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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지원정책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각예술인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최범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미술관·박물관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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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문화예술은, 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된다. 게다가 각종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세계 국가 간의 경계는 사라져간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전통문화와 예술을 계승하는 젊은 문화예술인 육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 시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졌다. 그 결과 각 나라의 문화예술은 쉽고 빠른 전파가 가능하며, 그로인해 문화예술을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그렇기에 문화예술의 질적인 문제는 필수 고려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저급문화라 일컫는 문화의 혼란 속에서 자국의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날의 문화정책을 다양하게 명명하며 ‘문화패러다임시대’라고 일컫는다. 국가차원에서도 ‘문화의 세기’, ‘문화도시창조’, ‘문화산업육성’ 등의 사업을 정책화하고, 문화예술을 상품화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은 미래의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주요 원동력의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속에서 밀려나 있던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정부는 문화예술향유자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수요를 증가시켜,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자생력을 향상 시키고 더불어 문화예술향유권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의 다각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화예술 생산자’인 ‘문화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성장과 문화예술향유자의 향유권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일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추구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써, 문화예술인들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각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각 나라의 문화예술정책, 기구의 형태, 문화예술인 직업의 특성, 지원정책의 개념과 근거, 지원의 타당성, 제도화된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화예술정책 지원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공공재원을 확충해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며, 기업의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범식
학위수여기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행정학과 미술관·박물관학전공
지도교수 조경호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ⅵ, 133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10169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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