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시민운동의 주체인 NGO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하였다. NGO의 외연적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NGO자체 자율성 확보측면에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NGO로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을 꼽을 수 있다. 거대 NGO의 경우 최근에 NGO 자체 자율성이 많이 확보된 측면이 있지만, 대다수 영세 NGO는 여전히 자율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NGO의 재정 확충 현황은 미약한 실정이다. NGO의 재정자립은 NGO의 자율성과 조직화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나 기업에 비해 원천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NGO에게 재정문제 극복은 우선과제이다. NGO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정부지원금, 서비스요금과 수익사업 이익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NGO의 경우 개인들의 회비 납부 비율이 높지 않다. 우리나라 NGO의 재정자율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재정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NGO들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대상으로 재정자율성을 판단해 보았다. 현재 참여연대나 경실련등의 대규모 NGO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고 전체 수입의 60%이상이 회원의 회비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율성이 많이 신장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NGO의 경우 명확한 회계자료의 공개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로 요구시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 등 대규모 NGO들의 재정파악자체가 어려우며 예산규모 등 선행연구자료 등을 참고해 보았을 때에도 대다수 NGO의 재정자율성은 확립되지 못하였다. 대규모 NGO의 경우도 지출의 대부분을 사업비가 아닌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본 논문에서도 파악하였다. 위 NGO재정사례연구와 더불어 재정자립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단체의 모델로 연구해보고자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2000년 이래 폭발절인 성장을 거듭한 NGO는 현 우리사회에서 통칭 시민단체라고 불리우며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나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문제 현안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NGO의 자립역량 중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NGO의 현 재정상태, 선진국의 사례, 제반 법률의 정비 방안, 마지막으로 NGO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해보았다. 부족한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NGO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부제도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다. 정부지원은 그 자체에 자율성 침해, 활동목표 변질, 도덕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NGO는 사회의 건전한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국가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주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업별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NGO의 자율성을 ...
현대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시민운동의 주체인 NGO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하였다. NGO의 외연적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NGO자체 자율성 확보측면에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NGO로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을 꼽을 수 있다. 거대 NGO의 경우 최근에 NGO 자체 자율성이 많이 확보된 측면이 있지만, 대다수 영세 NGO는 여전히 자율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NGO의 재정 확충 현황은 미약한 실정이다. NGO의 재정자립은 NGO의 자율성과 조직화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나 기업에 비해 원천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NGO에게 재정문제 극복은 우선과제이다. NGO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정부지원금, 서비스요금과 수익사업 이익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NGO의 경우 개인들의 회비 납부 비율이 높지 않다. 우리나라 NGO의 재정자율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재정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NGO들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대상으로 재정자율성을 판단해 보았다. 현재 참여연대나 경실련등의 대규모 NGO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고 전체 수입의 60%이상이 회원의 회비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율성이 많이 신장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NGO의 경우 명확한 회계자료의 공개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로 요구시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 등 대규모 NGO들의 재정파악자체가 어려우며 예산규모 등 선행연구자료 등을 참고해 보았을 때에도 대다수 NGO의 재정자율성은 확립되지 못하였다. 대규모 NGO의 경우도 지출의 대부분을 사업비가 아닌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본 논문에서도 파악하였다. 위 NGO재정사례연구와 더불어 재정자립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단체의 모델로 연구해보고자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2000년 이래 폭발절인 성장을 거듭한 NGO는 현 우리사회에서 통칭 시민단체라고 불리우며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나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문제 현안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NGO의 자립역량 중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NGO의 현 재정상태, 선진국의 사례, 제반 법률의 정비 방안, 마지막으로 NGO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해보았다. 부족한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NGO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부제도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다. 정부지원은 그 자체에 자율성 침해, 활동목표 변질, 도덕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NGO는 사회의 건전한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국가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주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업별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NGO의 자율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지원을 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세감면 제도 등의 세제혜택, 높은 비율의 기부금소득공제 등 간접적 지원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NGO자체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폐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정부관련 제도의 수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NPO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체계와는 다른 점이 많아 우리에게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활동은 시민과 함께 발전된 시민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NGO활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 모색과 아울러 NGO가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NGO자체적으로 비영리 수익사업 창출, SNS시스템 등을 통한 회원확대 및 회비확충, 후원자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시민운동의 주체인 NGO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하였다. NGO의 외연적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NGO자체 자율성 확보측면에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NGO로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을 꼽을 수 있다. 거대 NGO의 경우 최근에 NGO 자체 자율성이 많이 확보된 측면이 있지만, 대다수 영세 NGO는 여전히 자율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NGO의 재정 확충 현황은 미약한 실정이다. NGO의 재정자립은 NGO의 자율성과 조직화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나 기업에 비해 원천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NGO에게 재정문제 극복은 우선과제이다. NGO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정부지원금, 서비스요금과 수익사업 이익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NGO의 경우 개인들의 회비 납부 비율이 높지 않다. 우리나라 NGO의 재정자율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재정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NGO들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대상으로 재정자율성을 판단해 보았다. 현재 참여연대나 경실련등의 대규모 NGO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고 전체 수입의 60%이상이 회원의 회비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율성이 많이 신장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NGO의 경우 명확한 회계자료의 공개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로 요구시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 등 대규모 NGO들의 재정파악자체가 어려우며 예산규모 등 선행연구자료 등을 참고해 보았을 때에도 대다수 NGO의 재정자율성은 확립되지 못하였다. 대규모 NGO의 경우도 지출의 대부분을 사업비가 아닌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본 논문에서도 파악하였다. 위 NGO재정사례연구와 더불어 재정자립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단체의 모델로 연구해보고자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2000년 이래 폭발절인 성장을 거듭한 NGO는 현 우리사회에서 통칭 시민단체라고 불리우며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나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문제 현안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 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NGO의 자립역량 중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NGO의 현 재정상태, 선진국의 사례, 제반 법률의 정비 방안, 마지막으로 NGO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해보았다. 부족한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NGO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부제도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다. 정부지원은 그 자체에 자율성 침해, 활동목표 변질, 도덕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NGO는 사회의 건전한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국가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주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업별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NGO의 자율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지원을 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세감면 제도 등의 세제혜택, 높은 비율의 기부금소득공제 등 간접적 지원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NGO자체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폐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정부관련 제도의 수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NPO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체계와는 다른 점이 많아 우리에게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활동은 시민과 함께 발전된 시민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NGO활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 모색과 아울러 NGO가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NGO자체적으로 비영리 수익사업 창출, SNS시스템 등을 통한 회원확대 및 회비확충, 후원자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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