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자유무역주의 기조아래 미국주도의 범세계적인 시장개방과 지역경제의 통합이 가속되어 온 결과, 무역량이 급증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송수단의 개발과 운송기법의 현대화가 촉진되었으며 통합된 지역 내 교역량 또한 상당한 량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또는 민간주도의 국제협력은 이전의 형태보다 더욱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Incoterms를 제정한 이래 운송·결제·보험·통관 등 무역환경에 따른 관습의 변화에 따라 대개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2010년의 개정은 7번째로서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실시된 Incoterms 2000 이후 9년만에 초안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친 초안작성을 통하여, 2010년 Incoterms�� 2010을 발간하였다. 개정 Incoterms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Incoterms는 거래조건의 재구성, 국내거래를 포함한 적용범위의 확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의 표제 변경, 범세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전자통신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자기록의 도입, 정보제공의 범위를 보안까지 확대, 변화된 운송관행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Incoterm는 초안이 작성되어 오는 과정 중 그 명칭을 Incoterm 3000으로 할지 Incoterm 2011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배포일을 기준으로 명명하고자 최종 Incoterm 2010으로 명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개정의 주기와 배포일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Incoterm 2010의 거래조건은 EXW, ...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주의 기조아래 미국주도의 범세계적인 시장개방과 지역경제의 통합이 가속되어 온 결과, 무역량이 급증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송수단의 개발과 운송기법의 현대화가 촉진되었으며 통합된 지역 내 교역량 또한 상당한 량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또는 민간주도의 국제협력은 이전의 형태보다 더욱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Incoterms를 제정한 이래 운송·결제·보험·통관 등 무역환경에 따른 관습의 변화에 따라 대개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2010년의 개정은 7번째로서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실시된 Incoterms 2000 이후 9년만에 초안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친 초안작성을 통하여, 2010년 Incoterms�� 2010을 발간하였다. 개정 Incoterms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Incoterms는 거래조건의 재구성, 국내거래를 포함한 적용범위의 확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의 표제 변경, 범세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전자통신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자기록의 도입, 정보제공의 범위를 보안까지 확대, 변화된 운송관행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Incoterm는 초안이 작성되어 오는 과정 중 그 명칭을 Incoterm 3000으로 할지 Incoterm 2011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배포일을 기준으로 명명하고자 최종 Incoterm 2010으로 명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개정의 주기와 배포일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Incoterm 2010의 거래조건은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조건을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규칙과 FAS, FOB, CFR, CIF 조건을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본 거래조건이 발간되기 전까지 1차 초안에서는 EXW, FCA, CPT, CIP, DAP, DDP 조건으로 구성되는 복합운송조건과 FAS, FOB, CFR, CIF, DEQ 조건으로 구성되는 해상운송전용조건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거래조건을 정의하였으나 곧 이어서 발표된 2차 및 3차 초안에서는 EXW, FCA, CPT, CIP, DAP, DDP 조건을 복합운송조건이라는 표제에서 구성되는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하여서 발표한 바 있다. 즉, 기존 Incoterms의 편제와는 혁신적인 차별을 두어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거래조건을 강조하여, 복합운송 내지는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한 환경에 알맞은 거래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발간된 Incoterms�� 2010의 표제에서도 개정 의도를 찾을 수 있다. 표제는 과거와 달리'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라는 부제를 명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건을 규칙으로 개명하고 국내라는 표현을 추가한 이유는 첫째, EU 등과 같이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둘째, 거래당사자가 국내매매계약에 Incoterms 조건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셋째, 미국에서도 국내거래의 선적조건과 인도조건에 통일상법전(UCC)에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ncoterms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주의 기조아래 미국주도의 범세계적인 시장개방과 지역경제의 통합이 가속되어 온 결과, 무역량이 급증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송수단의 개발과 운송기법의 현대화가 촉진되었으며 통합된 지역 내 교역량 또한 상당한 량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또는 민간주도의 국제협력은 이전의 형태보다 더욱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Incoterms를 제정한 이래 운송·결제·보험·통관 등 무역환경에 따른 관습의 변화에 따라 대개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2010년의 개정은 7번째로서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실시된 Incoterms 2000 이후 9년만에 초안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친 초안작성을 통하여, 2010년 Incoterms�� 2010을 발간하였다. 개정 Incoterms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Incoterms는 거래조건의 재구성, 국내거래를 포함한 적용범위의 확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의 표제 변경, 범세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전자통신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자기록의 도입, 정보제공의 범위를 보안까지 확대, 변화된 운송관행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Incoterm는 초안이 작성되어 오는 과정 중 그 명칭을 Incoterm 3000으로 할지 Incoterm 2011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배포일을 기준으로 명명하고자 최종 Incoterm 2010으로 명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개정의 주기와 배포일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Incoterm 2010의 거래조건은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조건을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규칙과 FAS, FOB, CFR, CIF 조건을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본 거래조건이 발간되기 전까지 1차 초안에서는 EXW, FCA, CPT, CIP, DAP, DDP 조건으로 구성되는 복합운송조건과 FAS, FOB, CFR, CIF, DEQ 조건으로 구성되는 해상운송전용조건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거래조건을 정의하였으나 곧 이어서 발표된 2차 및 3차 초안에서는 EXW, FCA, CPT, CIP, DAP, DDP 조건을 복합운송조건이라는 표제에서 구성되는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하여서 발표한 바 있다. 즉, 기존 Incoterms의 편제와는 혁신적인 차별을 두어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거래조건을 강조하여, 복합운송 내지는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한 환경에 알맞은 거래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발간된 Incoterms�� 2010의 표제에서도 개정 의도를 찾을 수 있다. 표제는 과거와 달리'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라는 부제를 명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건을 규칙으로 개명하고 국내라는 표현을 추가한 이유는 첫째, EU 등과 같이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둘째, 거래당사자가 국내매매계약에 Incoterms 조건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셋째, 미국에서도 국내거래의 선적조건과 인도조건에 통일상법전(UCC)에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ncoterms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Incoterms has been devised and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since 1936. The Incoterms are a series of international sales terms, and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y ar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et of terms that define which party in a tran...
