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간 급증하고 있는 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Security)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라는 상반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같이 Trade-off관계에 있는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이다. AEO는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한 수출입 통관절차 제공, 화물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 우대하는 제도로서 미국, ...
오늘날 국제간 급증하고 있는 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Security)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라는 상반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같이 Trade-off관계에 있는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이다. AEO는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한 수출입 통관절차 제공, 화물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 우대하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AEO는 최근 전(全)세계 관세분야에서 FTA와 더불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2대 핵심 분야로서 FTA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AEO 역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까다로운 수출입 통관절차, 화물검사, 무역안전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무역안전 확보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AEO를 수출입기업에서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해보고, 동 도입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AEO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로는 상대방의 요구 또는 압력, 정부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 간 파트너십, 국제적 표준의 존재, 인지된 이익, 인증기준의 충족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AEO 활용은 안전관리, 시설관리, 문서관리, 정보관리로 구분하여 개별 기업의 AEO활용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AEO활용으로 인한 기업의 성과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증가, 고객인식 전환, 화물관리개선, 제재 및 비용 감소, 리드타임 단축, 신규고객 창출, 공급망 안전성 향상 등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개별 기업이 AEO활용으로 인한 매출액이나 거래건수, 수출건수 증가비율 등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에 따른 가설의 유의성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H1〕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나 압력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이는 이번 연구가 AEO 적용대상 중에서 비교적 ‘을’의 위치에 있는 물류업체(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회사)와 관세사를 제외하고, 비교적 ‘갑’의 위치에 있는 수출입기업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AEO를 도입하는데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 가설〔H2〕에서는 정부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다. 이는 AEO도입 초기 단계부터 정부에서 AEO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 전개, AEO 전담부서 및 (사)한국AEO진흥협회 설치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가설〔H3〕에서는 기업 간 파트너십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AEO인증을 받은 수출입기업이 물류업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역시 비교적 ‘갑’의 위치에 있는 수출입기업의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H4〕에서는 국제적 표준의 존재요인이 AEO 활용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지만, AEO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다. 이는 TAPA, HACCP, ISO 등 다른 국제적 표준의 존재가 AEO도입에는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았으나, 국제적 표준이 존재하는 것이 개별기업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기업의 선진화된 국제표준 달성노력이 요구된다. 가설〔H5〕와 〔H6〕에서는 기업내부의 기준충족요인은 AEO 활용수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된 반면에, 인지된 이익은 AEO성과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이는 수출입기업들이 AEO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수출입기업은 AEO를 통해 발생할 이익을 인지하는 경우 AEO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H7〕에서는 AEO 활용수준이 AEO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AEO 활용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출입기업은 AEO활용으로 인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나 관련 기관은 AEO 활용수준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수출입기업의 AEO 도입요인을 도출하고 도입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AEO제도의 실증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AEO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 및 수출입기업에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AEO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물류업체(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회사)와 관세사를 제외하고 수출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향후 물류업체와 관세사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AEO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해보고, 동 도입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AEO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 국제간 급증하고 있는 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Security)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라는 상반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같이 Trade-off관계에 있는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이다. AEO는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한 수출입 통관절차 제공, 화물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 우대하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AEO는 최근 전(全)세계 관세분야에서 FTA와 더불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2대 핵심 분야로서 FTA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AEO 역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까다로운 수출입 통관절차, 화물검사, 무역안전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무역안전 확보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AEO를 수출입기업에서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해보고, 동 도입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AEO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로는 상대방의 요구 또는 압력, 정부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 간 파트너십, 국제적 표준의 존재, 인지된 이익, 인증기준의 충족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AEO 활용은 안전관리, 시설관리, 문서관리, 정보관리로 구분하여 개별 기업의 AEO활용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AEO활용으로 인한 기업의 성과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증가, 고객인식 전환, 화물관리개선, 제재 및 비용 감소, 리드타임 단축, 신규고객 창출, 공급망 안전성 향상 등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개별 기업이 AEO활용으로 인한 매출액이나 거래건수, 수출건수 증가비율 등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에 따른 가설의 유의성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H1〕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나 압력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이는 이번 연구가 AEO 적용대상 중에서 비교적 ‘을’의 위치에 있는 물류업체(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회사)와 관세사를 제외하고, 비교적 ‘갑’의 위치에 있는 수출입기업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AEO를 도입하는데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 가설〔H2〕에서는 정부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다. 