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는 소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전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도시화, 초고층화로 대변되는 건설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대의 도시의 공간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소방시설공사가 정보 기술의 가속적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 기술 환경과 급증하는 소방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소방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국가차원의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소방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소방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 현황과 분리발주에 따르는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이나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산업에서 꾸준한 관심 사항이다.
소방시설공사업체는 발주자의 적정원가 미 산정,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부족으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분리발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방시설공사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분리발주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적정한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전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도시화, 초고층화로 대변되는 건설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대의 도시의 공간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소방시설공사가 정보 기술의 가속적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 기술 환경과 급증하는 소방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소방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국가차원의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소방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소방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 현황과 분리발주에 따르는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이나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산업에서 꾸준한 관심 사항이다.
소방시설공사업체는 발주자의 적정원가 미 산정,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부족으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분리발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방시설공사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분리발주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적정한 소방시설공사 표준품셈을 책정․고시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아 저가공사와 덤핑입찰, 그리고 불법 공사가 자행되고 있다. 더욱이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이 만연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강요 또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 등으로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공사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결국 발주자의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소방업계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분리발주의 예외 규정 확대 또는 폐지는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업역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중소규모의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설 대기업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게 돼 업종·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건실한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리발주제 폐지로 건설업계와 중소 시공업계의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요컨대 건설업계과 소방시설공사업계가 대등한 주체로서 협력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정한 공사비 투입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질과 수준의 향상에 의해 장기적으로 예산절약 효과가 발생하며, 시공한계의 구분이 명확해 하자책임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고, 소방산업공제조합의 하자보증을 받고 있어 발주처의 하자에 대한 걱정이 없다. 또한 통합발주보다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소방산업의 고른 발전과 지역 중소 소방시설공사업체를 살리는 것이며, 이는 곧 지역 소방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전체 소방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발주제도이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전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도시화, 초고층화로 대변되는 건설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대의 도시의 공간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소방시설공사가 정보 기술의 가속적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 기술 환경과 급증하는 소방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소방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국가차원의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소방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소방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 현황과 분리발주에 따르는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이나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산업에서 꾸준한 관심 사항이다.
소방시설공사업체는 발주자의 적정원가 미 산정,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부족으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분리발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방시설공사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분리발주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적정한 소방시설공사 표준품셈을 책정․고시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아 저가공사와 덤핑입찰, 그리고 불법 공사가 자행되고 있다. 더욱이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이 만연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강요 또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 등으로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공사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결국 발주자의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소방업계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분리발주의 예외 규정 확대 또는 폐지는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업역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중소규모의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설 대기업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게 돼 업종·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건실한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리발주제 폐지로 건설업계와 중소 시공업계의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요컨대 건설업계과 소방시설공사업계가 대등한 주체로서 협력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정한 공사비 투입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질과 수준의 향상에 의해 장기적으로 예산절약 효과가 발생하며, 시공한계의 구분이 명확해 하자책임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고, 소방산업공제조합의 하자보증을 받고 있어 발주처의 하자에 대한 걱정이 없다. 또한 통합발주보다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소방산업의 고른 발전과 지역 중소 소방시설공사업체를 살리는 것이며, 이는 곧 지역 소방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전체 소방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발주제도이다.
The ultimate purpose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is to secure safety of national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fire-fighting industry. The spatial structures of modern citie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change of construction environment which was known as global abnormal climate change, urbanizat...
The ultimate purpose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is to secure safety of national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fire-fighting industry. The spatial structures of modern citie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change of construction environment which was known as global abnormal climate change, urbanization, and super high-rise buildings. On the other hand, the necessity that fire facility constructions should handl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environment which is rapidly changing according to the accelerativ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and of fire-fighting technologies which increase suddenly also increases.
The government should realize the necessity to promote the fire-fighting industry considering these harsh realities of the Korean fire-fighting industry and carry forward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bout it.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and their vitalization plans to make the fire-fighting industry which is practically in poor surroundings contribute to the life of the people and their welfare increase and be fire facility constructions that they understand and are interested in.
