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재정절벽 및 국가부채 축소 논의에서 구체화되는 소득 및 자산불평등도 심화와 이에 대한 조세개혁 논의에서 빠짐없이 제기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순부유세 도입 주장들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순부유세의 원형적 모습(proto-type)을 유럽 내 시행국들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한 결과, 순부유세가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제 및 세무행정적 보완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밝힌다. 순부유세는 가계나 개인을 과세단위로 부과하면서 부과대상 자산범위를 부동산 이외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재정절벽 및 국가부채 축소 논의에서 구체화되는 소득 및 자산불평등도 심화와 이에 대한 조세개혁 논의에서 빠짐없이 제기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순부유세 도입 주장들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순부유세의 원형적 모습(proto-type)을 유럽 내 시행국들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한 결과, 순부유세가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제 및 세무행정적 보완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밝힌다. 순부유세는 가계나 개인을 과세단위로 부과하면서 부과대상 자산범위를 부동산 이외에 금융자산 및 기타 실물자산까지도 포함시켜 민간가계 대차대조표상의 구성자산(portfolio)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또는 순부: net wealth)에 대해 단일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도 낮은 세율로 매년 부과함으로써,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을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에서 착안하여 시행되었다. 명칭과 달리 고액자산가들만을 대상으로 부과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음은 이러한 소득세 보완론적 역할 때문이다. 그러나 순부유세는 장점 못지않게 매년 소유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mark-to-market valuation)의 애로, 납부세액 현금 확보의 어려움 (liquidity problem), 해외 자산도피, 그리고 비과세 대상자산으로의 자산구성 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들로 1990년대 중후반에는 폐지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도입되고 있으며 세수증대 목적의 조세개혁 방안들 중 순부유세나 일회성자산세 부과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Abstract ▼

This study compares the genuine net wealth tax and the Korean Aggregated Real Estate Tax, and assess the revenue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substituting the current one for various version of net wealth tax by micro-simulation of 10,000 or more sample household data.

Chapter Ⅱ explores the

This study compares the genuine net wealth tax and the Korean Aggregated Real Estate Tax, and assess the revenue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substituting the current one for various version of net wealth tax by micro-simulation of 10,000 or more sample household data.

Chapter Ⅱ explores the proto-type concept of net wealth tax extracting the core elements from the various forms of wealth taxes implemented in European countries from early 1900. We defined it as 'national (or state level) personal, recurrent (annual) tax levied on household net wealth'. In this sense, Korean Aggregate Real Estate tax which was introduced 2005 after adding housing asset to existing Aggregated Land Tax can be labeled as 'gross wealth tax imposed only on real estate asse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 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Ⅰ. 서 론 ... 15
• Ⅱ. 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적 의의 ... 19
• 1. 부자(Rich)와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의 구분 및 분포 ... 19
• 2. 부유세의 개념 ... 22
• 3. 부유세 도입 주장의 배경 ... 24
• Ⅲ.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 27
• 1. 일반론 ... 27
• 2. 최근 폐지한 스웨덴의 순부유세 경험 ... 40
• 가. 도입 배경, 역할 및 기능 ... 40
• 나. 스웨덴 순부유세의 구조 ... 41
• 다. 스웨덴 순부유세의 개편논의들 ... 43
• 3. 프랑스 순부유세인 ‘사회통합적 자산세’의 현황 ... 44
• 가. 개요 ... 44
• 나. 납세자범위와 신고의무 ... 45
• 다. 과세대상 자산 ... 47
• 라. 세수규모 ... 47
• 마. 순부유세의 세부담 상한 ... 48
• 바. ISF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 48
• Ⅳ.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 51
• 1.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 51
• 2.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경험 ... 52
•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 논의 및 세부담 검토 ... 52
• 나. 주택종부세의 주택임대소득 보완과세 기준에서의 적정성 판단 ... 70
• 3. 부유세 대안별 세수 및 분배효과 ... 70
• Ⅴ. 결 론 ... 77
• 참고문헌 ... 82
• <부록> ... 86
• 1. 2012년 프랑스 부유세(ISF) 해설 ... 98
• 2. 종합부동산세 개요 ... 162
• 3.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 165
• 4. (구)종부세법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 ... 166
• 국문요약 ... 182
• Abstract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