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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치·정보 연구, v.10 no.2, 2007년, pp.257 - 278
안완기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법규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론적 함의 내
지 실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논의의 필요성 내지 합목적성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분석함으로써 그 주된 시사점을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에 원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수행을 통해 본 연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본 연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수요자 중심의 행정집행을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원칙의 실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시행착오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 체계구축을 통해 주민만족 행정의 실현, 특히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리라 본다.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theoretical intent about Inhabita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IPBS) or discussion about enforcement necessity. Through this study, I wish to use main suggestion point that sight by examines and analyzes domestic and external representative example that enf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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