이는 AEO도입 초기 단계부터 정부에서 AEO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 전개, AEO 전담부서 및 (사)한국AEO진흥협회 설치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가설〔H3〕에서는 기업 간 파트너십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AEO인증을 받은 수출입기업이 물류업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역시 비교적 ‘갑’의 위치에 있는 수출입기업의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H4〕에서는 국제적 표준의 존재요인이 AEO 활용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지만, AEO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다. 이는 TAPA, HACCP, ISO 등 다른 국제적 표준의 존재가 AEO도입에는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았으나, 국제적 표준이 존재하는 것이 개별기업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기업의 선진화된 국제표준 달성노력이 요구된다. 가설〔H5〕와 〔H6〕에서는 기업내부의 기준충족요인은 AEO 활용수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된 반면에, 인지된 이익은 AEO성과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이는 수출입기업들이 AEO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수출입기업은 AEO를 통해 발생할 이익을 인지하는 경우 AEO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H7〕에서는 AEO 활용수준이 AEO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AEO 활용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출입기업은 AEO활용으로 인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나 관련 기관은 AEO 활용수준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수출입기업의 AEO 도입요인을 도출하고 도입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AEO제도의 실증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AEO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 및 수출입기업에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AEO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물류업체(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회사)와 관세사를 제외하고 수출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향후 물류업체와 관세사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AEO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해보고, 동 도입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AEO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 a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it is not easy to achieve two conflicting goals, which named security and trade facilit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security and the trade facilitation in a trade-off relation at the same tim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 a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it is not easy to achieve two conflicting goals, which named security and trade facilit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security and the trade facilitation in a trade-off relation at the same tim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EO”) programs have been adopted. AEO programs are to authorize a trade-related party which manufactures, delivers, stores or clears exporting and importing goods if it satisfies a certain security criteria, and to provide various benefits in clearance procedures such as offering fast export and import clearance procedures and exempting cargo inspections; thus, the U.S., the EU, Japa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rying to adopt AEO programs at their earliest convenience. In addition, the AEO program is one of the two core areas where importance has been increasing in the international customs environment. The FTA, which is the other one, is aiming at expanding trade through opening markets by lowering or eliminating tariff barriers with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the AEO is aiming at facilitating trade through securing trade security by lowering or eliminating non-tariff barriers such as complicated export and import clearance procedures, cargo inspections and trade security measures with arrangements between countries. This study figures out detailed and diverse factors affecting exporters and importers’ adoption of an AEO program, and to analyze a causal relation between the adoption factors above and performance thereof, so that to seek strategic ways to expand AEO adoption in the future. The thesis set independent variables as demands or pressure from a counterparty, governmental supports for exporters and importers, partnership between companies,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cognized benefits and satisfaction of authorization criteria; and the thesis divided AEO usage, which is a parameter, into security, facilities security, document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in order to figure out to what extent individual companies utilize the AEO program. Last but not least, in order to understand whether companies’ performance is enhanced by using the AEO program, the thesis is to measure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the increase in transactions, changes in customers’ awareness, the improvement of cargo management, the decrease of sanctions and costs, and the reduction of lead time, the creation of a new customer, and the enhancement of supply chain security; in addition, to verify corporate performance by quantitatively analyzing increasing rates of sales and the number of transactions and exportation resulted from utilizing AEO by individual companies. The significant test results for hypothesis by path analysis on structural equation are as follows: For Hypothesis 1 [H1], it was