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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통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김태훈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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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오늘날 행정현실은 전문성·다양성·가변성을 요구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입법을 남용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법치주의(의회입법주의)가 훼손될 우려 역시 공존한다. 더욱이 행정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별성 또는 구체성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의 통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대법원은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다가 근래에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통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을 확대하여 행정입법을 명시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위 대법원 개정안에 따른 법원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도입은 단순히 행정소송법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분립의 문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fers to a general and abstract regulation that is legislat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oday, the realities of adminstration demand professionalism, diversity and variability and thus, the need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continues to grow. However, if the governme...

주제어

#행정입법  #법규명령  #규범통제  #처분개념확대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태훈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박종수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viii, 143 p.
키워드 행정입법, 법규명령, 규범통제, 처분개념확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06189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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