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강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폭력적인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다. 인간이 이렇게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속성을 가지게 된 것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환경에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폭력성은 인간 중 주로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인간의 남성이 자신의 유전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편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폭력성은 가능한 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자 함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남성을 제압하기 위한 폭력과 성관계의 대상인 여성을 굴종시키기...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강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폭력적인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다. 인간이 이렇게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속성을 가지게 된 것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환경에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폭력성은 인간 중 주로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인간의 남성이 자신의 유전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편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폭력성은 가능한 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자 함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남성을 제압하기 위한 폭력과 성관계의 대상인 여성을 굴종시키기 위한 폭력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강간은 두 번째 범주의 남성 폭력성에 해당된다.
인간사회는 여성연대는 형성되지 못하고 남성연대만 성립되어 남성들 사이의 서열이 곧 사회적 힘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으며, 그 서열이 높을 수록 많은 여성과 동반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동반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용인하게 되었다. 이처럼 강간은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인정하는 행위유형이다. 강간은 그것을 저질러도 되는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아동에 대한 강간행위도 성인 여성에 대한 강간 행위와 근본적으로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성인 여성보다 아동이 더 제압하기 쉬우므로 손쉬운 범행대상을 찾는 행위자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다. 아동성범죄자는 사회적 열등감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자와 구별된다. 이들은 그 열등감의 정도에 따라 아동성범죄와 일반 성범죄 사이를 오고 가는 소아기호증 퇴행형 아동성범죄자,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어 성인 여성과의 관계를 아예 포기한 소아기호증 고착형 아동성범죄자 그리고 열등감이 극심하여 아동에게 잔혹한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할 수 있는 가학형 아동성범죄자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성범죄의 근본원인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통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손쉬운 성범죄 범행대상이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이 두 가지 핵심 요인에 맞추어서 개발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대응 법제는 형사처벌 제도,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접근 방지 대책 등 세 가지로 구별된다. 이들 현행제도는 가해자 중심의 대응체제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신고율이 지극히 낮아서 약 88%가 아예 수사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가해자 처벌과 교육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성범죄자에게 다 적용될 때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요소가 제거되도록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대응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신고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가부장제 사회구조 자체이다. 이를 해소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남성에 의한 지배체제인 가부장제는 실질적인 의미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방안으로 사회 공동 육아제도와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 추구되어야 마땅하다.
신고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수사와 공판 과정의 2차 피해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아동성범죄 전담 수사팀의 구성과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이다. 공판과정에서도 아동 피해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성범죄도 성범죄로서 근본적인 원인은 같지만 손쉬운 범행대상이어서 열등감에 쌓인 아동성범죄자의 행위객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쉬운 범행대상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느 곳이건 홀로 방치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가 면밀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귀가시에 가장 빈번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아동 혼자서 귀가하지 못하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강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폭력적인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다. 인간이 이렇게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속성을 가지게 된 것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환경에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폭력성은 인간 중 주로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인간의 남성이 자신의 유전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편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폭력성은 가능한 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자 함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남성을 제압하기 위한 폭력과 성관계의 대상인 여성을 굴종시키기 위한 폭력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강간은 두 번째 범주의 남성 폭력성에 해당된다.
인간사회는 여성연대는 형성되지 못하고 남성연대만 성립되어 남성들 사이의 서열이 곧 사회적 힘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으며, 그 서열이 높을 수록 많은 여성과 동반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동반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용인하게 되었다. 이처럼 강간은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인정하는 행위유형이다. 강간은 그것을 저질러도 되는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아동에 대한 강간행위도 성인 여성에 대한 강간 행위와 근본적으로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성인 여성보다 아동이 더 제압하기 쉬우므로 손쉬운 범행대상을 찾는 행위자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다. 아동성범죄자는 사회적 열등감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자와 구별된다. 이들은 그 열등감의 정도에 따라 아동성범죄와 일반 성범죄 사이를 오고 가는 소아기호증 퇴행형 아동성범죄자,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어 성인 여성과의 관계를 아예 포기한 소아기호증 고착형 아동성범죄자 그리고 열등감이 극심하여 아동에게 잔혹한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할 수 있는 가학형 아동성범죄자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성범죄의 근본원인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통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손쉬운 성범죄 범행대상이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이 두 가지 핵심 요인에 맞추어서 개발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대응 법제는 형사처벌 제도,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접근 방지 대책 등 세 가지로 구별된다. 이들 현행제도는 가해자 중심의 대응체제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신고율이 지극히 낮아서 약 88%가 아예 수사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가해자 처벌과 교육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성범죄자에게 다 적용될 때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요소가 제거되도록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대응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신고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가부장제 사회구조 자체이다. 이를 해소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남성에 의한 지배체제인 가부장제는 실질적인 의미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방안으로 사회 공동 육아제도와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 추구되어야 마땅하다.
신고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수사와 공판 과정의 2차 피해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아동성범죄 전담 수사팀의 구성과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이다. 공판과정에서도 아동 피해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성범죄도 성범죄로서 근본적인 원인은 같지만 손쉬운 범행대상이어서 열등감에 쌓인 아동성범죄자의 행위객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쉬운 범행대상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느 곳이건 홀로 방치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가 면밀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귀가시에 가장 빈번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아동 혼자서 귀가하지 못하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umans, because they have huge violence in their nature compared to other animals, commit violent crimes continuously. The reason why humans come to have such nature is because they have adapted to the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m to be violent. Males exhibit this violent phenomenon more than the ...
