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배경은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다.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한 2005년의 ‘6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고도 일 년 후 강행된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그리고 3차 핵실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은 큰 흐름에서 볼 때 협상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실험의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핵실험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의 원인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핵실험 억지를 위한 조건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에서부터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까지의 전후기간이다. 분석의 대상은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그리고 3차 핵실험 전후의 한국⋅미국⋅중국의 ...
본 논문의 배경은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다.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한 2005년의 ‘6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고도 일 년 후 강행된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그리고 3차 핵실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은 큰 흐름에서 볼 때 협상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실험의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핵실험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의 원인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핵실험 억지를 위한 조건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에서부터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까지의 전후기간이다. 분석의 대상은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그리고 3차 핵실험 전후의 한국⋅미국⋅중국의 북핵 정책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전후의 협상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반응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국제질서를 국가들 간의 무정상태라고 보며 국가를 단일하고 통일된 합리적 행동자라고 가정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1차⋅2차⋅3차 핵실험을 분석한다. 먼저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관점인 모겐소의 전통적 현실주의 관점과 월츠의 수정주의적 현실주의 관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사례를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과 글레이저와 저비스의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1차⋅2차⋅3차 핵실험의 배경과 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의 독립변수로서 ‘북한 국력의 극대화’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의 독립변수로서 ‘북한 안보의 극대화’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핵실험의 계속’과 ‘대화와 협상’으로 한다. 여기서의 ‘국력’이란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동맹국의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안보’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북한 핵실험의 유형을 제시한다. Ⅰ형은 ‘국가 안정형’이고 Ⅱ형은 ‘안보 약화형’이며 Ⅲ형은 ‘국력 약화형’ 그리고 Ⅳ형은 ‘국력⋅안보 불안정형’이다. 본 논문의 첫째 가설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은 국가의 안보가 불안할 때 핵무기 보유를 통한 현상유지와 안보 극대화를 위하여 핵실험을 한다.’이다. 둘째 가설은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은 국가의 안보가 불안할 때 핵무기 보유를 통한 현상타파와 국력 극대화를 위하여 핵실험을 한다.’이다. 이러한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의 가설로 북한의 핵실험을 분석하여 1차 핵실험은 Ⅱ형의 ‘안보 약화형’의 유형이며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핵무기 보유를 통한 현상유지와 안보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시하였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2차와 3차 핵실험은 Ⅲ형의 ‘국력 약화형’의 유형이며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핵무기 보유를 통한 현상타파와 국력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시하였음을 주장한다. 결론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 자체가 생존을 위한 국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다. 북한 핵문제를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이나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아도 협상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 즉 북한이 Ⅰ형의 ‘국가 안정형’이 되거나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이 되기 전까지 핵무기 보유의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국의 북핵정책은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역시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해결을 원할 것이며 중국에게는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한국은 직접적인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2013년 3월의 대남위협과 2013년 6월의 대화제의 그리고 이어진 미국과의 직접대화 요구와 같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무시를 계속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온정적 대북정책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무기를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북한의 능력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북핵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핵심 개념 : 전통적 현실주의, 수정주의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북핵문제, 북한 핵실험, 핵무기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nuclear tests of North Korea. Although, in 2005, North Korea adopted ‘9.19 Joint Statements’ at the Six-Party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North Korea has conducted nuclear tests.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nuclear tests because North Korea’s works have been continu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long-range missile launchings and nuclear te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tical leverage and political purpose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and the additional possibilitie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suggests the terms and solutions for deterring another nuclear tes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eriod from October 9th, 2006 when the first test was taken to March 12th, 2013 when the third test was conducted. Therefore, the subjects of discussion are the nuclear policies of South Korea, America, and China at the periods of the nuclear tests. The above mentioned countries’ responses for the process of negotiations, missile launchings and additional nuclear tests are discussed in chronological order.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Realism which supposes that international order is a kind of anarchy among nations and a nation is a united rational behavioral object. First, Hans J. Morgenthau’s Traditional Realism, the leading perspective, and Kenneth N. Waltz’s Structural Realism will be examined in this study. Then, the case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are analyzed by the perspectives from Charles Glaser and Robert Jervis’s Defensive Neo-realism and John J. Mearsheimer’s Offensive Neo-realism proposing the backgrounds and causes of the three nuclear tests in different types. This study estimates the independent variable of Offensive Neo-realism at ‘maximum national power of North Korea’ and the one of Defensive Neo-Realism at ‘maximum security of North Korea’. The subordination variable is ‘continuation of nuclear tests’ and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The concept of ‘national power’ is including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and support by allied nations. The national security means that for a nation’s survival, a nation protects its people and territory from security risk or aggression. Type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will be proposed based on Offensive Neo-realism and Defensive Neo-Realism. The first one is ‘nation stability type’, the second one is ‘attenuated security type,’ the third one is ‘attenuated national power type’ and the fourth one is ‘national power and security instability type.’ The first hypothesis of this study from Defensive Neo-realism is that “North Korea conducts the nuclear tests in order to continue the status quo and maximum security with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when the nation’s security is instable.” The second one from Offensive Neo-realism is that “North Korea conducts the nuclear tests in order to destruct the status quo and maximum national power with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when the nation’s security is instable.” Analyzing the nuclear tests with the assumptions of Offensive Neo-realism and Defensive Neo-realism, the first nuclear test is the second type which is the attenuated security type to be conducted in order to continue the status quo and maximum security with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The second and third nuclear tests are the third type which is attenuated national power type to be conducted in order to destruct the status quo and maximum national power with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Consequently, the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itself is North Korea’s purpose for survival. The nuclear problems of North Korea are analyzed by the perspectives, Offensive Neo-realism and Defensive Neo-realism and the repeated process of negotiations, missile launchings and additional nuclear tests can be predicted. In other words, unless North Korea transforms itself into the first type, ‘nation stability type’ or is united through South Korea’s absorption,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possessing a nuclear weapon. After gaining the successes of the three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ings, the nuclear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changed from denuclearization to nonproliferation. Also, China will control North Korea with in the limited condition which prevents a trouble in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ould hope to solve the nuclear problems with the United States directly and expect China to be a mediator. Now, Korea is faced with the threat of a nuclear weapon. North Korea will continue the diplomatic ignores for South Korea such as the threat to South Korea in March 2013, the negotiation offering in June 2013, and the demand to have a meeting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d. South Korea has to be beyond the compassionate policy which North Korea will abandon a nuclear weapon if South Korea accepts North Korea’s demands. Rationally and calmly, South Korea has to recognize and accept North Korea’s competence to make a nuclear weapon and put a long-range missile on the earth’s orbit. South Korea must analyze North Korea based on Realism and find solutions to the nuclear problems with establishing the policy for North Korea.
Key Word : Traditional Realism, Structural Realism, Offensive Neo-Realism, Defensive Neo-Realism, North Korea nuclear weapon problem, North Korea nuclear test, Nuclear weapon.
본 논문의 배경은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다.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한 2005년의 ‘6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고도 일 년 후 강행된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그리고 3차 핵실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은 큰 흐름에서 볼 때 협상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실험의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핵실험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의 원인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분석해보고 핵실험 억지를 위한 조건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에서부터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까지의 전후기간이다. 분석의 대상은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그리고 3차 핵실험 전후의 한국⋅미국⋅중국의 북핵 정책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전후의 협상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반응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국제질서를 국가들 간의 무정상태라고 보며 국가를 단일하고 통일된 합리적 행동자라고 가정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1차⋅2차⋅3차 핵실험을 분석한다. 먼저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관점인 모겐소의 전통적 현실주의 관점과 월츠의 수정주의적 현실주의 관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사례를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과 글레이저와 저비스의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1차⋅2차⋅3차 핵실험의 배경과 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의 독립변수로서 ‘북한 국력의 극대화’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의 독립변수로서 ‘북한 안보의 극대화’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핵실험의 계속’과 ‘대화와 협상’으로 한다. 여기서의 ‘국력’이란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동맹국의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안보’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북한 핵실험의 유형을 제시한다. Ⅰ형은 ‘국가 안정형’이고 Ⅱ형은 ‘안보 약화형’이며 Ⅲ형은 ‘국력 약화형’ 그리고 Ⅳ형은 ‘국력⋅안보 불안정형’이다. 본 논문의 첫째 가설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은 국가의 안보가 불안할 때 핵무기 보유를 통한 현상유지와 안보 극대화를 위하여 핵실험을 한다.’이다. 둘째 가설은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은 국가의 안보가 불안할 때 핵무기 보유를 통한 현상타파와 국력 극대화를 위하여 핵실험을 한다.’이다. 이러한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의 가설로 북한의 핵실험을 분석하여 1차 핵실험은 Ⅱ형의 ‘안보 약화형’의 유형이며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핵무기 보유를 통한 현상유지와 안보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시하였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2차와 3차 핵실험은 Ⅲ형의 ‘국력 약화형’의 유형이며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핵무기 보유를 통한 현상타파와 국력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시하였음을 주장한다. 결론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 자체가 생존을 위한 국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다. 