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정책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적 여건 변화의 반영이며, 교육의 한 부분인 급식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교육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급식은 교육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무상급식정책이 결정되기까지 교육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거대 담론의 ‘싸움터’가 되어 버린 것만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상급식정책에 어떤 참여자들이 있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참여자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거대 담론의 싸움터에서 정책참여자들의 갈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무상급식정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갈등관리 전략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갈등 예방적 연구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무상급식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교육감의 선출’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의 진행 양상을 무상급식정책의제설정 단계, 무상급식정책결정 1기, 2기로 구분 하였다. 이는 ‘선거’가 정책 변동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상급식정책은 의제설정단계에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법원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6년여의 의제설정단계 기간 동안 교육감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이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학부모 및 시민단체 외의 참여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도교육감이 당선된 후 무상급식정책은 급작스럽게 부각되어 무상급식정책결정 1기 동안 3차례의 정책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의회의 ‘장벽’에 막혀 구현되지는 못했다. 2기에는 6.2 지방선거 결과로 1기부터 꾸준히 시도해왔던 5, 6학년 대상 무상급식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무상급식정책 확대의 과정으로 이어지며 의무교육에서의 무상급식이 점차 실현되고 있었다.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주요 정책참여자는 초기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가 주도하다가 점차 공식적 참여자의 주도로 이어졌다. 정책이 결정되는 시기에 가서는 공식적 참여자가 주된 정책참여자였으며, 학부모와 시민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의 지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 참여자 중 정당은 정책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
무상급식정책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적 여건 변화의 반영이며, 교육의 한 부분인 급식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교육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급식은 교육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무상급식정책이 결정되기까지 교육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거대 담론의 ‘싸움터’가 되어 버린 것만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상급식정책에 어떤 참여자들이 있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참여자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거대 담론의 싸움터에서 정책참여자들의 갈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무상급식정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갈등관리 전략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갈등 예방적 연구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무상급식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교육감의 선출’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의 진행 양상을 무상급식정책의제설정 단계, 무상급식정책결정 1기, 2기로 구분 하였다. 이는 ‘선거’가 정책 변동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상급식정책은 의제설정단계에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법원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6년여의 의제설정단계 기간 동안 교육감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이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학부모 및 시민단체 외의 참여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도교육감이 당선된 후 무상급식정책은 급작스럽게 부각되어 무상급식정책결정 1기 동안 3차례의 정책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의회의 ‘장벽’에 막혀 구현되지는 못했다. 2기에는 6.2 지방선거 결과로 1기부터 꾸준히 시도해왔던 5, 6학년 대상 무상급식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무상급식정책 확대의 과정으로 이어지며 의무교육에서의 무상급식이 점차 실현되고 있었다.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주요 정책참여자는 초기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가 주도하다가 점차 공식적 참여자의 주도로 이어졌다. 정책이 결정되는 시기에 가서는 공식적 참여자가 주된 정책참여자였으며, 학부모와 시민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의 지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 참여자 중 정당은 정책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정당정치의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정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참여자에는 도교육감과 도지사, 도의회 등이 있었으며,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있었다.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의 주요 참여자 간의 갈등의 양상은 주요 참여자들 간의 관계도를 통해 나타내었다. 의제설정단계에서의 관계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정책결정 1기와 2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된 협력의 관계는 도교육감과 민주당, 도교육감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 도지사와 한나라당의 협력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주된 갈등의 관계는 도교육감과 도지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있었다. 2기에서의 특이한 갈등의 관계는 대통령과 교과부와 같은 정부와 도교육감의 관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참여자 간에 있었던 논의의 주요 논지는 주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무상급식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식중독과 직영급식과 관련된 사항과 친환경 급식이 자주 논의 되었다. 그리고 정책결정 1기에서부터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무상급식정책이 가져오는 주요 효과나 지위, 나아가야할 방향 등이 논의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논의도 한 부분을 차지했다. 2기에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고, 이는 복지에 대한 관점을 구분 지으려는 움직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교육의 장에 직접적으로 학교를 정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소위 ‘색깔론’이라 불리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배제하고, 교육적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정책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적 여건 변화의 반영이며, 교육의 한 부분인 급식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교육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급식은 교육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무상급식정책이 결정되기까지 교육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거대 담론의 ‘싸움터’가 되어 버린 것만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상급식정책에 어떤 참여자들이 있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참여자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거대 담론의 싸움터에서 정책참여자들의 갈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무상급식정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갈등관리 전략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갈등 예방적 연구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무상급식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교육감의 선출’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의 진행 양상을 무상급식정책의제설정 단계, 무상급식정책결정 1기, 2기로 구분 하였다. 이는 ‘선거’가 정책 변동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상급식정책은 의제설정단계에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법원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6년여의 의제설정단계 기간 동안 교육감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이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학부모 및 시민단체 외의 참여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도교육감이 당선된 후 무상급식정책은 급작스럽게 부각되어 무상급식정책결정 1기 동안 3차례의 정책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의회의 ‘장벽’에 막혀 구현되지는 못했다. 2기에는 6.2 지방선거 결과로 1기부터 꾸준히 시도해왔던 5, 6학년 대상 무상급식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무상급식정책 확대의 과정으로 이어지며 의무교육에서의 무상급식이 점차 실현되고 있었다.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주요 정책참여자는 초기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가 주도하다가 점차 공식적 참여자의 주도로 이어졌다. 정책이 결정되는 시기에 가서는 공식적 참여자가 주된 정책참여자였으며, 학부모와 시민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의 지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 참여자 중 정당은 정책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정당정치의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정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참여자에는 도교육감과 도지사, 도의회 등이 있었으며,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있었다.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의 주요 참여자 간의 갈등의 양상은 주요 참여자들 간의 관계도를 통해 나타내었다. 의제설정단계에서의 관계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정책결정 1기와 2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된 협력의 관계는 도교육감과 민주당, 도교육감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 도지사와 한나라당의 협력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주된 갈등의 관계는 도교육감과 도지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있었다. 2기에서의 특이한 갈등의 관계는 대통령과 교과부와 같은 정부와 도교육감의 관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참여자 간에 있었던 논의의 주요 논지는 주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무상급식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식중독과 직영급식과 관련된 사항과 친환경 급식이 자주 논의 되었다. 그리고 정책결정 1기에서부터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무상급식정책이 가져오는 주요 효과나 지위, 나아가야할 방향 등이 논의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논의도 한 부분을 차지했다. 2기에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고, 이는 복지에 대한 관점을 구분 지으려는 움직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교육의 장에 직접적으로 학교를 정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소위 ‘색깔론’이라 불리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배제하고, 교육적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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