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이원적 구조의 건설산업 체계에서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원수급인의 부실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와 더불어 하도급대금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파산·지급정지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이원적 구조의 건설산업 체계에서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원수급인의 부실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와 더불어 하도급대금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파산·지급정지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한 경우 원도급채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라 한다)를 인정하고 있다.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의 원도급대금 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양도된 견해가 있으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면 원수급인의 원도급대금 채권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이는 법률이 우선 변제적 효력을 특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가)압류가 경료 된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으나, 직접지급 청구권이 우선하는 범위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하도급채권에 한정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과 채권압류가 경합 하는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공탁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일반적인 발주자를 달리 보아야 하며, 계속적·반복적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으로 불구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원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상 개별적인 대가지급 청구가 계약내용에 편입된 이상 공동수급체와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은 개개의 구성원 1인에 대하여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권 발생으로 원수급인의 원도급채권과 하수급인의 하도급채권이 소멸하였음으로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정산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의 우선순위 문제는 당해 계약내용에 하도급대금을 선급금보다 우선하여 정산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선급금의 성질상 당연히 원수급인의 잔여 공사대금 채권과 우선 공제되고 잔액이 있을 경우 하도급대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은 하수급인의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형행 민사집행법 등 타 법률과 일부 조화되지 않아 실무상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바 민사법과 조화되는 명확한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계약당사자간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으로 자율과 규제가 조회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이원적 구조의 건설산업 체계에서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원수급인의 부실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와 더불어 하도급대금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파산·지급정지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한 경우 원도급채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라 한다)를 인정하고 있다.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의 원도급대금 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양도된 견해가 있으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면 원수급인의 원도급대금 채권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이는 법률이 우선 변제적 효력을 특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가)압류가 경료 된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으나, 직접지급 청구권이 우선하는 범위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하도급채권에 한정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과 채권압류가 경합 하는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공탁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일반적인 발주자를 달리 보아야 하며, 계속적·반복적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으로 불구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원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상 개별적인 대가지급 청구가 계약내용에 편입된 이상 공동수급체와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은 개개의 구성원 1인에 대하여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권 발생으로 원수급인의 원도급채권과 하수급인의 하도급채권이 소멸하였음으로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정산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의 우선순위 문제는 당해 계약내용에 하도급대금을 선급금보다 우선하여 정산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선급금의 성질상 당연히 원수급인의 잔여 공사대금 채권과 우선 공제되고 잔액이 있을 경우 하도급대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은 하수급인의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형행 민사집행법 등 타 법률과 일부 조화되지 않아 실무상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바 민사법과 조화되는 명확한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계약당사자간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으로 자율과 규제가 조회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Direct Payment System for Payment of Subcontracting is a system to protect people who invested their efforts and costs from risks of chain reaction bankruptcies due to false of primary contractors in the dualistic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ystem which are general construction business and...
Direct Payment System for Payment of Subcontracting is a system to protect people who invested their efforts and costs from risks of chain reaction bankruptcies due to false of primary contractors in the dualistic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ystem which are general construction business and specialty construction business, and together with the Subcontract Payment Bond System, it is playing a great role in protecting the subcontract price.
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who are actually in a weak position, in case that primary contractors are not able to pay the subcontract price due to their bankruptcies or payment suspension, or if the ordering body, primary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agreed that the ordering body would pay the subcontract price directly,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pprove the right of the subcontractors who have no direct contracts for general contract bond to directly claim the subcontract price against ordering body.
For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there were some cases that the general contract bond of primary contractor were transferred to subcontractors, but regulating that when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takes place, the general contract bond of primary contractors and the subcontract price bond of subcontractors should be subject to lapse can be thought to specially grant preferential performance.
Even if the construction payment bond of primary contractors for ordering bodies is garnisheed (sequestrated), it doesn’t affect the occurrence of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but the primary range of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is limited to the subcontract bond with the time that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occurred.
