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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라크전쟁을 통해 군의 합동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한국군 내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사태 이후 진행된 국방개혁 추진 속에서 한국군의 합동성이 부족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합동성 논의가 이슈화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방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동성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현대전의 주요 사례를 통해 전쟁의 양상변화와 합동성의 필요성을 확인해보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변국의 사례와 한국군의 현상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군 구조나 무기체계와 같은 유형적 요소보다 무형적 요소에 해당하는 국방분야 참여자의 합동성 강화를 중심으로 설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합동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합동성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저해요인의 핵심개념에는 시스템이나 무기체계와 같은 유형적 요소가 아닌 자군 이기주의 등에서 발생되는 참여자(구성원)의 정서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동성이 실제 전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

최근 이라크전쟁을 통해 군의 합동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한국군 내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사태 이후 진행된 국방개혁 추진 속에서 한국군의 합동성이 부족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합동성 논의가 이슈화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방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동성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현대전의 주요 사례를 통해 전쟁의 양상변화와 합동성의 필요성을 확인해보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변국의 사례와 한국군의 현상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군 구조나 무기체계와 같은 유형적 요소보다 무형적 요소에 해당하는 국방분야 참여자의 합동성 강화를 중심으로 설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합동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합동성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저해요인의 핵심개념에는 시스템이나 무기체계와 같은 유형적 요소가 아닌 자군 이기주의 등에서 발생되는 참여자(구성원)의 정서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동성이 실제 전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의 현대전쟁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합동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합동성 강화를 위한 주변국과 한국군의 노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가의 군과 한국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실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합동성 강화의 핵심요소 중 국방분야 참여자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군에 소속된 참여자의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관의 설치와 교육의 범위 확대를 포함하였다. 둘째, 합동성 발휘의 구심점 격인 합동전문인력(합동직위자)의 선발, 보직, 교육, 진급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제도 및 법령 개정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넷째, 합동성에 관한 개념 확대를 위한 군과 학교기관, 연구기관의 협력 필요성과 향후 적용방향을 제시하고, 합동성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및 국회차원 노력과 관심 요구, 합동성 강화에 대한 장기적 시각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합동성 강화 방안은 국방개혁 분야 중 군 구조, 무기체계 등과 같은 유형적 요소가 아닌 합동전문인력과 같은 인적요소의 합동과 관련된 능력, 즉 무형적 요소의 합동성에 중점을 두고 제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