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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통시스템과 소비자 권익에　관한 연구 Japanese Particular Distribution System and the Consumer’s Rights and Benefits in Japan 국제학과 이와시게 사토미 지 도 교 수 김 창 남 본 연구는 소비자의 행동이 유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 일본의 유통시스템과 소비자 권익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의 현상이해와 문제점을 찾고 그 과제와 개선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일본의 유통시장에 있어서 상거래 및 거래관행...

일본의 유통시스템과 소비자 권익에　관한 연구 Japanese Particular Distribution System and the Consumer’s Rights and Benefits in Japan 국제학과 이와시게 사토미 지 도 교 수 김 창 남 본 연구는 소비자의 행동이 유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 일본의 유통시스템과 소비자 권익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의 현상이해와 문제점을 찾고 그 과제와 개선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일본의 유통시장에 있어서 상거래 및 거래관행과 정부에 의한 공적규제 등의 현상과 특징을 정리한 후, 소비자의 시각에서 유통시스템을 검토하고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소비자의 권익(소비자의 지위)에 대하여 일본적 유통시스템과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크게 세가지 측면, 상거래와 거래관행, 정부의 공적규제, 소비자 권익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 권익과 관련하여 합리적 가격형성과정이 일본적 상거래 및 거래관행에 의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일본적 거래관행에 의한 상품가격은 이미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가 정해져 항상 적정하지 않은 가격이 제공되거나 상품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여 소비자 권익에 위배된다는 점도 증명하였다. 둘째, 공적규제의 측면에 있어서는 먼저 유통산업과의 관련 법률로서 “대규모소매점포법”을 들어 분석하였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상품선택 폭을 좁히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동 법률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폐지되고 신법으로서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소비자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과 기본이념이 생산자 중시 또는 중개자 중시에서 소비자 중시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 법률은　아직도　내용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처음으로 소비자의 관점을 도입한 법률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소비자는 전래적 거래관습에 익숙해져 상품가격에 둔감하였다. 그러나 엔고현상의 영향으로 상품가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가격형성과정에 반영되어 지금과 같은 가격파괴와 저가경쟁이 일어났음을 검증하였다. 이것은 소비자의 요구에 생산자와 판매자측이 대응한 점도 있지만 유통시스템에서 유통활동의 주도권이 생산자와 중개자로부터 소비자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이러한 행동이 앞으로도 일본적 유통 시스템을 바꾸어 나아감으로써 개방화・합리화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통시스템이 구축되고 생산자・중개자・소비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기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 유통시스템의 특징은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일본적 유통시스템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시장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서구적 유통시스템에 가깝다고 하겠다, 즉, 거래가 매우 신속하게 결정되고 계약이 합리적이며 기업수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은 아직도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빠른 결정보다는 인간적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을 소요한다. 이 점을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본다면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시장에서는 동일 상품이라 하더라도 각 제품별 유통구조가 다른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유통구조(유통경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진입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매과정이 다단계이므로 효과적인 교섭 상대를 찾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거래가 성사된다면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를 유통시스템 속에서 주체적 위치로 자리매김한 것은 기존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실태분석은 관련 통계의 한계도 있어 충분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별 유통시스템의 실태조사와 소비자 권익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주요어： 유통시장, 유통시스템, 상거래, 거래관행, 정부공적규제, 소비자의식, 소비자 행동,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이익,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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