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 종료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은 냉전시대 못지않게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금까지 대응방안을 강구할 때, 한국은 군사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전력건설을 시행하였다. 이는 무기체계가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능력은 전략의 범위를 초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는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발전시켜 왔지만, 과거에도 기술진보에 의한 획기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은 전쟁의 형태와 군사전략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켰다.
지상전이나 공중전에서의 승패는 지형, 민간요소, 심리적 요소 등에 의한 영향이 크나, 해전의 경우에는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키는 무기체계의 영향이 더 크다. 해전은 지상전처럼 영토를 점령하거나 적을 포위하여 동요시킴으로써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함정을 물리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해양통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해전은 무기체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항공기와 잠수함, 대함유도탄 등 획기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은 수적으로 우세한 함대를 보유하더라도 해양통제를 원하는 수준만큼 행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져왔다. 상대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양은 한국이 통제하는 공간이 아닌 생존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공간이 되고 말 것이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해양과 해군력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발전시켜 왔다. 최근 들어 폭발적인 해군력 증강과 현대화를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6만 톤이 넘는 항공모함을 진수시키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함탄도미사일을 실용화하여 배치했다. 특히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여 생산한 초음속 유도탄과 항적추적어뢰, 로켓어뢰 등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체계가 되고 있다. 최근 해군력 재정비에 나선 러시아는 냉전종식 후 경제난으로 약해졌던 군사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미사일 ...
냉전이 종료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은 냉전시대 못지않게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금까지 대응방안을 강구할 때, 한국은 군사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전력건설을 시행하였다. 이는 무기체계가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능력은 전략의 범위를 초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는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발전시켜 왔지만, 과거에도 기술진보에 의한 획기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은 전쟁의 형태와 군사전략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켰다.
지상전이나 공중전에서의 승패는 지형, 민간요소, 심리적 요소 등에 의한 영향이 크나, 해전의 경우에는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키는 무기체계의 영향이 더 크다. 해전은 지상전처럼 영토를 점령하거나 적을 포위하여 동요시킴으로써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함정을 물리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해양통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해전은 무기체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항공기와 잠수함, 대함유도탄 등 획기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은 수적으로 우세한 함대를 보유하더라도 해양통제를 원하는 수준만큼 행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져왔다. 상대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양은 한국이 통제하는 공간이 아닌 생존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공간이 되고 말 것이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해양과 해군력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발전시켜 왔다. 최근 들어 폭발적인 해군력 증강과 현대화를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6만 톤이 넘는 항공모함을 진수시키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함탄도미사일을 실용화하여 배치했다. 특히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여 생산한 초음속 유도탄과 항적추적어뢰, 로켓어뢰 등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체계가 되고 있다. 최근 해군력 재정비에 나선 러시아는 냉전종식 후 경제난으로 약해졌던 군사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미사일 순양함 등 강력한 전력을 재건하고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해양강국으로서 자체개발한 최신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는 일본은 최첨단 함정인 이지스함 외에도 탄도미사일 방어능력(BMD)을 갖춘 자체기술의 다기능 레이더 시스템 등 강력한 전력을 건설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국은 모두 기술발전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해군력 정비, 특히 무기체계 개발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무기체계를 통해 확보한 능력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보다 해군력 현대화가 부진하다. 최근 이지스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 일부 최신함정이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의 함정은 아직도 함포위주 무기체계를 장비한 구형함으로 현대전에 필수적인 대잠전과 대공전 능력이 빈약하여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능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주변국에 대해 구사할 수 있는 전략도 제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이 발전된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전에 한국은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 하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한국의 능력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고 구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전략적 목표는 상대방과의 무기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능력비교를 통하여 달성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다.
주변국과 한국해군 능력비교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각각의 무기체계가 가지는 특성과 능력비교를 통해 주변국과 한국해군간 능력을 비교하였다.
