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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Housing Price Ceiling System 원문보기


김주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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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시절 부동산가격의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로써 본격적으로 시행 시행되었다. 실수요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분양가격의 실질적 인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약 7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부동산 투기의 열기는 상대적으로 완화 되고, 건설경기 역시 침체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제반여건은 변화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논의는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남양주 지역을 사례로 하여 분양가상한의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양가상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ale-price ceiling system was implemented in full scale as it aimed for the housing price stabilization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times when rising housing prices in Korea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during the participating government. It aimed to offer actual demanders an opportunity t...

주제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출항목  #토지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분양가산출과정  #분양가산출용역업체  #분양가심의위원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주란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 전공
지도교수 서순탁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vi, 101 p.
키워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출항목, 토지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분양가산출과정, 분양가산출용역업체, 분양가심의위원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87867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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