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In the delivery system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design-build methods such as turn-key and alternativ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structures and developing the construction technology.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construction based on a design-build method is likely to wa...
In the delivery system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design-build methods such as turn-key and alternativ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structures and developing the construction technology.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construction based on a design-build method is likely to waste a budget due to its higher contract price than construction based on a design-bid-build method. Other issues such as contract monopoly, bid rigging and deliberation irregularity in design-build. Since there are not much works have been accomplishe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actual performance and effect based on delivery methods, discussing and judging the performance and effect of each deliver method with limited information could lead to an error. Thus, this study by extensively investigates the actual project cost data, ranging from contract price to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livery method about cost structure and fluctuation trend. This work is expected to assist stake-holders in properly understanding delivery system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promoting their efficient management.
In the delivery system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design-build methods such as turn-key and alternativ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structures and developing the construction technology.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construction based on a design-build method is likely to waste a budget due to its higher contract price than construction based on a design-bid-build method. Other issues such as contract monopoly, bid rigging and deliberation irregularity in design-build. Since there are not much works have been accomplishe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actual performance and effect based on delivery methods, discussing and judging the performance and effect of each deliver method with limited information could lead to an error. Thus, this study by extensively investigates the actual project cost data, ranging from contract price to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livery method about cost structure and fluctuation trend. This work is expected to assist stake-holders in properly understanding delivery system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promoting their effici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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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내외 발표논문 및 보고서 등을 토대로 발주방식에 따른 비용효과의 비교분석 방법론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집된 공사비 집행 자료를 조사하여 발주방식별 실낙찰률을 산출하는 등 비용효과를 다각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방식별 설계변경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의 공사비 수준과 준공시점의 공사비 수준을 종합 분석 하고자 하였다. Fig.
이에 본 연구는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시점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발주방식별 실낙찰률 등을 산출하여 사업성과를 상대 비교하는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 집행에 관한 실증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발주방식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발주방식별 비용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로 2009~2011년 동안 준공 완료한 100억 이상공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방식에 따라 비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투입한 비용정보를 토대로 발주방식에 따른 비용투입요소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여 발주방식별 상대적 비용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건설공사의 발주방식별 비용효과를 보다 실증적으로 비교분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계약시점에서 준공까지 총 투입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발주방식별 비용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발주비용의 구성요소와 비용구조를 동일한 잣대로 조정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턴키공사 83건, 대안입찰공사 19건, 적격심사공사 129건, 최저가공사 95건으로 총 326건이다. 대상공사의 유형은 단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일반국도 및 고속도로, 철도, 하천, 항만공사 등 다양한 SOC시설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비용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건설공사의 발주방식별 비용효과를 보다 실증적으로 비교분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계약시점에서 준공까지 총 투입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발주방식별 비용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발주비용의 구성요소와 비용구조를 동일한 잣대로 조정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즉, 턴키공사의 발주비용을 최저가공사의 비용구조와 동일하게 턴키공사 추정가격에 포함된 설계비 및 관급자재비,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기본계획과 낙찰자가 제출하는 설계품질 차이로 인한 비용차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산출한 턴키공사 실낙찰률과 기타공사(적격심사 및 최저가 공사)의 투입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사업기본계획과 턴키설계의 품질차이를 계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시공에 반영되는 턴키설계에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한 공사비를 조사하여 기본계획 추정가격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발표논문 및 보고서 등을 토대로 발주방식에 따른 비용효과의 비교분석 방법론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집된 공사비 집행 자료를 조사하여 발주방식별 실낙찰률을 산출하는 등 비용효과를 다각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발주방식에 따른 비용투입구조 및 비용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유형별 비용성과의 차이에 유의미한 특성도 도출할 수 있으나, 시설유형별 분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발주방식별 비용효과를 일관성 있게 상대비교하기 위해서는 턴키공사의 비용구성요소를 적격심사 및 최저가 공사와 동일한 항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턴키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비, 관급자재비, 그리고 품질차이에 따른 비용을 도출하여 턴키공사의 실낙찰률을 산출하였다.
또한 발주방식별 비용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발주비용의 구성요소와 비용구조를 동일한 잣대로 조정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즉, 턴키공사의 발주비용을 최저가공사의 비용구조와 동일하게 턴키공사 추정가격에 포함된 설계비 및 관급자재비,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기본계획과 낙찰자가 제출하는 설계품질 차이로 인한 비용차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산출한 턴키공사 실낙찰률과 기타공사(적격심사 및 최저가 공사)의 투입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대상공사는 2009년에서 2011까지 3년간에 걸쳐 비교적 최근에 준공 완료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계약금액, 설계변경금액, 물가변동금액 등 준공시점까지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비용정보를 조사하였다. 대상공사의 규모는 300억 미만공사는 적격심사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사규모에 따라 낙찰 하한률에 차이가 있어 100억 이상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턴키공사 83건, 대안입찰공사 19건, 적격심사공사 129건, 최저가공사 95건으로 총 326건이다.
