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중에서도 특히 노인 주거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안정적인 주택을 지원하고 노인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을 생리적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인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통계학적 측면에서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이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다양한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 개조정책은 소득ㆍ건강ㆍ주택상태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개호보험에 개수비용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 항목에도 개조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자에게 적합한 맞춤식 정책지원책 마련을 위해 택지‧기금‧규제‧조세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약한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노인주거복지는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ㆍ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공주택법」에 노인주택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주거복지 시설에 관련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공공주택법」과 「노인복지법」이 노인주거에 대해서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인주택 건축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부처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노인주거복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의 건축 및 개조에 대한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확대하여 종합적인 정책 개발 및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문헌연구 및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중에서도 특히 노인 주거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안정적인 주택을 지원하고 노인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을 생리적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인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통계학적 측면에서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이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다양한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 개조정책은 소득ㆍ건강ㆍ주택상태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개호보험에 개수비용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 항목에도 개조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자에게 적합한 맞춤식 정책지원책 마련을 위해 택지‧기금‧규제‧조세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약한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노인주거복지는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ㆍ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공주택법」에 노인주택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주거복지 시설에 관련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공공주택법」과 「노인복지법」이 노인주거에 대해서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인주택 건축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부처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노인주거복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의 건축 및 개조에 대한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확대하여 종합적인 정책 개발 및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문헌연구 및 통계조사를 통해 기존에 조사되었던 자료를 재구성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노인들의 주거복지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노인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실증조사를 병행하여 각 지역별로 정부의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택, 노인시설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의 명확한 규정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중에서도 특히 노인 주거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안정적인 주택을 지원하고 노인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을 생리적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인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통계학적 측면에서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이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다양한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 개조정책은 소득ㆍ건강ㆍ주택상태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개호보험에 개수비용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 항목에도 개조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자에게 적합한 맞춤식 정책지원책 마련을 위해 택지‧기금‧규제‧조세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약한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노인주거복지는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ㆍ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공주택법」에 노인주택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주거복지 시설에 관련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공공주택법」과 「노인복지법」이 노인주거에 대해서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인주택 건축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부처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노인주거복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의 건축 및 개조에 대한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확대하여 종합적인 정책 개발 및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문헌연구 및 통계조사를 통해 기존에 조사되었던 자료를 재구성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노인들의 주거복지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노인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실증조사를 병행하여 각 지역별로 정부의 노인주거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택, 노인시설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의 명확한 규정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aging families rapidly increases as the rate of the old people's population is high. To secure healthy and vigorous life in old age, certain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 is needed. This study’s aim are at suggesting definition on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and to promote the le...
The number of aging families rapidly increases as the rate of the old people's population is high. To secure healthy and vigorous life in old age, certain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 is needed. This study’s aim are at suggesting definition on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and to promote the level of old people’s housing welfare. For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a variety of records and documents has been referred and the housing facilities and policies for old people in the advanced countries has been researched and compar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appropriate reformation for u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mprovement of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and policies are suggested as below. First, the time for application should be settle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suppliers. The financial supporting plan is essential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reach the break-even point for the supplier as they should pay all the cost to construct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unlikely the normal houses. If we improve to make the regulation of the equity ratio lower minimum, it alleviates business proprietors' the burden of fund. Accordingly the benefits will be given to the elderly because the cost of entering will be down. Secondly, the housing rebuilding policies for the aged must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like income, health and house condition. And we should cover the repairing cost at the supporting items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ereafter, in order to solve the elderly housing problem fundamentally, we should settle firmly not only the supply side's support like the housing repair aid and provision of the houses but also the demand side's support like the assistance for the housing expenses. Thirdly, after categor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es into the concept of the house, the related laws should be changed as is exempt. If the elderly who buy the facilities and stay there transfer them when they move to another facilities or live with their children, a transfer income tax is levied. Fourth, it is considerable to merge housing facilities and the elderly welfare house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 just looking at the feature of them only there is difference in their term like facility and house. To assist the stabilized housing life of the elderly the number of the public houses should be increased. Especially, as the elderly houses being supplied with facilities as well as operation and management service the various type of rental houses should be supplied. Finally, we should respond the desire of the aged considering the mental, physical, social and economical sides. It is needed to indicate the integrated service because the housing facilities followed by the Building Codes although the elderly welfare houses are applying to the Housing Codes. Key Words : Aged Society,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The Elderly Housing Policy
The number of aging families rapidly increases as the rate of the old people's population is high. To secure healthy and vigorous life in old age, certain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 is needed. This study’s aim are at suggesting definition on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and to promote the level of old people’s housing welfare. For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a variety of records and documents has been referred and the housing facilities and policies for old people in the advanced countries has been researched and compar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appropriate reformation for u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mprovement of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and policies are suggested as below. First, the time for application should be settle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suppliers. The financial supporting plan is essential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reach the break-even point for the supplier as they should pay all the cost to construct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unlikely the normal houses. If we improve to make the regulation of the equity ratio lower minimum, it alleviates business proprietors' the burden of fund. Accordingly the benefits will be given to the elderly because the cost of entering will be down. Secondly, the housing rebuilding policies for the aged must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like income, health and house condition. And we should cover the repairing cost at the supporting items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ereafter, in order to solve the elderly housing problem fundamentally, we should settle firmly not only the supply side's support like the housing repair aid and provision of the houses but also the demand side's support like the assistance for the housing expenses. Thirdly, after categor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es into the concept of the house, the related laws should be changed as is exempt. If the elderly who buy the facilities and stay there transfer them when they move to another facilities or live with their children, a transfer income tax is levied. Fourth, it is considerable to merge housing facilities and the elderly welfare house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 just looking at the feature of them only there is difference in their term like facility and house. To assist the stabilized housing life of the elderly the number of the public houses should be increased. Especially, as the elderly houses being supplied with facilities as well as operation and management service the various type of rental houses should be supplied. Finally, we should respond the desire of the aged considering the mental, physical, social and economical sides. It is needed to indicate the integrated service because the housing facilities followed by the Building Codes although the elderly welfare houses are applying to the Housing Codes. Key Words : Aged Society,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The Elderly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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