Incoterms has been devised and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since 1936. The Incoterms are a series of international sales terms, and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y ar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et of terms that define which party in a transaction is responsible for arranging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the point at which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and the costs that each party is responsible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Incoterms rules by ICC in 1936, Incoterms rules as globally accepted contractual standard has been regularly updated to keep pace with the contemporary trade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trade. Incoterms 2010 revision basically focuses on trade terms to be used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t compared Incoterms 2000 grouping in four basically different categories, and presents trade terms to be used for traditionally seaborn trade. Therefore the former is for trading in manufactured goods involved in containerization, the latter is for trading in community. The Incoterms 2010 rules take account of changes in transport practice, together with the spread of customs-free zones,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security issues. The biggest change with the new Incoterms is that the number has been reduced from 13 to 11, according to the replacement of four old terms with two new ones. Also, the ICC has grouped Incoterms 2010 into two distinct classes : seven that apply to any mode or modes or transportation, including multimodal, and four that apply only to maritime transportation. In the past, Incoterms were listed in order of responsibility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Another important change is that Incoterms 2010 includes provision for cargo security and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The new Incoterms can be applied more easily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and, where appropriate. In conclusion, I would like present as follows; ① Although they only concerned the models of delivery and critical point, they only say a few of the many factors of a sale contract, that is to say for the division of functions, costs and risk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s supplement law. In spite of that, it must focu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and the wide acceptance of Incoterms rules in world trade. ② Although they present more simple and clear, unfricative, than Incoterms 2000 rules, in order to help users, the need to unify consistently and fully explanate in contents and expression. ③ Introduction and guidance note of Incoterms�� 2010 rules basicall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a motive of revisions as compared Incoterms 2000 rules. But it is well advised to do this on the assumption of understanding the various basic meaning of terms. ④ finally, trade concerned regulations take account of the reflection for the applicatio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 to formally recognization of availability for both trade. The purpose of the paper contributes to enhance of the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by studying the revised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Incoterms 2010 rules.
Incoterms has been devised and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since 1936. The Incoterms are a series of international sales terms, and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y ar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et of terms that define which party in a transaction is responsible for arranging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the point at which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and the costs that each party is responsible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Incoterms rules by ICC in 1936, Incoterms rules as globally accepted contractual standard has been regularly updated to keep pace with the contemporary trade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trade. Incoterms 2010 revision basically focuses on trade terms to be used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t compared Incoterms 2000 grouping in four basically different categories, and presents trade terms to be used for traditionally seaborn trade. Therefore the former is for trading in manufactured goods involved in containerization, the latter is for trading in community. The Incoterms 2010 rules take account of changes in transport practice, together with the spread of customs-free zones,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security issues. The biggest change with the new Incoterms is that the number has been reduced from 13 to 11, according to the replacement of four old terms with two new ones. Also, the ICC has grouped Incoterms 2010 into two distinct classes : seven that apply to any mode or modes or transportation, including multimodal, and four that apply only to maritime transportation. In the past, Incoterms were listed in order of responsibility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Another important change is that Incoterms 2010 includes provision for cargo security and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The new Incoterms can be applied more easily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and, where appropriate. In conclusion, I would like present as follows; ① Although they only concerned the models of delivery and critical point, they only say a few of the many factors of a sale contract, that is to say for the division of functions, costs and risk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s supplement law. In spite of that, it must focu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and the wide acceptance of Incoterms rules in world trade. ② Although they present more simple and clear, unfricative, than Incoterms 2000 rules, in order to help users, the need to unify consistently and fully explanate in contents and expression. ③ Introduction and guidance note of Incoterms�� 2010 rules basicall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a motive of revisions as compared Incoterms 2000 rules. But it is well advised to do this on the assumption of understanding the various basic meaning of terms. ④ finally, trade concerned regulations take account of the reflection for the applicatio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 to formally recognization of availability for both trade. The purpose of the paper contributes to enhance of the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by studying the revised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Incoterms 2010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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