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국가비상대응체계 하에서의 주민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최근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볼 때 향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가능성이 배가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의 심각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비상대응체계는 북한 포격도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거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주민보호는 북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국가비상대응체계 하에서의 주민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최근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볼 때 향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가능성이 배가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의 심각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비상대응체계는 북한 포격도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거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주민보호는 북한의 정규전과 비저규전,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개념인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포격도발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포격도발에 따른 주민 보호의 국내외적 사례를 살펴보면 원점에 대한 원인제거, 포탄의 요격 및 격추, 지하시설물 등 대피소 보강, 생존과 생계보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북한이 소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시적으로 운용'하느 하이드리드戰, 즉 주민을 대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비상 대응체계는 주민보호 기능을 수행할 만큼 완벽한가'와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있는 수도권의 주민이 포탄공격을 받을 시 충분히 보호받을 만큼 대책'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포탄 공격 시 현존하는 국가비상대응체계는 전면전을 상정(충무계획)한 상황에 근거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보호를 비롯한 포격도발 국면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둘째,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 고격 시 대탄 요격체제와 같으 적극적인 대피체계가 부족하여 주민보호가 쉽지 않고, 피격률을 고려할 때 수도권(서울)에서 심각한 인명 및 심각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분석된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군의 주민보호에 대한 여력이 미흡하였고, 공군의 원점에 대한 폭격이 부재하였으며, 해병대의 대응화력도 부족하였다. 둘째, 비상대비체계의 정상적인 가동도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비상대비총괄기구인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능동적 방호체계 구축과 주민보호자산 통합'을 함으로써 주민피해율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대탄요격체제 구축, 비상대비체제의 실질적 개선, 대피시설 확충 및 구호수용소 운영을 위한 사전 국지도발계획 수립과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국가비상대응체계 하에서의 주민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최근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볼 때 향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가능성이 배가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의 심각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비상대응체계는 북한 포격도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거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주민보호는 북한의 정규전과 비저규전,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개념인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포격도발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포격도발에 따른 주민 보호의 국내외적 사례를 살펴보면 원점에 대한 원인제거, 포탄의 요격 및 격추, 지하시설물 등 대피소 보강, 생존과 생계보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북한이 소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시적으로 운용'하느 하이드리드戰, 즉 주민을 대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비상 대응체계는 주민보호 기능을 수행할 만큼 완벽한가'와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있는 수도권의 주민이 포탄공격을 받을 시 충분히 보호받을 만큼 대책'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포탄 공격 시 현존하는 국가비상대응체계는 전면전을 상정(충무계획)한 상황에 근거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보호를 비롯한 포격도발 국면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둘째,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 고격 시 대탄 요격체제와 같으 적극적인 대피체계가 부족하여 주민보호가 쉽지 않고, 피격률을 고려할 때 수도권(서울)에서 심각한 인명 및 심각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분석된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군의 주민보호에 대한 여력이 미흡하였고, 공군의 원점에 대한 폭격이 부재하였으며, 해병대의 대응화력도 부족하였다. 둘째, 비상대비체계의 정상적인 가동도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비상대비총괄기구인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능동적 방호체계 구축과 주민보호자산 통합'을 함으로써 주민피해율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대탄요격체제 구축, 비상대비체제의 실질적 개선, 대피시설 확충 및 구호수용소 운영을 위한 사전 국지도발계획 수립과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북한" "포격도발" "비상대응" "국가비상대응" "국가비상대응체계" "주민보호" "주민보호대책" "Crisis management system" "DPRK" "DPRK's Artillery Attacks" "Civil prote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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