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논문에서는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북도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범위는 2012년도 경상북도 당초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과정으로 하였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경우 독립적인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의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정자립도, 행정기능 등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가 실시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정책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통치에서 협치로 가는 큰 흐름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공공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수 있다. 2008년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었고 최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이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취약한 지방세 구조로 인해 세입의 증가세는 불확실한 반면 사회복지, 일반행정, 농업농촌, 건설교통 등 세출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참여기제이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보면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도입배경, 필요성, 한계 등에 대한 전문서적, 연구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 북구,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시인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도인 경상남도의 ...
본 연구 논문에서는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북도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범위는 2012년도 경상북도 당초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과정으로 하였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경우 독립적인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의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정자립도, 행정기능 등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가 실시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정책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통치에서 협치로 가는 큰 흐름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공공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수 있다. 2008년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었고 최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이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취약한 지방세 구조로 인해 세입의 증가세는 불확실한 반면 사회복지, 일반행정, 농업농촌, 건설교통 등 세출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참여기제이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보면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도입배경, 필요성, 한계 등에 대한 전문서적, 연구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 북구,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시인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도인 경상남도의 사례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기제의 경우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비교분석 연구 등을 통해 서술적인 방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로 경상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원칙, 분과위원회, 추진단, 재정 및 실무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대상과 참여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조직의 구성과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예산편성권 및 예산안 심의․의결권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예산담당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보직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노력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주재원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지방분권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북도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범위는 2012년도 경상북도 당초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과정으로 하였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경우 독립적인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의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정자립도, 행정기능 등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가 실시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정책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통치에서 협치로 가는 큰 흐름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공공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수 있다. 2008년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었고 최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이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취약한 지방세 구조로 인해 세입의 증가세는 불확실한 반면 사회복지, 일반행정, 농업농촌, 건설교통 등 세출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참여기제이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보면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도입배경, 필요성, 한계 등에 대한 전문서적, 연구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 북구,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시인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도인 경상남도의 사례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기제의 경우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비교분석 연구 등을 통해 서술적인 방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로 경상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원칙, 분과위원회, 추진단, 재정 및 실무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대상과 참여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조직의 구성과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예산편성권 및 예산안 심의․의결권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예산담당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보직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노력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주재원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지방분권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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