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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적정국방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위협을 고려한 적정 국방비
A Study on the Proper National Defence Expenditure limitation for the Self-relaint Defence 원문보기


최진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역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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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규모의 전쟁위협은 상당부분 감소 하였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냉전구도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이 민⋅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둔 고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 더 나아가 적정 국방비 수준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주권국가에 걸 맞는 자주 국방력 건설을 위한 소요 재원을 장기 국방정책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규모의 국방비 판단 요인을 안보위협 요인, 동맹관계 요인, 국가경제 규모 요인, 국방정책 요인 등 4개의 변수를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world wide war's intimidation got reduced by the ended war between Uited Sates of America and Russia. But, there are still intimidation and cold war is about to happen from in the middle of the Korea Peninsula. We keep try to solve and try to do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s in many ways by g...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진욱
학위수여기관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국방경역학과
지도교수 김선호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v, 96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09393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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