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무역에서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 분야에 지적재산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각국은 자국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지향목표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해 받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화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 체결될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무역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2000~2009년의 한국과 76개국간 무역 ...
최근 국제무역에서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 분야에 지적재산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각국은 자국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지향목표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해 받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화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 체결될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무역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2000~2009년의 한국과 76개국간 무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중력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가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에서는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기술 집약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효과가 국가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과 교역상대국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격차는 양국의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한국은 지적재산권 정책 수립 시에 보호수준을 강화하되 교역상대국과의 조화로운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자유무역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 분야에 지적재산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각국은 자국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지향목표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해 받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화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 체결될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무역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2000~2009년의 한국과 76개국간 무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중력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가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에서는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기술 집약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효과가 국가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과 교역상대국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격차는 양국의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한국은 지적재산권 정책 수립 시에 보호수준을 강화하되 교역상대국과의 조화로운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자유무역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elements are increasingly included in the areas of products, technologies, and services in recent international trade. Howev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elements are increasingly included in the areas of products, technologies, and services in recent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re are variation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and goals to pursue among countries. The increasing appl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have led to the increasing number of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South Korea with high dependence on trade will be under the huge influence of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trend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ir changes on the trade of South Korea empirically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of trading partners on the trade of South Korea with the gravity model based on the trade panel data between South Korean and 76 countries from 2000 to 2009.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rading partners'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d South Korea's exports when they were advanced nations and decreased its exports when they were developing nations. Secondly, South Korea showed more effects in exports expansion in high-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which implies that the effects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s and industries. Finally, the gap in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turned out to hinder trade between them. In short, South Korea needs to reinforce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n devising concerned policies and determine policies in harmony with its trading partners, thus creating a free trade environm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elements are increasingly included in the areas of products, technologies, and services in recent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re are variation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and goals to pursue among countries. The increasing appl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have led to the increasing number of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South Korea with high dependence on trade will be under the huge influence of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trend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ir changes on the trade of South Korea empirically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of trading partners on the trade of South Korea with the gravity model based on the trade panel data between South Korean and 76 countries from 2000 to 2009.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rading partners'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d South Korea's exports when they were advanced nations and decreased its exports when they were developing nations. Secondly, South Korea showed more effects in exports expansion in high-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which implies that the effects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s and industries. Finally, the gap in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turned out to hinder trade between them. In short, South Korea needs to reinforce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n devising concerned policies and determine policies in harmony with its trading partners, thus creating a free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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