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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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인간에게 유일무이한 생명, 이 생명권의 박탈행위와 방법에 대하여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정비, 즉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여론과 정치논리에 좌우되어 희생되는 불행한 사태를 지양하기 위하여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형에 관한 연구라는 명제를 본 논문의 논제로 설정하였다. 인류문명사회는 시대를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사형(capital punishment)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서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일컬어지며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인간에게 유일무이한 생명, 이 생명권의 박탈행위와 방법에 대하여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정비, 즉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여론과 정치논리에 좌우되어 희생되는 불행한 사태를 지양하기 위하여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형에 관한 연구라는 명제를 본 논문의 논제로 설정하였다. 인류문명사회는 시대를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사형(capital punishment)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서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일컬어지며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형벌 중에서도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자, 성질상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최고의 형벌이며 극형이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응보방법이지만 반면에 최선의 효과적인 예방 조치라고 생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1766년 Beccaria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현재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립이 너무 오래 지속다보니 더 이상 논쟁이 새롭지 않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형을 대체할 형벌제도에 눈을 돌리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연구와 토론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사형존치론자들이 주장해왔던 논거들 중 대표적 내용인 사형의 위하력 문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설득력이 없음이 드러났고 또한 국민의 법적 확신은 시대적 사조의 변화에 따라 변천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함은 불합리한 주장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응보감정에 의존하여 사형존치 주장은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볼 때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여론이나 대법원 판례는 국내 실정과 도덕적 판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이유로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시는 사형폐지에 비관적 견해이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생명권의 박탈은 인간존중의 사상에 반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것이다. 또한 오판으로 인한 사형의 집행은 치유할 수 없는 회복 불능 사유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 인권적인 제도이기에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의 최고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므로 사형은 지체 없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형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형의 폐지가 현대사회에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사형폐지로 인한 제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요인은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첫째는 사형에 대신해야 할 대체형의 문제이고 둘째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이다. 저자는 사형폐지의 개선안으로서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사형폐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형대체형으로서 종교계, 학계, 인권단체, 국회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절대적종신형에 한발 더 나아가 점진적 상대적종신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자 한다. 사형선고를 받은 재소자가 2년의 집행유예기간을 결격사유 없이 경과한 후 무기징역형의 복역기간인 최소기간 20년에 더하여 유기징역형과의 형평을 위해 30년경과 후 신설될 석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상대적종신형의 도입을 제안하고자한다. 단 피해자 가족의 충분한 보상과 합의를 전제로 하며 한국인 평균 수명(성별 기대수명은 남성이 76.8세, 여성은 82.92세)의 10년 전에는 석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다. 사형폐지의 사전 단계로서 형사소송법과 특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형규정의 단계적 폐지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사형이 폐지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점 즉 피해자가족에 대한 배상 문제 및 재소자의 수용시설 및 교도관의 업무과중 문제 그리고 장기수 및 종신수의 인권보장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0년 사법부 구성원(법관, 법원일반직군, 기능직군)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형량의 판단기관인 사법부 구성원들의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전반의 사형 제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라 확신한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인권이나 법철학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형사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국제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사형제도의 개선책과 방향성 및 사형제의 대체형과 형법과 특별법에 산재한 사형조항의 점진적 폐지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권 존중, 절대적인 생명 중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체형벌 제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주장하면서 사형의 대체형으로서 석방을 허용하는 상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제안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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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punishment has such a long history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y of punishment is the history of the death penalty. The main ida of capital punishment is to put an end to a criminal's social existence by taking his life, and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death penalty is a simple an...
Capital punishment has such a long history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y of punishment is the history of the death penalty. The main ida of capital punishment is to put an end to a criminal's social existence by taking his life, and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death penalty is a simple and fundamental method of retribution, as well as an effective wat of preventing crime. Ever since Baccaria advocated its abolition in his book "Dei delillie delle pene" published in 1766,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raised all over the Since capital punishment is one of the penalties, it is required from the beginning to examine whether it is in accord with the goal of the criminal penalty. The criminal penality, in general, is designed with a goal that includes retribution of "eye to eye, teeth to teeth" type, general deterrence effect to educate general public, and special deterrence purpose and this is the solid ground that makes its abolition proper.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hat the origin of the capital punishment goes back to the era when primitive society was formed. Up until the Middle Age, it had been executed brutally, yet more humanitarian way of execution was in search along with the coming of the Enlightenment Idea in the 17-18th century. In modern time, the execution has become gradually alleviated with developing measures that minimize the pain of the convicted in a death row. Nowadays, the electric chair and the gas chamber, for example, are in use in the US. However, from the present view point that sees the criminal penalty as a means of special deterrence, the capital punishment can not be justified by any measure. Moreover, the grounds set forth to maintain the capital punishment by those who support the punishment have been criticized by opponents. That is, unlike supporters proclaim, researches with positive methodology have found that the capital punishment does not have deterrence effect. Also, it is said that since legal conviction of people is not absolute, but changeable by the thought and trend of the time, to advocate the continuation of the punishment on basis of the legal conviction as such is not right. Additionally, considering that the goal of the criminal penalty is not just to satisfy the feeling of paying back for the victim, it is said that retribution is not convincing at all for the continuation of the death penalty any longer. Even supporters claim from the view of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are under criticism. That is, since the capital punishment is opposed to the nature of social contract, it can not b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itself, being un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of social protection. Those who oppose death penalty continues to argue that the penalty which takes away one life must be abolished since it is inhumane from the humanistic perspective, and from the religious view point, mankind can not conduct the right which belongs only to god. In addition, because of the imperfection of human faculties, it is said to be impossible to exclude misjudgement ia all circumstances. If one places, they continue, an emphasis on the special deterrence effect of the criminal penalty that aims at the rehabilitation via reform, the capital punishment should be abolished as it does not fit the nature of the penalty as such. The legal administrative objective of putting a criminal to death is to show not only the criminal but also ordinary citizens that the price of committing a certain crime is great, and to protect society form, crime. The effectiveness of capital punishment, however, has not been scientifically proven, and the death penalty is being abolished in many countries. In this context, one may suggest, as a measure of improvement, the gradual abandonment of the capital punishment. Besides, the efforts and endeavor for the gradual abolishment of the capital punishment, as a measure to improve the death penalty toward the desirable direction, must precede anything above else. Therefore, our country should put an end to the death penalty to respect our citizen's human rights, and seek an alternative method of punishment, such as sentences for life with limited chance of paro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