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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견제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주어진 고유의 역할이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 입법 활동, 예산 심사, 대정부질문이나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회 행정통제에 관한 개념을 짚어보고, 가장 대표적인 의회 행정통제로 불리는 국정감사의 제도와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이후 국정감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보좌진, 정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국회의 행정통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회의 가...
저자 | 허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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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감사행정학과 |
지도교수 | 최진욱 |
발행연도 | 2021 |
총페이지 | vi, 85 p. |
키워드 | 국정감사 국정조사 행정통제 입법통제 국회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78481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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