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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R&D사업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와 관련된 각종 정책자료와 선행연구 논문 및 미국ㆍ일본ㆍ유럽의 해외 사례들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위해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2006-2010)’이 마련되었고, 현재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다. 이 계획에는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R&D사업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와 관련된 각종 정책자료와 선행연구 논문 및 미국ㆍ일본ㆍ유럽의 해외 사례들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위해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2006-2010)’이 마련되었고, 현재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다. 이 계획에는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질적 평가 추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의 도입,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 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평가제도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 R&D 투자가 활발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재정사업 자체평가방식(PART)을 중단하고, 정부성과관리법을 개정(‘GPRA 현대화법 2010’) 하여 연방정부와 각 기관의 중점성과목표 관리제도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회의가 2012년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결과지표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EU에서는 1984년부터 시작된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제8차 사업인 ‘Horizon 2020’부터는 종전보다 강화된 평가방안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국의 연구개발 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평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관의 고유임무 달성여부 평가와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미시적 관점에서 각 부처가 자체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별 평가기법 등을 꾸준히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평가규정은 자칫 평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평가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기본 원칙과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평가연구 네트워크에 참여 확대와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R&D 평가에 관한 최근 동향과 선진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수집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과학기술 정책입안자나 연구개발 사업관리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R&D 성과관리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평가전문가 인력육성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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