Humans, because they have huge violence in their nature compared to other animals, commit violent crimes continuously. The reason why humans come to have such nature is because they have adapted to the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m to be violent. Males exhibit this violent phenomenon more than the females as it was needed to maximize their genetic efficiency, that is to say, to have as many sexual relations with females as possible. There are largely two ways in which male violence is expressed: one in which to dominate other males in a competition over a woman; another in which to oppress women to have sex. The ‘rape’ falls into the second category.
In human society, men's solidarity was formed while women's was not. It led to the one's rank within men being directly correlated to the social power he possessed. The higher ranker could have relations with more women and the use of violence towards those women was tolerated. In the same sense, the rape is the behavioral pattern that recognizes it as the tool which men use to derive the women's submissiveness in patriarchy society. Thus, rape is the social phenomenon that results from the social structure where raping is not strange.
The child rape has the same fundamental cause as to that of the adult rape. It is just because children are easy to abuse than the adult females, people who look for easy victims commit child sexual abuses. In this sense, these offenders can be distinguished from typical offenders as they usually have social inferiority complex. Also, the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depending on the level of inferiority complex: the regressed type of child sexual offenders who revolve between child and typical sexual abuses; the fixated type of child sexual offenders who, unable to overcome their complex, gave up on having sex with adults; and the sadistic type child sexual offenders who can derive satisfaction only by carrying out cruel deeds upon children due to having extreme level of complex.
Looking from the basis of the sexual abuse, such crime is not rooted out due to the lack of social regulation an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because children remain as easy targets in the society.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countermeasure for child sexual abuse should focus on these two points.
The Korean sexual abuse legislative system is composed of criminal punishment system, offender education program, and access restriction. This system has its limits as it is an offender-centered countermeasure. The main problem for rooting out the sexual abuse can also be found from the low report rate which results in 88% of the actual offenders standing ou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line. It is true that punishing and educating the offenders are very important but, it will be efficient only when it is subjected to all the offenders.
Therefore, the countermeasure should start off by concentrating on eliminating the elements that prevent the victims from reporting. The largest obstacle is the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itself. If Korean society can get rid of it, the reporting problem will trouble no more. It is believed that the problematic male dominance of patriarchy will be resolved once the sexual equality has reached and social cooperative child care system and equalizing measures should be actively practiced to achieve such goal.
One other element that prevents victims from reporting is the secondary harm done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public trial procedures. To prevent this, special investigate team for child sexual abuse should be constituted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victim's attorney system. Also, the public trial procedure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identities of child victims are not exposed.
Moreover, since children are targeted by the people with social inferiority complex mainly for being the easy victims, it is important to build a systematic protective measures.
Children should not be left alone if they do not go to school. If they do, the access control into the school area should be done carefully so that the suspicious outsider will not be wandering around the school looking for their targets. Most importantly, young students should not return home alone as child abuse most frequently happens during this time period.
Humans, because they have huge violence in their nature compared to other animals, commit violent crimes continuously. The reason why humans come to have such nature is because they have adapted to the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m to be violent. Males exhibit this violent phenomenon more than the females as it was needed to maximize their genetic efficiency, that is to say, to have as many sexual relations with females as possible. There are largely two ways in which male violence is expressed: one in which to dominate other males in a competition over a woman; another in which to oppress women to have sex. The ‘rape’ falls into the second category.
In human society, men's solidarity was formed while women's was not. It led to the one's rank within men being directly correlated to the social power he possessed. The higher ranker could have relations with more women and the use of violence towards those women was tolerated. In the same sense, the rape is the behavioral pattern that recognizes it as the tool which men use to derive the women's submissiveness in patriarchy society. Thus, rape is the social phenomenon that results from the social structure where raping is not strange.
The child rape has the same fundamental cause as to that of the adult rape. It is just because children are easy to abuse than the adult females, people who look for easy victims commit child sexual abuses. In this sense, these offenders can be distinguished from typical offenders as they usually have social inferiority complex. Also, the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depending on the level of inferiority complex: the regressed type of child sexual offenders who revolve between child and typical sexual abuses; the fixated type of child sexual offenders who, unable to overcome their complex, gave up on having sex with adults; and the sadistic type child sexual offenders who can derive satisfaction only by carrying out cruel deeds upon children due to having extreme level of complex.
Looking from the basis of the sexual abuse, such crime is not rooted out due to the lack of social regulation an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because children remain as easy targets in the society.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countermeasure for child sexual abuse should focus on these two points.
The Korean sexual abuse legislative system is composed of criminal punishment system, offender education program, and access restriction. This system has its limits as it is an offender-centered countermeasure. The main problem for rooting out the sexual abuse can also be found from the low report rate which results in 88% of the actual offenders standing ou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line. It is true that punishing and educating the offenders are very important but, it will be efficient only when it is subjected to all the offenders.
Therefore, the countermeasure should start off by concentrating on eliminating the elements that prevent the victims from reporting. The largest obstacle is the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itself. If Korean society can get rid of it, the reporting problem will trouble no more. It is believed that the problematic male dominance of patriarchy will be resolved once the sexual equality has reached and social cooperative child care system and equalizing measures should be actively practiced to achieve such goal.
One other element that prevents victims from reporting is the secondary harm done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public trial procedures. To prevent this, special investigate team for child sexual abuse should be constituted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victim's attorney system. Also, the public trial procedures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identities of child victims are not exposed.
Moreover, since children are targeted by the people with social inferiority complex mainly for being the easy victims, it is important to build a systematic protective measures.
Children should not be left alone if they do not go to school. If they do, the access control into the school area should be done carefully so that the suspicious outsider will not be wandering around the school looking for their targets. Most importantly, young students should not return home alone as child abuse most frequently happens during this time period.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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