지금까지는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 자료들이 해군력을 비교할 때 총톤수 혹은 구축함, 호위함 등 유형함별 보유 척수만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함정뿐만 아니라 함정에 탑재되는 각각의 무기체계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무기체계가 주도하는 해전의 패러다임과 각국의 해군간 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무기체계간 비교를 통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주변국 해군의 항적추적어뢰, 초음속 대함유도탄 등 공격무기체계에 대한 한국해군 방어무기체계 능력을 고려하여 한국해군의 대응능력을 도출하였고 또한 주변국 방어무기체계에 대한 한국해군의 공격무기체계능력을 고려하여 주변국 해군의 대응능력을 도출하였다. 상기 능력 비교를 통해 한국해군의 대주변국 대응능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주변국과 한국해군간 능력에 따라 주변국과 한국이 구현 가능한 해양전략의 수준을 해양전략 목표, 해양전략 개념, 해양전략 수단 등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장의 주변국 무기체계 발전추세 대응방안에서는 앞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해군의 능
냉전이 종료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은 냉전시대 못지않게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금까지 대응방안을 강구할 때, 한국은 군사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전력건설을 시행하였다. 이는 무기체계가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능력은 전략의 범위를 초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는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발전시켜 왔지만, 과거에도 기술진보에 의한 획기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은 전쟁의 형태와 군사전략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켰다.
지상전이나 공중전에서의 승패는 지형, 민간요소, 심리적 요소 등에 의한 영향이 크나, 해전의 경우에는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키는 무기체계의 영향이 더 크다. 해전은 지상전처럼 영토를 점령하거나 적을 포위하여 동요시킴으로써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함정을 물리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해양통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해전은 무기체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항공기와 잠수함, 대함유도탄 등 획기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은 수적으로 우세한 함대를 보유하더라도 해양통제를 원하는 수준만큼 행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져왔다. 상대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양은 한국이 통제하는 공간이 아닌 생존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공간이 되고 말 것이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해양과 해군력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발전시켜 왔다. 최근 들어 폭발적인 해군력 증강과 현대화를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6만 톤이 넘는 항공모함을 진수시키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함탄도미사일을 실용화하여 배치했다. 특히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여 생산한 초음속 유도탄과 항적추적어뢰, 로켓어뢰 등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체계가 되고 있다. 최근 해군력 재정비에 나선 러시아는 냉전종식 후 경제난으로 약해졌던 군사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미사일 순양함 등 강력한 전력을 재건하고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해양강국으로서 자체개발한 최신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는 일본은 최첨단 함정인 이지스함 외에도 탄도미사일 방어능력(BMD)을 갖춘 자체기술의 다기능 레이더 시스템 등 강력한 전력을 건설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국은 모두 기술발전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해군력 정비, 특히 무기체계 개발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무기체계를 통해 확보한 능력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보다 해군력 현대화가 부진하다. 최근 이지스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 일부 최신함정이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의 함정은 아직도 함포위주 무기체계를 장비한 구형함으로 현대전에 필수적인 대잠전과 대공전 능력이 빈약하여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능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주변국에 대해 구사할 수 있는 전략도 제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이 발전된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전에 한국은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 하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한국의 능력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고 구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전략적 목표는 상대방과의 무기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능력비교를 통하여 달성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다.
주변국과 한국해군 능력비교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각각의 무기체계가 가지는 특성과 능력비교를 통해 주변국과 한국해군간 능력을 비교하였다.
지금까지는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 자료들이 해군력을 비교할 때 총톤수 혹은 구축함, 호위함 등 유형함별 보유 척수만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함정뿐만 아니라 함정에 탑재되는 각각의 무기체계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무기체계가 주도하는 해전의 패러다임과 각국의 해군간 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무기체계간 비교를 통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주변국 해군의 항적추적어뢰, 초음속 대함유도탄 등 공격무기체계에 대한 한국해군 방어무기체계 능력을 고려하여 한국해군의 대응능력을 도출하였고 또한 주변국 방어무기체계에 대한 한국해군의 공격무기체계능력을 고려하여 주변국 해군의 대응능력을 도출하였다. 상기 능력 비교를 통해 한국해군의 대주변국 대응능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주변국과 한국해군간 능력에 따라 주변국과 한국이 구현 가능한 해양전략의 수준을 해양전략 목표, 해양전략 개념, 해양전략 수단 등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장의 주변국 무기체계 발전추세 대응방안에서는 앞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해군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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