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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1 no.1 = no.27, 2015년, pp.97 - 106
Park, Namkwun (Public Safety & Construction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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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South Korea is exposed to various attacks of North Korea such as traditional, nuclear, and ABC weapons. Now it is hard to make an accurate estimate the damage may have been occurred to citizens due to those attacks. It is only possible to assume the rough outline. As a countermeasure to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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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한국의 국가적 특징은? |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이다. 한국과 대치중인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1)) 및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2)) 미가입, 생물학무기금지협약(BWC3)) 미참여, 핵확산금지조약(NPT4)) 탈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적 WMD5) 확산금지활동에 대한 사찰을 피해가고 있다. | |
| 북한은 어떠한 방법으로 국제적 WMD 확산금지활동을 피하고 있는가? |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이다. 한국과 대치중인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1)) 및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2)) 미가입, 생물학무기금지협약(BWC3)) 미참여, 핵확산금지조약(NPT4)) 탈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적 WMD5) 확산금지활동에 대한 사찰을 피해가고 있다. 또한 북한은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세계 3위의 화생방전 수행능력을 보유하여 한국에게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
Bennett, B.(1999) "The Emerging Ballistic Missile Threat: Global and Regional Ramifications." Emerging Threats, Force Structures, and the Role of Air Power in Korea, Chapter Nine,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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