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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and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in Japan 원문보기

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48 no.5, 2013년, pp.709 - 727  

조아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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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주거정책의 기본철학으로 AIP(Aging in place) 이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IP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정책적 편의에 따라 그 의미가 정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글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자 거주문제 및 주거정책이 제기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부여된 AIP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복지정책은 고령자의 돌봄 담당자를 가족에서 사회로, 나아가 사회에서 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정책도 3세대 동거 전략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지역거주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은 고령자의 삶의 질의 향상보다 정부의 재정적자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문제는 먼 곳에 입지한 시설이냐 지역 내에 입지한 재택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이 글은 고령자 주거정책이 진정한 AIP 이념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주거의 시간적 연속성, 공간적 범주, 장소경험의 역동성, 장소의 의미, 공동체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aging in place" has become the principle philosophy of elderly housing policy in many countries. However, since there is ambiguity surrounding the universal definition of it, the meaning of AIP has been defined by political expediency.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meaning of AIP by exam...

주제어

#고령사회   #주거정책   #시공간적 연속성   #일본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요비요세 노인 문제는 무엇을 부각시켰는가? 서두에서 인용한 두 사회현상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AIP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주요 사건이었다. 1980년대 화제가 되었던 ‘요비요세 노인’ 문제는 나이 들어 고향을 떠나게 된 뒤 겪게 되는 사회심리적 문제를 부각시켰고, 이를 계기로그 동안 ‘3세대 동거’를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일본의 주거정책은 ‘고령자의 정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크게 전환되게 되었다. 한편 2009년 발생한 ‘다마유라’ 사건은 대도시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문제를 부각시켰다.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 시기는 어떻게 나눌수 있는가? 먼저 일본에서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해가 소위 골드플랜(Gold plan) 이 책정된 1989년, 그리고 개호보험제도(介護保険制度)2)가 도입된 2000년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를 계기로 고령자 복지정책에서 고령자의 돌봄 담당자는 가족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지역으로 전환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AIP를 고령자 정책의 이념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이러한 배경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지적된다. 첫째, 시설 거주의 한계이다. 그 동안 많은 문헌이 시설문화의 폐해, 즉 지역에서 멀어지는 ‘지역이탈’, 시설의 규칙과 상황에 따라야 하는 ‘관료적 관리’ 및 ‘통제적 커뮤니케이션’, 역할과 삶의 보람을 빼앗기는 ‘역할 박탈’, ‘사생활 및 자립 상실’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Townsend, 1962; Fields et al, 2011; 外山, 2003; 高齢者住宅財団,2013). 이처럼 오랫동안 거주해온 자택(공동체)을 떠나서 시설에 입소하게 된 뒤의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시설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닌 재택에서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 것이다. 둘째, AIP가 각국의 고령자 정책에서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적 문제때문이기도 하다. 고령자가 가능한 오래 자택(공동체)에 남아 있는 것이 시설 돌봄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Wile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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