그런 연구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이론적 지침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공직자의 인격과 업무자세 등을 중심으로 󰡔목민심서󰡕의 1편인 ｢부임(赴任)｣, 2편인 ｢율기(律己)｣, 3편인 ｢봉공(奉公)｣, 4편인 ｢애민(愛民)｣, 12편인 ｢해관(解官)｣을 중심으로 조선의 목민관의 자세가 오늘날의 공직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고찰한다.
우선 다산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연구를 보면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는 서민에 대한 권력층의 수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서민의 저항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 발전과 신분 구조의 변화,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과 서학의 유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다산은 당시 관학이었던 성리학을 비판하며 ‘탈 성리학’을 지향하였다. 나아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하는 실학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개혁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다산의 󰡔목민심서｣는 총 12편 72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산의 목민사상은 백성을 단순하게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제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는 민본을 강조하였다.
󰡔목민심서󰡕에 나타난 공직자상은 ‘청렴’과 ‘공정’, 그리고 ‘섬김’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다산은 청렴을 근검과 더불어 공직 사회의 근간으로 보고 목민관의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업무에서도 생활적인 면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백성을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목민심서󰡕에서 도출한 바람직한 공직자의 덕목들이 현대 사회의 공직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분석·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청렴해야한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하게 산다는 것은 수령 본연의 의무로서 선정(善政)의 원천이 되고, 덕행의 근본이 된다고 했다. 오늘날 ｢국가공무원법｣의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와도 통한다. 나아가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하다.
둘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목민심서󰡕에는 부임시 임금에게 보답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어명(御命) 널리 알리고 반드시 지키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이 국가정책을 반대하고 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것과 유사하다.
셋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한다.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은 국법을 준수하여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라’는 대목과 유사하다. 또한 목민관은 업무 수행 시 상사의 명령이 불법한 것이라면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대로 봉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나타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동일한 내용이다.
넷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국민을 애민(愛民)정신의 자세로 대한다.
｢헌법｣에도 공무원을 봉사자라 하였다. 다산은 겸허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덕(德)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도움을 강조하였다. 현대 행정에서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최근 복지 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다섯째, 바람직한 공직자는 예(禮)를 갖춘 사람이다.
예라는 표현이 현대 공직자에게 모호하게 여겨진다면 품위유지, 친절한 행정처리 등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인 수준의 품행을 준수할 것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 공직 사회의 공직자는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보여 주었듯이 스스로 바람직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직사회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공직 사회를 건전하게 유도하는 한 방법일 수 있고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산이 제시한 목민관의 역할과 자세, 기능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실천하느냐의 문제이다. 진실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겨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일은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공무원 각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