Regarding the case that the ordering body deposit due to concurrence of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and garnishment,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r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general ordering bodies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and the people who take charge of continuous and repetitive contract works should be able to do execution deposit only when they performed Fiduciary Duty well but are not able to identify who the creditor is.
In case the primary contractor is a co-receiving body, individual payment claim is included in the contract on the ground of co-contractor-operated, when subcontracting with the co-receiving body, if grounds for direct payment for one of the individual members occur, the subcontractor can claim direct payment for the subcontract price corresponding to that amount of share.
Even when the primary contractor performed the subcontract payment bond duty, because the general contract bond of the primary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 bond of the subcontractor lapsed due to the occurrence of direct payment claim of the subcontractor, they can’t claim Subcontract Payment Bond Deposit for the lapse part, and for the matter of order of priority between advance payments calculation of the ordering body for the primary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 price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or, if there is no special agreement that subcontract price shall be calculated before advance payments, considering the nature of advance payments, it is natural that it is deducted by the remaining construction payment of the primary contractor, and if there remains any balance, it could be paid by the subcontract price.
Considering the fact that Claim for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of the subcontractor against the ordering body is encouraging chaos in the actual application because it only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protection for subcontractors, not being partially harmonized with other fields of law such as present Civil Execution Act, clear revision of legal regulations combined with Civil Execution Act seems to be necessary, and moreover, as direct national intervention is increasing for protection of subcontractors, autonomy and regulation should be balanced for order establishment between primary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Direct Payment System for Payment of Subcontracting is a system to protect people who invested their efforts and costs from risks of chain reaction bankruptcies due to false of primary contractors in the dualistic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ystem which are general construction business and specialty construction business, and together with the Subcontract Payment Bond System, it is playing a great role in protecting the subcontract price.
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who are actually in a weak position, in case that primary contractors are not able to pay the subcontract price due to their bankruptcies or payment suspension, or if the ordering body, primary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agreed that the ordering body would pay the subcontract price directly,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pprove the right of the subcontractors who have no direct contracts for general contract bond to directly claim the subcontract price against ordering body.
For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there were some cases that the general contract bond of primary contractor were transferred to subcontractors, but regulating that when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takes place, the general contract bond of primary contractors and the subcontract price bond of subcontractors should be subject to lapse can be thought to specially grant preferential performance.
Even if the construction payment bond of primary contractors for ordering bodies is garnisheed (sequestrated), it doesn’t affect the occurrence of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but the primary range of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is limited to the subcontract bond with the time that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occurred.
Regarding the case that the ordering body deposit due to concurrence of the Claim for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and garnishment,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r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general ordering bodies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and the people who take charge of continuous and repetitive contract works should be able to do execution deposit only when they performed Fiduciary Duty well but are not able to identify who the creditor is.
In case the primary contractor is a co-receiving body, individual payment claim is included in the contract on the ground of co-contractor-operated, when subcontracting with the co-receiving body, if grounds for direct payment for one of the individual members occur, the subcontractor can claim direct payment for the subcontract price corresponding to that amount of share.
Even when the primary contractor performed the subcontract payment bond duty, because the general contract bond of the primary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 bond of the subcontractor lapsed due to the occurrence of direct payment claim of the subcontractor, they can’t claim Subcontract Payment Bond Deposit for the lapse part, and for the matter of order of priority between advance payments calculation of the ordering body for the primary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 price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or, if there is no special agreement that subcontract price shall be calculated before advance payments, considering the nature of advance payments, it is natural that it is deducted by the remaining construction payment of the primary contractor, and if there remains any balance, it could be paid by the subcontract price.
Considering the fact that Claim for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of the subcontractor against the ordering body is encouraging chaos in the actual application because it only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protection for subcontractors, not being partially harmonized with other fields of law such as present Civil Execution Act, clear revision of legal regulations combined with Civil Execution Act seems to be necessary, and moreover, as direct national intervention is increasing for protection of subcontractors, autonomy and regulation should be balanced for order establishment between primary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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