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대해 당사자 간에 오랜 기간 축적된 상관습을 정형화한 정형거래조건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결정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제 거래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ICC는 1936년에 Incoterms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다.
Incoterms는 물품매매 환경의 시대적인 ...
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대해 당사자 간에 오랜 기간 축적된 상관습을 정형화한 정형거래조건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결정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제 거래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ICC는 1936년에 Incoterms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다.
Incoterms는 물품매매 환경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개정 및 보완되었고, 2011년 1월 1일에는 관세 없는 물품매매의 범위 확장, 전자 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달, 국제간 매매 물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운송 방법과 수단의 고도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된 Incoterms 2010이 발효되었다.
Incoterms 2010은 그 부제를 ‘국내ㆍ국제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이 규칙이 국제물품매매계약 및 국내물품매매계약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민법은 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위험이전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통상적 국내물품매매계약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양한 사유의 분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법률과 통상의 국내물품매매계약이 규정하지 않는 물품 인도, 위험이전의 시기, 비용 분담 및 부대 의무 측면에서 Incoterms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Incoterms는 법률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배제한 채로 출발한 만큼 그 한계도 있으며, 이 한계로 인해 Incoterms가 그 자체로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Incoterms는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계약 위반 및 그에 따른 구제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국내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인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호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정형거래조건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국내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Incoterms의 적용과 그 한계를 연구하여, 민법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물품매매계약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대해 당사자 간에 오랜 기간 축적된 상관습을 정형화한 정형거래조건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결정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제 거래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ICC는 1936년에 Incoterms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다.
Incoterms는 물품매매 환경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개정 및 보완되었고, 2011년 1월 1일에는 관세 없는 물품매매의 범위 확장, 전자 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달, 국제간 매매 물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운송 방법과 수단의 고도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된 Incoterms 2010이 발효되었다.
Incoterms 2010은 그 부제를 ‘국내ㆍ국제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이 규칙이 국제물품매매계약 및 국내물품매매계약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민법은 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위험이전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통상적 국내물품매매계약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양한 사유의 분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법률과 통상의 국내물품매매계약이 규정하지 않는 물품 인도, 위험이전의 시기, 비용 분담 및 부대 의무 측면에서 Incoterms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Incoterms는 법률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배제한 채로 출발한 만큼 그 한계도 있으며, 이 한계로 인해 Incoterms가 그 자체로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Incoterms는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계약 위반 및 그에 따른 구제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국내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인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호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정형거래조건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국내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Incoterms의 적용과 그 한계를 연구하여, 민법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물품매매계약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Trade terms, which standardize commercial practices that have been prevalent over a long period of time among contracting parties for the drawing up and fulfillment of sale of goods contracts, play a decisive role in regulating the items that need to be decided before signing such contracts. These t...
Trade terms, which standardize commercial practices that have been prevalent over a long period of time among contracting parties for the drawing up and fulfillment of sale of goods contracts, play a decisive role in regulating the items that need to be decided before signing such contracts. These trade terms have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by countries and regions, and this has led to needless misunderstandings and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established the Incoterms in 1936,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set of regul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rade terms.
The Incoterms have been amended and supplemented many times in response to the periodical changes in the sale of goods environment. On January 1, 2011, Incoterms 2010 was amended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list of goods for sale that do not have tariffs, rapid development of mean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rease in interest in the safety of goods sold between nations, and improvements in transportation.
The ICC has officially acknowledged the use of Incoterms 2010 for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ale of good contracts.
Meanwhile, civil law in Korea is silent on the transfer of risk,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sale of goods contracts. The lack of standardization in a domestic sale of goods contrac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the risk of disputes.
Based on these conditions, I believe that the delivery of goods, timing of risk transfer, cost allocation, and contract duties, which are not clearly regulated in Korean law and standard domestic sale of goods contacts, could utilize Incoterms.
However, as the Incoterms were established by excluding legal regulations, a sale of goods contract depending on them alone is incomplete.
The Incoterms lack regulations on issues, such as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transference of ownership, payment of prices, breach of contract, and compensation following the breach. These limitations must be overcome through mutual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outlined in civil law, the law governing domestic sale of goods contracts.
In this paper, I identify the key meanings and major contents of the trade terms by focusing on Incoterms 2010, research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in domestic sale of goods contacts, and discuss measures to realize r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s through mutual supplementation with civil law.
Trade terms, which standardize commercial practices that have been prevalent over a long period of time among contracting parties for the drawing up and fulfillment of sale of goods contracts, play a decisive role in regulating the items that need to be decided before signing such contracts. These trade terms have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by countries and regions, and this has led to needless misunderstandings and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established the Incoterms in 1936,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set of regul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rade terms.
The Incoterms have been amended and supplemented many times in response to the periodical changes in the sale of goods environment. On January 1, 2011, Incoterms 2010 was amended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list of goods for sale that do not have tariffs, rapid development of mean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rease in interest in the safety of goods sold between nations, and improvements in transportation.
The ICC has officially acknowledged the use of Incoterms 2010 for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ale of good contracts.
Meanwhile, civil law in Korea is silent on the transfer of risk,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sale of goods contracts. The lack of standardization in a domestic sale of goods contrac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the risk of disputes.
Based on these conditions, I believe that the delivery of goods, timing of risk transfer, cost allocation, and contract duties, which are not clearly regulated in Korean law and standard domestic sale of goods contacts, could utilize Incoterms.
However, as the Incoterms were established by excluding legal regulations, a sale of goods contract depending on them alone is incomplete.
The Incoterms lack regulations on issues, such as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transference of ownership, payment of prices, breach of contract, and compensation following the breach. These limitations must be overcome through mutual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outlined in civil law, the law governing domestic sale of goods contracts.
In this paper, I identify the key meanings and major contents of the trade terms by focusing on Incoterms 2010, research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in domestic sale of goods contacts, and discuss measures to realize r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s through mutual supplementation with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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