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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정보·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죄기술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여 흉포화·지능화·광역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의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수사 역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진화된 범죄에는 고도의 장비와 수사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적법절차와 증거재판주의를 악용하여 사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범인들을 차단하면서 그에 맞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올바르면서도 빈틈없는 수사절차와 증거수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범죄사건에서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건 현장을 주도면밀하게 조사함으로서 그에 맞는 단서, 즉 증거재판주의에 맞는 증거(證據)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우리 과학수사는 범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더욱이 한번 피해를 입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살인 사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살인의 비중은 전체 강력범죄의 비중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0.1∼0.2%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고 세계 각 국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살인에 대한 피해는 최첨단 과학·의학기술로도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갖가지 피해도 실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범죄 중 살인범죄에 초점을 맞춰 그것에 대한 수사기법중의 하나인 과학수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정의 및 역할을 살펴보고, 세계 주요 국가의 과학수사 실태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죽음과 살인을 구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의 규정을 살펴 보아 살인의 종류를 알아본 후 시체의 ...
저자 | 이효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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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과학수사전공 |
지도교수 | 이은모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xi, 119 p. |
키워드 | 과학수사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23719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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