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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 도입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김영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세무관리전공 국내석사)

초록

최근에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버핏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 논의된 버핏세는 본래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판 버핏세’는 재정적자 해소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부자증세, 일명 ‘부유세’ 신설주장으로 흘러가며 버핏세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
한국판 버핏세의 방안 중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순부유세(net wealth tax)’라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uffett Tax which is to tax the rich more causes the rising worldwide debates about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The Buffett Tax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was meant to increase an effective tax rate on capital gains of high-income earner. But The Buffett Tax in Korea is unlike from the o...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영훈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영학과 세무관리전공
지도교수 박성욱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vii, 91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07911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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