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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내 결로 하자판정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Decision of Condensation Defect in Apartment 원문보기


지명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환경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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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에 결로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는 결로 발생에 대해 입주자의 생활습관상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보수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입주자는 경미한 결로현상까지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여 결로하자 관련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로관련 소송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결로하자 판정사례를 연구하여 결로의 원인을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공동주택의 결로하자와 관련된 판정사례를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본 연구는 결로하자와 관련된 판정기준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판례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결로발생 원인 및 하자판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판정기준 조사결과,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난방공간의 벽체 및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lawsuits related to condensation defect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business principals tend to avoid maintenance responsibilities, emphasizing that the occurrence of condensation is due to problems caused by residents’ lifestyle. In the meantime, residents have tried...

주제어

#결로  #하자판정사례  #난방공간  #비난방공간 

학위논문 정보

저자 지명호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환경 전공
지도교수 박철수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v, 106 p.
키워드 결로, 하자판정사례, 난방공간, 비난방공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87874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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