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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FOB, CIF조건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FOB and CIF terms under L/C transaction - with Special Emphasis on Incoterms® 2010 -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1 no.3, 2011년, pp.189 - 211  

이대우 (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금융연수원) ,  양의동 (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practical problems of FOB and CIF terms relating to Incoterms$^{(R)}$2010 in case of L/C transactions and presenting the defending measures against them. According to Incoterms$^{(R)}$2010, FOB and CIF terms are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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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본 논문은 Incoterms 2010 중에 FOB, CIF조건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 접견을 시도하여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였으며, 특히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FOB 및 CIF조건이 적용될 경우에 운송수단별, 제출 서류상의문제점과 실무적인 왜곡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리고 FOB조건과 CIF조건은 특히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용되어 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론에서 Incoterms의 변형은 위험하므로 그 변경 의도와 효과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FOB 및 CIF조건을 항공과 복합운송 등에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신용장의 특별조건에서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선적재표시가 필요없지만 FOB조건에서 이러한 특별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제4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실무상 이러한 Container운송이나 복합운송에서 조차도 FOB, CIF조건을 사용하고자 신용장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따라서 본 논문은 이번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 및 CIF조건의 개정 내용 및 그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각종 논문과 문헌을 통한 이론적 연구와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통한 실무적 접근에 기초한 실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 그리고 제 2장에서는 Incoterms® 2010에서 FOB 및 CIF조건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 FOB 및 CIF조건의 실무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그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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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C 상사 법률 및 관습 위원회는 언제 최종 개정안인Incoterms® 2010을 최종 승인하였는가?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은 1936년 ICC에 의하여 재정된 이후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및 2000년에 이어 2010년 3月에 제 7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ICC 상사 법률 및 관습 위원회(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는 2010년 9월 16일에 최종 개정안인Incoterms® 2010을 최종 승인하였고 2010년 9월 27일에 공식적인 발표를 통하여Incoterms® 2010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은 언제 재정되었나?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은 1936년 ICC에 의하여 재정된 이후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및 2000년에 이어 2010년 3月에 제 7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ICC 상사 법률 및 관습 위원회(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는 2010년 9월 16일에 최종 개정안인Incoterms® 2010을 최종 승인하였고 2010년 9월 27일에 공식적인 발표를 통하여Incoterms® 2010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 논문은 이번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 및 CIF조건의 개정 내용 및 그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 이유는? 이번에 개정된 Incoterms® 2010은 대폭적인 개정이며 Incoterms 2000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실무 관행을 대폭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된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구체적인실무 지침서도 없이 시행에 들어갔음으로서 많은 해석상에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번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 및 CIF조건의 개정 내용 및 그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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