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과제이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국제적으로 인류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 왔는가? 세계 각국의 헌법이나 헌법적 문헌들에서는 자국민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의 법적 성질, 보호법규의 내용,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혼인과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혼인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혼인적령기에 이른 남녀가 자유롭고 진지한 ...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과제이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국제적으로 인류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 왔는가? 세계 각국의 헌법이나 헌법적 문헌들에서는 자국민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의 법적 성질, 보호법규의 내용,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혼인과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혼인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혼인적령기에 이른 남녀가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 결정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써,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기까지는 계속하여 유지된다. 혼인은 부부가 되기로 한 남녀의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회의 질서와 제도 속에 편입되는 사회적 행위로써,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은 보호된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집단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여러 지위가 생기며 역할이 주어지는데, 가족이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가족원이 맡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가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정부나 지역사회의 가족정책 및 서비스 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의료보험, 연금, 가계저축, 상속, 주택구입 등은 가족의 정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남편이 가족의 부양자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1인 체제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경제적 역할을 부부가 담당하는 2인 체제가 유지되면서 부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부부가 서로 협조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형태가 무너지고 1인 가족을 비롯해 ‘딩크족’,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동성결합, 동성혼 가족 등으로까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후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담론이 공론화되면서 동성혼이 법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즉,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동성부부와 아이와의 관계를 가족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미혼모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는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가족의 구조 및 경제능력, 재정적 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혼인과 가족보호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개정시 근거규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헌법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성․이성을 불문하고 그들에게 가족형성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과 가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과 함께 가족의 법적․경제적․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의 방향이 필요하다. 즉 전통적인 입장에 따른 가족제도의 고수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하는 개방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족법상 사실혼 개념을 유연하게 하여 혼인을 염두해 두지 않는 동거나 동성커플, 싱글맘, 그리고 이들의 자녀에 대한 법적인 인정과 권리와 의무관계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과제이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국제적으로 인류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 왔는가? 세계 각국의 헌법이나 헌법적 문헌들에서는 자국민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의 법적 성질, 보호법규의 내용,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혼인과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혼인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혼인적령기에 이른 남녀가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 결정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써,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기까지는 계속하여 유지된다. 혼인은 부부가 되기로 한 남녀의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회의 질서와 제도 속에 편입되는 사회적 행위로써,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은 보호된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집단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여러 지위가 생기며 역할이 주어지는데, 가족이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가족원이 맡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가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정부나 지역사회의 가족정책 및 서비스 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의료보험, 연금, 가계저축, 상속, 주택구입 등은 가족의 정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남편이 가족의 부양자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1인 체제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경제적 역할을 부부가 담당하는 2인 체제가 유지되면서 부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부부가 서로 협조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형태가 무너지고 1인 가족을 비롯해 ‘딩크족’,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동성결합, 동성혼 가족 등으로까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후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담론이 공론화되면서 동성혼이 법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즉,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동성부부와 아이와의 관계를 가족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미혼모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는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가족의 구조 및 경제능력, 재정적 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혼인과 가족보호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개정시 근거규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헌법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성․이성을 불문하고 그들에게 가족형성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과 가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과 함께 가족의 법적․경제적․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의 방향이 필요하다. 즉 전통적인 입장에 따른 가족제도의 고수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하는 개방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족법상 사실혼 개념을 유연하게 하여 혼인을 염두해 두지 않는 동거나 동성커플, 싱글맘, 그리고 이들의 자녀에 대한 법적인 인정과 권리와 의무관계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Diversity of Marriage and Family Kim, Tae -Il Advisor : Prof. Kim Byeong-Rok,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current Constitution Paragraph 1 of Article 36 stipulates that “Marriage and family life should be maintained and established o...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Diversity of Marriage and Family Kim, Tae -Il Advisor : Prof. Kim Byeong-Rok,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current Constitution Paragraph 1 of Article 36 stipulates that “Marriage and family life should be maintained and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and the state should guaranteed this."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guaranteed that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based on marriage and family life. Marriage and family life should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ality and protection for it i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subject of state.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followings- What internationally has as part of an effort for marriage and family protection been? Do any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documents in around the world have? What are the problems that occur in constitutionally the individual's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the legal nature of marriage and family protection and the content of protection law ? Marriage and family that make up the most basic unit of the society, especially in our society, as a family occupies a very large portion. marriage is a man and a woman marry a couple, both men and women in the right age for marriage according to the free and serious decision-making combine mentally and physically and form a community, remains continually until marriage is dissolved due to divorce, spouse's death. Marriage, as the couple man and woman's individual events at the same time social behavior incorporated in social order and systems, is protected by the laws of marriage. Family, the main group of community, would understand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ursue a common goal. Family members will be given a more different status and role and should perform each family member in charge of their role to live smoothly. What to define and in terms of looking at family is very important matter. For example, what to regulate the family directly affects the family policy and services in the community and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content of health insurance, pensions, household savings, inheritance and housing purchase varie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family. In the past traditional society, husband is one system which is responsible for economic role of the family caregiver. In modern society, as increasing in women's economic activity, both husband and wife would maintain two systems which couples two are responsible for economic role. Therefore, the distinction of two couples' role increasingly blurred and would tend to increase in performing the role cooperate with each other.