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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급자들의 낮은 수용성, 단순 외과계 7개 질병군에 한정된 적용대상 협소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신포괄수가제도는 모형의 작동기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향후 한국 상황에 맞는 포괄수가제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운영의 기본요소인 질병군 분류체계와 수가 구조, 정보시스템 구성과 운영, 수가 구조의 세부 요소라 할 수 있는 상대가중치의 결정과 변환지수 업데이트, 조정요소 관리와 ...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급자들의 낮은 수용성, 단순 외과계 7개 질병군에 한정된 적용대상 협소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신포괄수가제도는 모형의 작동기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향후 한국 상황에 맞는 포괄수가제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운영의 기본요소인 질병군 분류체계와 수가 구조, 정보시스템 구성과 운영, 수가 구조의 세부 요소라 할 수 있는 상대가중치의 결정과 변환지수 업데이트, 조정요소 관리와 모니터링 및 열외군 보상의 과학화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운영방안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시행의 오랜 경험에 비해 사실상 이 제도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제한된 일부에 의해 운영되면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기초 지식 축적과 경험 확산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의 포괄수가제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조차 관련 분야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러한 지식수준은 외국의 상황과 다른 한국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다 적합한 포괄수가모형의 개발 및 운영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제도 현황과 포괄수가제 운영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각각의 구성요소가 어떠한 세계적 동향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불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포괄수가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가지 지불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포괄수가 모형을 만들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포괄수가 모형이 보다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다만, 주로 문헌고찰에 의존한 한계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필요한 연구를 제안하고 포괄수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걸음마 단계일 수 있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제도로써 자리 매김하는데 있어 작은 보탬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괄수가제 운영의 기본 원리와 구성 요소별 국제적 동향에 대해 여러 문헌고찰을 통해 현재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문헌은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문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심포지엄 및 토론회자료를 통해 파악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수가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선행연구검토 및 포괄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포괄수가제 운영의 주요 구성요소인 환자 분류체계, 수가구성 요소, DRG 적용 범위 및 모니터링 운영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제 4장에서는 개선방향과 포괄수가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으로 정리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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