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
되면서 2차 피해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폭력 사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성폭력 사건을 판
단함에 있어 사람들이 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비난하는 현상을 발
견하였고, 그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성이나 강간통념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편견 등의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한편, 2차 피해에의
노출과 같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
되면서 2차 피해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폭력 사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성폭력 사건을 판
단함에 있어 사람들이 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비난하는 현상을 발
견하였고, 그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성이나 강간통념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편견 등의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한편, 2차 피해에의
노출과 같은 인권 침해적 요소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진술녹화제도가 일부 법적 움직임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 성폭
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이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러
나 영상녹화물을 촬영하는 카메라 관점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나는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진술녹화영상물을 관찰하는 사람의 강간통념수용도
및 관점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2(피해자-가해자 관계: 지인, 타인) × 2(강간통념수용도: 고집단, 저집
단) × 2(관점: 피해자, 조사실)의 피험자 간 설계로 구성되었으며, 강간통념을 수용하
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된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험 참가가 확정된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사전조사에서 강간통념수용도 점수가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하여 실험에 참가하게 된 참가자들은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관점이 각각 다르게 조작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을 시청한 후 성폭력 피
해자의 유책성과 신빙성,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유죄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연구 결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 그리고 관점에 따른 삼원상
호작용 효과와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 관
점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폭력
가해자의 유죄가능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찰자의 강간통념수용도와 관점 간 이원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즉 강간통념이 높은 집단이 조사실 관점보다 피해자 관
점의 진술녹화영상물을 보았을 때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유책성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
해자 관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의 유책성과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찰자의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의 유죄가능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점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성폭력 사건이나 관찰자의 특성, 그리고 사건조사과정이 녹화된 영상매체의 관
점이 서로 다른 판단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
되면서 2차 피해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폭력 사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성폭력 사건을 판
단함에 있어 사람들이 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비난하는 현상을 발
견하였고, 그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성이나 강간통념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편견 등의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한편, 2차 피해에의
노출과 같은 인권 침해적 요소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진술녹화제도가 일부 법적 움직임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 성폭
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이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러
나 영상녹화물을 촬영하는 카메라 관점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나는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진술녹화영상물을 관찰하는 사람의 강간통념수용도
및 관점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2(피해자-가해자 관계: 지인, 타인) × 2(강간통념수용도: 고집단, 저집
단) × 2(관점: 피해자, 조사실)의 피험자 간 설계로 구성되었으며, 강간통념을 수용하
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된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험 참가가 확정된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사전조사에서 강간통념수용도 점수가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하여 실험에 참가하게 된 참가자들은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관점이 각각 다르게 조작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을 시청한 후 성폭력 피
해자의 유책성과 신빙성,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유죄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연구 결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 그리고 관점에 따른 삼원상
호작용 효과와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 관
점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폭력
가해자의 유죄가능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찰자의 강간통념수용도와 관점 간 이원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즉 강간통념이 높은 집단이 조사실 관점보다 피해자 관
점의 진술녹화영상물을 보았을 때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유책성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
해자 관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의 유책성과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찰자의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의 유죄가능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점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성폭력 사건이나 관찰자의 특성, 그리고 사건조사과정이 녹화된 영상매체의 관
점이 서로 다른 판단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As there are many ca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many studies have been widely conducted to figure out cau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The existing studies found that people tended to blame
the victim as the cause of the sexual crime occurrence, a...
As there are many ca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many studies have been widely conducted to figure out cau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The existing studies found that people tended to blame
the victim as the cause of the sexual crime occurrence, and proved such
phenomenon was derived by bias on the victim due to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hip or the rape myths. Meanwhile, a system of electronic recording of
statements which was devised to protect the sexual assault victim from the
human-rights violation effectively. It has been expanded to be acknowledged as
its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court lately. However, despite the possibility
of the decision of the case to be biased from the camera point-of-view, there
has been no study conduc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recording of
statemen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ether there
is any change in the decision on the sexual assault cases from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 the rape myths acceptance and the point-of-view of
those who observed electronic recording of statements.
The experiment was constructed by 2(victim-assailant relations:
acquaintance, stranger) × 2(rape mythes acceptance: high group, low group) ×
2(point-of-view: victim, interrogation room) between groups design. From the
preliminary survey which included the measurement of the rape myths
acceptance, total 120 participants are those with top 25% and bottom 25% of the
rape myths acceptance in the preliminary survey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y watched different electronic recordings of statements of the sexual assault
victim and were instructed to decide responsi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victim,
likelihood of guilty of the assailant.
As a result,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two-way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 and the rape myths acceptance, and
the two-way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point-of-view and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wo-way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oint-of-view and the rape myths acceptance of
observers in the decision of the likelihood of guilty of the assailant. It means
that participants tended to think there was higher likelihood of guilty if the
higher group of rape myths acceptance watched the electronic recording of
statements of the point-of-view of the victim. In addition, in the decis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the main effect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 In the decision of the responsi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 the main effect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rape myths
acceptance of observers. And the main effect was also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point-of-view in the decision of the likelihood of guilty of the assail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ight each independent variable effect on each
different decision domain. Finally,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ome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As there are many ca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many studies have been widely conducted to figure out cau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The existing studies found that people tended to blame
the victim as the cause of the sexual crime occurrence, and proved such
phenomenon was derived by bias on the victim due to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hip or the rape myths. Meanwhile, a system of electronic recording of
statements which was devised to protect the sexual assault victim from the
human-rights violation effectively. It has been expanded to be acknowledged as
its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court lately. However, despite the possibility
of the decision of the case to be biased from the camera point-of-view, there
has been no study conduc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recording of
statemen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ether there
is any change in the decision on the sexual assault cases from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 the rape myths acceptance and the point-of-view of
those who observed electronic recording of statements.
The experiment was constructed by 2(victim-assailant relations:
acquaintance, stranger) × 2(rape mythes acceptance: high group, low group) ×
2(point-of-view: victim, interrogation room) between groups design. From the
preliminary survey which included the measurement of the rape myths
acceptance, total 120 participants are those with top 25% and bottom 25% of the
rape myths acceptance in the preliminary survey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y watched different electronic recordings of statements of the sexual assault
victim and were instructed to decide responsi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victim,
likelihood of guilty of the assailant.
As a result,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two-way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 and the rape myths acceptance, and
the two-way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point-of-view and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wo-way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oint-of-view and the rape myths acceptance of
observers in the decision of the likelihood of guilty of the assailant. It means
that participants tended to think there was higher likelihood of guilty if the
higher group of rape myths acceptance watched the electronic recording of
statements of the point-of-view of the victim. In addition, in the decis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the main effect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victim-assailant relations. In the decision of the responsi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 the main effect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rape myths
acceptance of observers. And the main effect was also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point-of-view in the decision of the likelihood of guilty of the assail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ight each independent variable effect on each
different decision domain. Finally,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ome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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