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is collapsing and the family form is changing diversely including one family, 'DINK', single-parent families, remarried families, same-sex coupling, homosexual family and so on. Since the 1970s in Korea, discourse on homosexuality and transsexualism was publicized and homosexual marriage will begin to emerge as a legal issue.Namely, the matter is that the same-sex marriage is recognize as the legal marriag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ame-sex couples and kids can be included in the family concep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versity of family form and function rather than a family only is conceptualized as a single, fixed-function family form. Constitution Paragraph 1 of Article 36 is a limit to ensure and approve constitutionally the current diverse and de-institutionalize family such as community family ,single mother family and homosexual family. The state should take into account properly the family structure, economic capacity and the financial burden when enforcing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for the family. Especially, marriage and family protection should be done in the best way. For it, above all, the basis regulation is necessary to clarify when constitutional revision. For it, above all, the basis regulation is necessary to clarify when constitutional revis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fundamental rights for freedom and the right to form a family regardless of the same sex and the opposite sex in order to accommodate the family diversity in the constitution as social change. To do this, first time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ecessary to clarify provisions based. For it, above all, the basis regulation is necessary to clarify when constitutional revis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fundamental rights for freedom and the right to form a family regardless of the same sex and the opposite sex in order to accommodate the family diversity in the constitution as social change. To do this, it can be considered to regulate the obligation to guarantee for the family legal, economic and social protection with guarantees for marriage and family rights and freedom. Also, it is necessary for law revision to accommodate marriage and family diversity. That is, it is required that not stick to family system in the traditional position but open to respond to various family forms. For example, it should be clearly need to revise recognition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 relationship for regardless of marriage like cohabitation couples, same-sex couples,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nd flexibility in common-law marriage concept in family law.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Diversity of Marriage and Family Kim, Tae -Il Advisor : Prof. Kim Byeong-Rok,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current Constitution Paragraph 1 of Article 36 stipulates that “Marriage and family life should be maintained and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and the state should guaranteed this."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guaranteed that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based on marriage and family life. Marriage and family life should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ality and protection for it i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subject of state.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followings- What internationally has as part of an effort for marriage and family protection been? Do any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documents in around the world have? What are the problems that occur in constitutionally the individual's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the legal nature of marriage and family protection and the content of protection law ? Marriage and family that make up the most basic unit of the society, especially in our society, as a family occupies a very large portion. marriage is a man and a woman marry a couple, both men and women in the right age for marriage according to the free and serious decision-making combine mentally and physically and form a community, remains continually until marriage is dissolved due to divorce, spouse's death. Marriage, as the couple man and woman's individual events at the same time social behavior incorporated in social order and systems, is protected by the laws of marriage. Family, the main group of community, would understand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ursue a common goal. Family members will be given a more different status and role and should perform each family member in charge of their role to live smoothly. What to define and in terms of looking at family is very important matter. For example, what to regulate the family directly affects the family policy and services in the community and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content of health insurance, pensions, household savings, inheritance and housing purchase varie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family. In the past traditional society, husband is one system which is responsible for economic role of the family caregiver. In modern society, as increasing in women's economic activity, both husband and wife would maintain two systems which couples two are responsible for economic role. Therefore, the distinction of two couples' role increasingly blurred and would tend to increase in performing the role cooperate with each other.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is collapsing and the family form is changing diversely including one family, 'DINK', single-parent families, remarried families, same-sex coupling, homosexual family and so on. Since the 1970s in Korea, discourse on homosexuality and transsexualism was publicized and homosexual marriage will begin to emerge as a legal issue.Namely, the matter is that the same-sex marriage is recognize as the legal marriag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ame-sex couples and kids can be included in the family concep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versity of family form and function rather than a family only is conceptualized as a single, fixed-function family form. Constitution Paragraph 1 of Article 36 is a limit to ensure and approve constitutionally the current diverse and de-institutionalize family such as community family ,single mother family and homosexual family. The state should take into account properly the family structure, economic capacity and the financial burden when enforcing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for the family. Especially, marriage and family protection should be done in the best way. For it, above all, the basis regulation is necessary to clarify when constitutional revision. For it, above all, the basis regulation is necessary to clarify when constitutional revis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fundamental rights for freedom and the right to form a family regardless of the same sex and the opposite sex in order to accommodate the family diversity in the constitution as social change. To do this, first time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ecessary to clarify provisions based. For it, above all, the basis regulation is necessary to clarify when constitutional revis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fundamental rights for freedom and the right to form a family regardless of the same sex and the opposite sex in order to accommodate the family diversity in the constitution as social change. To do this, it can be considered to regulate the obligation to guarantee for the family legal, economic and social protection with guarantees for marriage and family rights and freedom. Also, it is necessary for law revision to accommodate marriage and family diversity. That is, it is required that not stick to family system in the traditional position but open to respond to various family forms. For example, it should be clearly need to revise recognition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 relationship for regardless of marriage like cohabitation couples, same-sex couples,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nd flexibility in common-law marriage concept in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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