발주방식별 공사비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 SOC공사는 통상적으로 5~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계약기간동안 실제 투입한 비용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공사는 2009년에서 2011까지 3년간에 걸쳐 비교적 최근에 준공 완료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계약금액, 설계변경금액, 물가변동금액 등 준공시점까지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비용정보를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 집행에 관한 실증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발주방식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발주방식별 비용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로 2009~2011년 동안 준공 완료한 100억 이상공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5~10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의 계약시점은 2002~2007년에 계약체결한 공사이며, 분석대상공사는 326건으로 약 23조 규모이며, 연간 100억 이상 공사의 발주규모가 약 24조 규모(3년간 누계 72조)임을 감안할 때 약 30%이상이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사업으로 진행 중인 “BIM/GIS 플랫폼 기반 건설 프로젝트 관리 기술 개발” 및 국토교통부의“건설공사 발주방식별 효과분석 및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연구”에서 도출 된 연구 성과의 일부임.
대상공사의 규모는 300억 미만공사는 적격심사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사규모에 따라 낙찰 하한률에 차이가 있어 100억 이상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턴키공사 83건, 대안입찰공사 19건, 적격심사공사 129건, 최저가공사 95건으로 총 326건이다. 대상공사의 유형은 단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일반국도 및 고속도로, 철도, 하천, 항만공사 등 다양한 SOC시설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비용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발주방식별 공사비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 SOC공사는 통상적으로 5~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계약기간동안 실제 투입한 비용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공사는 2009년에서 2011까지 3년간에 걸쳐 비교적 최근에 준공 완료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계약금액, 설계변경금액, 물가변동금액 등 준공시점까지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비용정보를 조사하였다. 대상공사의 규모는 300억 미만공사는 적격심사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사규모에 따라 낙찰 하한률에 차이가 있어 100억 이상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23건의 턴키공사의 실시설계에 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비(이하 ‘실시설계 환산공사비’라 함)를 발주청이 공고한 기본계획 기준의 추정가격과 비교한 결과 실시설계 환산공사비는 추정가격의 105.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5%) 순서로 나타난다. 계약이후 준공 시 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규모를 살펴보면, 턴키의 예정공사비 대비 설계변경 증액 규모는 2.6%p (94.6%-91.0%)에 불과한 반면, 최저가의 예정공사비 대비 설계변경 증액규모는 11.0%p (80.5%-69.5%)로, 최저가 공사에서 턴키의 4배 가까운 설계변경 증액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관급자재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방식이 적용된 10건의 건설공사 도급예정공사비(설계가격)와 관급자재비의 합계액에서 직접구매 대상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하여 산출해 보면 관급자재비의 비중은 13.2%로 나타났다.
그 결과, 턴키공사의 계약체결 시점의 비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최저가 보다 높은 반면, 준공시점에서 턴키공사의 비용 수준과 최저가의 차이는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턴키공사의 고낙찰률 문제는 시공사의 리스크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계약 구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사의 현장여건과 민원, 설계수준 등에 차이가 있어 발주방식에 따른 설계변경 규모 분석결과에 과도한 의미부여는 곤란하겠으나, 턴키·대안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 특례로 집행되는 공사가 기타공사(최저가·적격)에 비해 증액규모가 작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6%수준에서 준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비용성과를 비교해 보면 최저가공사와 실질적으로 약 4.1%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용효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턴키설계에서 품질향상 사례로는 교량 경간장 확대(자연경관과 조화, 미관 향상), 교량 형하고 축소(통행공간 확대), 교량 유지관리 통로 증설(유지관리 편의성 향상), 항만공사 설계파고 향상(설계기준 강화로 안전성 향상), 지하철 역사 규모 증가(지하철 사용자 편의 향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친환경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종합해 보면, 턴키공사의 기본계획은 가급적 법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면서 최소한의 계획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턴키설계는 설계경쟁 우위 확보 및 수주를 위하여 안전성이나 주민편의 등을 향상시킨 설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턴키설계가 기본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quality) 수준이 높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후속연구
이에 발주방식별 계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효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발주방식별 비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및 적격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IPD 등과 같은 계약적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발주방식별 계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효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발주방식별 비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및 적격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IPD 등과 같은 계약적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턴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는 사업초기단계에 적정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과 기술적 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과의 사전적 의미는?
성과(performance)는 사전적 의미로 계획된 일 또는 사업 등에 있어 시간, 비용 및 자원의 투입과 조직구성원의 노력 등을 통하여 이루어 내거나 이루어진 실적 또는 결과를 말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비용성과는 계획된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규모 또는 값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위목적물을 건설하는데 투입된 비용의 규모로 정의할 수 있다(Lee and Hwang, 2007).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건설사업 발주방식 선정방법에 관한 연구와 발주방식별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의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구본상과 장현승(2009)은 최저가 낙찰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바 있으며, 이복남과 이재섭(2009)은 턴키제도, PQ제도, 최저가낙찰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유재희와 최재호(2004)는 긴급하천수해복구공사 5개 사례를 대상으로 공사기간 및 공사비 분석을 통하여 CM방식의 적합성 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유섭과 황본강(2007)은 미국 CII의 BM&M에서 활용하는 성과측정기준을 기초로 실비정산방식과 총액계약방식의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분석대상 사업의 데이터 수가 부족하거나 해외사례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국내공사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서울특별시(2000)는 기 발주한 도로, 지하철, 아파트, 건축물, 플랜트(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정수장), 배수지의 6개 유형 총 33개 사업을 대상으로 턴키방식과 기타방식으로 구분하여 발주방식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였으나 턴키사업은 지하철공사 3건, 아파트공사 2건, 플랜트 및 배수지 각 2건이며 이 중 준공되지 않은 사업이 4건으로 턴키공사의 사례가 5건으로 데이터 수에 한계가 있으며 정성적으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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