analyzed that demands and pressure from a counter party significantly affected neither AEO usage nor performance so it was rejected. It was analyzed tha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not logistics companies (e.g.,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bonded area operators, bonded transporters, ground handlers, sea carriers and air carriers) and customs brokers in a weaker position but only exporters and importers in a relevantly stronger position, which were not affected by external pressure to adopt the AEO program. For Hypothesis 2 [H2], it was analyzed that governmental supports for exporters and importers meaningfully affected both AEO usage and performance so it was accepted. It was analyzed that it was enduring efforts to make it possible such as the government’s continuous promotion and training regarding the AEO program, projects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xporters and importers to be accredited as AEOs in a relevantly worse condi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EO responsible departments and the Korea AEO Association from the beginning of adopting the AEO program. For Hypothesis 3 [H3], it was analyzed that partnership between companies significantly affected neither AEO usage nor performance so it was rejected. It was expected that establishing a strong partnership between AEO exporters & importers and logistics companies would affect AEO usage and performance;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exporters and importers in a relevantly stronger position were not affected. Thus, it is expected that if the scope of respondents are expanded to all AEO entities such as exporters, importers, logistics and customs brokers for the purposes of a survey, the result can be different. For Hypothesis 4 [H4], it was analyzed that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EO usage so it was rejected; while, it meaningfully affected AEO performance so it was accepted. It means that it was analyzed that existence of TAPA, HACCP, ISO and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did not work as direct factors in AEO adoption; however, it is believed that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ffects performance of individual companies so that all companies should do their utmost to achieve advanc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ypothesis 5 [H5] and Hypothesis 6 [H6], it was analyzed that authorization criteria satisfaction within companies affected only AEO usage so it was accepted; while, recognized benefits affected only AEO performance so it was accepted. It was analyzed that exporters and importers put a top priority on satisfying internal standards such as law compliance, internal control system, financial solvency and security management when adopting the AEO program, and in addition, it was also analyzed that when exporters and importers recognized potential AEO benefits, it had a positive impact on AEO performance. For Hypothesis 7 [H7], it was analyzed that AEO usage meaningfully affected AEO performance so it was accepte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 high level of AEO usage leads exporters and importers to deliver performance, thus, the government and relevant agencies need to pursue policies to enhance the level of AEO usage in the future. It has meaning that the study found AEO adopting factors of exporters and importers and analyzed a causal 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nd performance so that the study can play as an opportunity to ignite additional empirical studies of AEO programs and an milestone to present directions to governments and exporters & importers intending to adopt AEO programs in the future. However, as this study included only exporters and importers but not logistics companies (e.g.,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bonded area operators, bonded transporters, ground handlers, sea carriers and air carriers) and customs brokers among the entire AEO accredited companies, the future study needs to discover a strategic way to expand AEO adoption by comprehensively figuring out detailed and various factors affecting AEO adoption including all logistics companies and customs brokers, and analyzing a causal 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nd performance.
In a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it is not easy to achieve two conflicting goals, which named security and trade facilit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security and the trade facilitation in a trade-off relation at the same tim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EO”) programs have been adopted. AEO programs are to authorize a trade-related party which manufactures, delivers, stores or clears exporting and importing goods if it satisfies a certain security criteria, and to provide various benefits in clearance procedures such as offering fast export and import clearance procedures and exempting cargo inspections; thus, the U.S., the EU, Japa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rying to adopt AEO programs at their earliest convenience. In addition, the AEO program is one of the two core areas where importance has been increasing in the international customs environment. The FTA, which is the other one, is aiming at expanding trade through opening markets by lowering or eliminating tariff barriers with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the AEO is aiming at facilitating trade through securing trade security by lowering or eliminating non-tariff barriers such as complicated export and import clearance procedures, cargo inspections and trade security measures with arrangements between countries. This study figures out detailed and diverse factors affecting exporters and importers’ adoption