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그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이버범죄의 통제나 전자상거래의 제어, 대규모 군중행사의 질서유지 등의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범죄예방 조직을 육성 발전시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경찰치안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줄 수 있는 민간경비 산업 제도정립과 현장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업계를 비롯하여 학계, 정부 등에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간경비의 기능강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방향과 정책개발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설은 증가하고 민간경비를 공급하는 제도는 미비하자 경비업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 전문 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자격증을 갖춘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점상 철거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 법치주의 현상은 경비업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비업법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행정관습 등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비용역의 폭력사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경비용역과 관련된 법제도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제도상으로는 경비업법의 벌칙규정과 경비원교육, 복장 휴대 장비 등과 관련한 규정 등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 같은 입법의 정비와 경찰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사법당국의 민간경비 산업을 단순한 경찰력의 보조적 존재로서가 아닌 형사사법 체계내의 고유한 영역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성장산업으로서 국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문제를 검토해야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민간경비업체의 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업무환경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경비업법 분석을 통하여 경비업무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정립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활용하였다. 경비업법의 출발점인 법적·제도적 측면, 경영적 측면, 운영적 측면, 교육훈련체계, 경비지도사 제도, 업무상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그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이버범죄의 통제나 전자상거래의 제어, 대규모 군중행사의 질서유지 등의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범죄예방 조직을 육성 발전시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경찰치안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줄 수 있는 민간경비 산업 제도정립과 현장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업계를 비롯하여 학계, 정부 등에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간경비의 기능강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방향과 정책개발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설은 증가하고 민간경비를 공급하는 제도는 미비하자 경비업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 전문 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자격증을 갖춘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점상 철거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 법치주의 현상은 경비업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비업법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행정관습 등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비용역의 폭력사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경비용역과 관련된 법제도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제도상으로는 경비업법의 벌칙규정과 경비원교육, 복장 휴대 장비 등과 관련한 규정 등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 같은 입법의 정비와 경찰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사법당국의 민간경비 산업을 단순한 경찰력의 보조적 존재로서가 아닌 형사사법 체계내의 고유한 영역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성장산업으로서 국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문제를 검토해야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민간경비업체의 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업무환경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경비업법 분석을 통하여 경비업무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정립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활용하였다. 경비업법의 출발점인 법적·제도적 측면, 경영적 측면, 운영적 측면, 교육훈련체계, 경비지도사 제도, 업무상 불법행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립 및 경비업법의 효과적인 현장적용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이 연구는 민간경비에 대한 현행 규제, 감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의 부정적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분석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민간경비업계의 자구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그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이버범죄의 통제나 전자상거래의 제어, 대규모 군중행사의 질서유지 등의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범죄예방 조직을 육성 발전시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경찰치안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줄 수 있는 민간경비 산업 제도정립과 현장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업계를 비롯하여 학계, 정부 등에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간경비의 기능강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방향과 정책개발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설은 증가하고 민간경비를 공급하는 제도는 미비하자 경비업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 전문 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자격증을 갖춘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점상 철거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 법치주의 현상은 경비업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비업법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행정관습 등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비용역의 폭력사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경비용역과 관련된 법제도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제도상으로는 경비업법의 벌칙규정과 경비원교육, 복장 휴대 장비 등과 관련한 규정 등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 같은 입법의 정비와 경찰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사법당국의 민간경비 산업을 단순한 경찰력의 보조적 존재로서가 아닌 형사사법 체계내의 고유한 영역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성장산업으로서 국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문제를 검토해야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민간경비업체의 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업무환경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경비업법 분석을 통하여 경비업무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정립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활용하였다. 경비업법의 출발점인 법적·제도적 측면, 경영적 측면, 운영적 측면, 교육훈련체계, 경비지도사 제도, 업무상 불법행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립 및 경비업법의 효과적인 현장적용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이 연구는 민간경비에 대한 현행 규제, 감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의 부정적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분석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민간경비업계의 자구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Even though crimes of modern society are getting to be increased yearly, systematized, diversified and brutalized, police lack in the manpower and facility. In other words, Demand is exceeding supply. Therefore, people had a great distrust of police. The limit of police power is a problem in not onl...
Even though crimes of modern society are getting to be increased yearly, systematized, diversified and brutalized, police lack in the manpower and facility. In other words, Demand is exceeding supply. Therefore, people had a great distrust of police. The limit of police power is a problem in not only our country but advenced country such as America and Japan. However, The avanced county has tried to put lots of manpower and budget into public peace and good order. In addition, They have promoted the private security firms and made up for the lack of police manpower. Police need to keep the social security. But This is very difficult in the complex structure of society. So Their society made the private security firms. Of course our country needs private security firms too. So Our government is efforting to develop the security industry. We have many task of developing security industry. First, Our law needs to be reformed. Because the law for our private security firms is definitely lacking, compared to America and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y. Second, We should consider hiring the certified people. In the long term, this is fixable to skill-up our security manpower. Third, We should check again our private security law.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can't work for other money-making business. Liberal profession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is is undermining the fundamental liberties. This law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Fifth, the crimes of violence are often happening in th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the urban renewal program and the demolition of the street vendor. The reason is the invalid punishment regulations. So, we have to urgently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Sixth, Our government need to install the law for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detail. We need the law of penal provisons, dress code, portable rig and police scope. This is known as adjuvant system private security. We need police officer's help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not police step but intrinsic busyness. Finally, please review the private security laws. Please defend the dignity of all human beings and personal liberty security in our constitutional rights with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Even though crimes of modern society are getting to be increased yearly, systematized, diversified and brutalized, police lack in the manpower and facility. In other words, Demand is exceeding supply. Therefore, people had a great distrust of police. The limit of police power is a problem in not only our country but advenced country such as America and Japan. However, The avanced county has tried to put lots of manpower and budget into public peace and good order. In addition, They have promoted the private security firms and made up for the lack of police manpower. Police need to keep the social security. But This is very difficult in the complex structure of society. So Their society made the private security firms. Of course our country needs private security firms too. So Our government is efforting to develop the security industry. We have many task of developing security industry. First, Our law needs to be reformed. Because the law for our private security firms is definitely lacking, compared to America and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y. Second, We should consider hiring the certified people. In the long term, this is fixable to skill-up our security manpower. Third, We should check again our private security law.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can't work for other money-making business. Liberal profession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is is undermining the fundamental liberties. This law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Fifth, the crimes of violence are often happening in th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the urban renewal program and the demolition of the street vendor. The reason is the invalid punishment regulations. So, we have to urgently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Sixth, Our government need to install the law for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detail. We need the law of penal provisons, dress code, portable rig and police scope. This is known as adjuvant system private security. We need police officer's help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not police step but intrinsic busyness. Finally, please review the private security laws. Please defend the dignity of all human beings and personal liberty security in our constitutional rights with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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