Recently,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are promoted by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and the partial self-governing bodies actively review and enforce possibilities of zoning or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from the planning phases of projects including budget preparation and basic design through ordinances. So the fire-fighting industry continue to be interested in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Fire facility construction companies argue that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because poor construction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due to lack of proper construction expenses by non-calculation of proper costs by ordering bodies, cut-throat competition, multi-phase subcontract. Most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companies do that it needs to be introduced from the aspect to vitaliz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as they ar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s the government did not set and notify proper standard of estimate about fire facility constructions and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make them be separately ordered, constructions by lower prices, dumping bids, and illegal constructions are committed. Furthermore, illegal subcontract and low-priced contract are rampant in the subcontract process. And insufficient precise construction and effective quality control due to all kinds of unfair practices including forcing subcontractors to make out double contracts to notify orders of them or non-payment of construction money are most causative of poor construction. For these reasons, increase of maintenance expenses becomes a factor in waste of orderers' budget.
When the poo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fire fighting industry, expansion or abolition of exceptions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menace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ight to live and is more likely to bring about collapse of the work area. Furthermore, as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do not make any effort and can increase their profits in the situation that small professional fire fighting construction companies face the serious management problems, the polarization of types of business and industry becomes more serious and it is expected to be a great setback for solid economic growth. Especially, if the unreasonable subcontract struct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industry will be fixed due to abolition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collapse of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worrying. In short, cooper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fire fighting construction companies as the equal main agent is most important.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level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by inputting proper construction expenses create the effect to save budget in the long term. As division of construction limits is clear, defects liability can be surely divided. As guarantee for defect is done by Fire Guarantee, there is no any worry about defect of orderers. And separate contracting rather than integrated orders develops fire fighting industry evenly and saves the local small and medium-sized fire facility construction companies. This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by vitalizing the local fire fighting industry. Everybo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fire fighting facility and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is the ordering system to improve the hole quality of fire fighting constructions.
The ultimate purpose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is to secure safety of national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fire-fighting industry. The spatial structures of modern citie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change of construction environment which was known as global abnormal climate change, urbanization, and super high-rise buildings. On the other hand, the necessity that fire facility constructions should handl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environment which is rapidly changing according to the accelerativ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and of fire-fighting technologies which increase suddenly also increases.
The government should realize the necessity to promote the fire-fighting industry considering these harsh realities of the Korean fire-fighting industry and carry forward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bout it.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and their vitalization plans to make the fire-fighting industry which is practically in poor surroundings contribute to the life of the people and their welfare increase and be fire facility constructions that they understand and are interested in.
Recently,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are promoted by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and the partial self-governing bodies actively review and enforce possibilities of zoning or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from the planning phases of projects including budget preparation and basic design through ordinances. So the fire-fighting industry continue to be interested in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Fire facility construction companies argue that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because poor construction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due to lack of proper construction expenses by non-calculation of proper costs by ordering bodies, cut-throat competition, multi-phase subcontract. Most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companies do that it needs to be introduced from the aspect to vitaliz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as they ar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s the government did not set and notify proper standard of estimate about fire facility constructions and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make them be separately ordered, constructions by lower prices, dumping bids, and illegal constructions are committed. Furthermore, illegal subcontract and low-priced contract are rampant in the subcontract process. And insufficient precise construction and effective quality control due to all kinds of unfair practices including forcing subcontractors to make out double contracts to notify orders of them or non-payment of construction money are most causative of poor construction. For these reasons, increase of maintenance expenses becomes a factor in waste of orderers' budget.
When the poo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fire fighting industry, expansion or abolition of exceptions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menace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ight to live and is more likely to bring about collapse of the work area. Furthermore, as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do not make any effort and can increase their profits in the situation that small professional fire fighting construction companies face the serious management problems, the polarization of types of business and industry becomes more serious and it is expected to be a great setback for solid economic growth. Especially, if the unreasonable subcontract struct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industry will be fixed due to abolition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collapse of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worrying. In short, cooper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fire fighting construction companies as the equal main agent is most important.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level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by inputting proper construction expenses create the effect to save budget in the long term. As division of construction limits is clear, defects liability can be surely divided. As guarantee for defect is done by Fire Guarantee, there is no any worry about defect of orderers. And separate contracting rather than integrated orders develops fire fighting industry evenly and saves the local small and medium-sized fire facility construction companies. This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by vitalizing the local fire fighting industry. Everybo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fire fighting facility and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is the ordering system to improve the hole quality of fire fighting construction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