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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에서도 아동성폭력범죄는 인류의 가장 치욕스런 범죄행위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고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행태 역시 매우 잔인하고 흉악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근절하고자 정부에서는 법정형을 높이고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 성충동억제 약물치료제도 등의 처벌과 감시를 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에서도 아동성폭력범죄는 인류의 가장 치욕스런 범죄행위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고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행태 역시 매우 잔인하고 흉악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근절하고자 정부에서는 법정형을 높이고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 성충동억제 약물치료제도 등의 처벌과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외국의 제도들을 우리의 법현실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되었고, 그로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는 것은 아동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법정형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아동성폭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경우를 살펴 볼 때, 재범률 또한 일반범죄보다 더욱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재범방지제도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두어야만 아동성폭력범죄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아동성폭력범죄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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