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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이길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경영대학원 중국지역통상경영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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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는 수개국의 복잡한 국내법이 관련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공통법이 현존하지 않는다. 무역거래의 복합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공통법의 부재는 분쟁을 야기 시키고, 무역업자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무역업자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그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국제상관습이 무역거래에 규범이 되어왔다. 본 논문은 국제상관습의 통일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역거래조건을 개정미국무역정의,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및 성문법인 미국통일상법전을 중심으로 가장 최근의 INCOTERMS® 2010의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실무적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INCOTERMS® 2010의 새로운 내용들이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경우 실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관련된 문제점이 예상되며, 정형거래조건이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인도장소를 중심으로 거래방법 및 성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내용이 무역계약의 근간이 되므로 정형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INCOTERMS® 2010은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표현에 성중립성(gender-neutral)을 도입하고, 해상운송조건에서의 물품인도장소로서 본선의 선측난간(Ship's rail) 개념을 폐지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용문구를 제시하고,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의 사용 및 장소와 항구에 관한 상세한 명시를 권유하고 거래조건을 정비하여 11개 조건으로 축소하였다. 둘째, 부제로 국내 및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by studying the revised main contents, the background and main features of the updates, and implications of IncotermsⓇ 2010 rules. International sales of contract has trade terms of one of the cond...

주제어

#국제무역거래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길문
학위수여기관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경영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중국지역통상경영전공
지도교수 류해민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vi, 116 p.
키워드 국제무역거래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24221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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