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시행과정 분석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시설내진보강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Earthquake Hazard Mitigation Policies : The Case of the Program for Seismic Retrofit of School Buildings in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원문보기


정상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국내박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인접한 일본과 중국에서 최근 대규모 지진에 따른 지진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였고,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집행수단인 내진보강사업이 비내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2015년의 중·장기추진계획의 2년(2011년∼2012년) 동안 재정적 관점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9.3%가 집행되었고, 내진율은 전체의 0.8%가 개선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목표달성도는 재정적인 관점에서 23.5%, 내진율 개선이 2.0% 라는 저조한 정책집행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정책추진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진재해경감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Montjoy and O' Toole(1979)의 ⌜정책명령(법규)의 유형에 따른 집행조직에 관한 이론⌟과 Winter의 통합모형이론(1990)을 토대로 지진재해경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정책형성과정을 ①법적 근거의 충분성, ②정치적 지지의 충분성, ③사회적 지지의 충분성이라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을 ①법적 근거의 충분성, ②정치적 지지의 충분성, ③사회적 지지의 충분성, ④추진조직의 적절성, ⑤예산의 충분성, ⑥사업기간의 적절성이라는 여섯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에 각 관점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여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발표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진재해경감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한편, 재난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이라는 제한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재난정책의 발전 및 시설의 노후화와 내진화 개선, 그리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ent large-scale earthquakes of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have caused concerns regarding earthquake safety in Korea. In response, the Earthquake Preparation Act was enacted and as a part of the enforcement method of the Earthquake Disaster Mitigation Policies, Seismic Retr...

주제어

#지진재해경감정책 내진보강사업 정책형성 정책집행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상천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김영천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v, 262 p.
키워드 지진재해경감정책 내진보강사업 정책형성 정책집행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23494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