북한 핵문제를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이나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아도 협상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 즉 북한이 Ⅰ형의 ‘국가 안정형’이 되거나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이 되기 전까지 핵무기 보유의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국의 북핵정책은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역시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해결을 원할 것이며 중국에게는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한국은 직접적인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2013년 3월의 대남위협과 2013년 6월의 대화제의 그리고 이어진 미국과의 직접대화 요구와 같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무시를 계속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온정적 대북정책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무기를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북한의 능력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북핵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핵심 개념 : 전통적 현실주의, 수정주의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북핵문제, 북한 핵실험, 핵무기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nuclear tests of North Korea. Although, in 2005, North Korea adopted ‘9.19 Joint Statements’ at the Six-Party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North Korea has conducted nuclear tests.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nuclear tests because North Korea’s works have been continu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long-range missile launchings and nuclear te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tical leverage and political purpose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and the additional possibilitie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suggests the terms and solutions for deterring another nuclear tes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eriod from October 9th, 2006 when the first test was taken to March 12th, 2013 when the third test was conducted. Therefore, the subjects of discussion are the nuclear policies of South Korea, America, and China at the periods of the nuclear tests. The above mentioned countries’ responses for the process of negotiations, missile launchings and additional nuclear tests are discussed in chronological order.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Realism which supposes that international order is a kind of anarchy among nations and a nation is a united rational behavioral object. First, Hans J. Morgenthau’s Traditional Realism, the leading perspective, and Kenneth N. Waltz’s Structural Realism will be examined in this study. Then, the case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are analyzed by the perspectives from Charles Glaser and Robert Jervis’s Defensive Neo-realism and John J. Mearsheimer’s Offensive Neo-realism proposing the backgrounds and causes of the three nuclear tests in different types. This study estimates the independent variable of Offensive Neo-realism at ‘maximum national power of North Korea’ and the one of Defensive Neo-Realism at ‘maximum security of North Korea’. The subordination variable is ‘continuation of nuclear tests’ and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The concept of ‘national power’ is including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and support by allied nations. The national security means that for a nation’s survival, a nation protects its people and territory from security risk or aggression. Type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will be proposed based on Offensive Neo-realism and Defensive Neo-Realism. The first one is ‘nation stability type’, the second one is ‘attenuated security type,’ the third one is ‘attenuated national power type’ and the fourth one is ‘national power and security instability type.’ The first hypothesis of this study from Defensive Neo-realism is that “North Korea conducts the nuclear tests in order to continue the status quo and maximum security with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when the nation’s security is instable.” The second one from Offensive Neo-realism is that “North Korea conducts the nuclear tests in order to destruct the status quo and maximum national power with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when the nation’s security is instable.” Analyzing the nuclear tests with the assumptions of Offensive Neo-realism and Defensive Neo-realism, the first nuclear test is the second type which is the attenuated security type to be conducted in order to continue the status quo and maximum security with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The second and third nuclear tests are the third type which is attenuated national power type to be conducted in order to destruct the status quo and maximum national power with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Consequently, the possession of a nuclear weapon itself is North Korea’s purpose for survival. The nuclear problems of North Korea are analyzed by the perspectives, Offensive Neo-realism and Defensive Neo-realism and the repeated process of negotiations, missile launchings and additional nuclear tests can be predicted. In other words, unless North Korea transforms itself into the first type, ‘nation stability type’ or is united through South Korea’s absorption,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possessing a nuclear weapon. After gaining the successes of the three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ings, the nuclear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changed from denuclearization to nonproliferation. Also, China will control North Korea with in the limited condition which prevents a trouble in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ould hope to solve the nuclear problems with the United States directly and expect China to be a mediator. Now, Korea is faced with the threat of a nuclear weapon. North Korea will continue the diplomatic ignores for South Korea such as the threat to South Korea in March 2013, the negotiation offering in June 2013, and the demand to have a meeting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d. South Korea has to be beyond the compassionate policy which North Korea will abandon a nuclear weapon if South Korea accepts North Korea’s demands. Rationally and calmly, South Korea has to recognize and accept North Korea’s competence to make a nuclear weapon and put a long-range missile on the earth’s orbit. South Korea must analyze North Korea based on Realism and find solutions to the nuclear problems with establishing the policy for North Korea.
Key Word : Traditional Realism, Structural Realism, Offensive Neo-Realism, Defensive Neo-Realism, North Korea nuclear weapon problem, North Korea nuclear test, Nuclear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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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북한 핵실험 전통적 현실주의 수정주의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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