of an AEO program, and to analyze a causal relation between the adoption factors above and performance thereof, so that to seek strategic ways to expand AEO adoption in the future. The thesis set independent variables as demands or pressure from a counterparty, governmental supports for exporters and importers, partnership between companies,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cognized benefits and satisfaction of authorization criteria; and the thesis divided AEO usage, which is a parameter, into security, facilities security, document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in order to figure out to what extent individual companies utilize the AEO program. Last but not least, in order to understand whether companies’ performance is enhanced by using the AEO program, the thesis is to measure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the increase in transactions, changes in customers’ awareness, the improvement of cargo management, the decrease of sanctions and costs, and the reduction of lead time, the creation of a new customer, and the enhancement of supply chain security; in addition, to verify corporate performance by quantitatively analyzing increasing rates of sales and the number of transactions and exportation resulted from utilizing AEO by individual companies. The significant test results for hypothesis by path analysis on structural equation are as follows: For Hypothesis 1 [H1], it was analyzed that demands and pressure from a counter party significantly affected neither AEO usage nor performance so it was rejected. It was analyzed tha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not logistics companies (e.g.,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bonded area operators, bonded transporters, ground handlers, sea carriers and air carriers) and customs brokers in a weaker position but only exporters and importers in a relevantly stronger position, which were not affected by external pressure to adopt the AEO program. For Hypothesis 2 [H2], it was analyzed that governmental supports for exporters and importers meaningfully affected both AEO usage and performance so it was accepted. It was analyzed that it was enduring efforts to make it possible such as the government’s continuous promotion and training regarding the AEO program, projects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xporters and importers to be accredited as AEOs in a relevantly worse condi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EO responsible departments and the Korea AEO Association from the beginning of adopting the AEO program. For Hypothesis 3 [H3], it was analyzed that partnership between companies significantly affected neither AEO usage nor performance so it was rejected. It was expected that establishing a strong partnership between AEO exporters & importers and logistics companies would affect AEO usage and performance;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exporters and importers in a relevantly stronger position were not affected. Thus, it is expected that if the scope of respondents are expanded to all AEO entities such as exporters, importers, logistics and customs brokers for the purposes of a survey, the result can be different. For Hypothesis 4 [H4], it was analyzed that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EO usage so it was rejected; while, it meaningfully affected AEO performance so it was accepted. It means that it was analyzed that existence of TAPA, HACCP, ISO and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did not work as direct factors in AEO adoption; however, it is believed that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ffects performance of individual companies so that all companies should do their utmost to achieve advanc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ypothesis 5 [H5] and Hypothesis 6 [H6], it was analyzed that authorization criteria satisfaction within companies affected only AEO usage so it was accepted; while, recognized benefits affected only AEO performance so it was accepted. It was analyzed that exporters and importers put a top priority on satisfying internal standards such as law compliance, internal control system, financial solvency and security management when adopting the AEO program, and in addition, it was also analyzed that when exporters and importers recognized potential AEO benefits, it had a positive impact on AEO performance. For Hypothesis 7 [H7], it was analyzed that AEO usage meaningfully affected AEO performance so it was accepte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 high level of AEO usage leads exporters and importers to deliver performance, thus, the government and relevant agencies need to pursue policies to enhance the level of AEO usage in the future. It has meaning that the study found AEO adopting factors of exporters and importers and analyzed a causal 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nd performance so that the study can play as an opportunity to ignite additional empirical studies of AEO programs and an milestone to present directions to governments and exporters & importers intending to adopt AEO programs in the future. However, as this study included only exporters and importers but not logistics companies (e.g.,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bonded area operators, bonded transporters, ground handlers, sea carriers and air carriers) and customs brokers among the entire AEO accredited companies, the future study needs to discover a strategic way to expand AEO adoption by comprehensively figuring out detailed and various factors affecting AEO adoption including all logistics companies and customs brokers, and analyzing a causal 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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