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는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는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자 세계적 흐름인 지방화 앞에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와 그 근간을 이루는 주민참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주민참여에서 벗어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 지방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자치권이 꼽혔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으로는 ...
21세기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는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는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자 세계적 흐름인 지방화 앞에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와 그 근간을 이루는 주민참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주민참여에서 벗어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 지방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자치권이 꼽혔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으로는 대의제의 결함 보완, 합리적 정책 결정에 기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견제, 주민자치의식 함양이 있었다. 주민참여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제도, 의식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현황을 알아보고 법률을 분석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주민참여환경에서는 정치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로컬 거버넌스의 정착이라는 대응책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방분권과 기초자치단체의 강화를 꼽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전자정부와 행정공개의 확대를 통해 이뤄지는데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감소, 사전정보 공개 내실화와 편의증진, 제안공모전을 통한 참여의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한다. 주민참여제도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정치적 참여제도에는 선거, 조례제정개폐청구, 청원,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있었고 행정적 참여제도로는 행정적 참여제도로는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민원이 있었다. 이외에 사법적 참여제도로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이 있었다. 각 제도를 개선 및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복합적 융합을 제안하였다. 주민참여의식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통계자료를 통해 이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떤 응답을 했고 주민참여에 대한 태도와 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제도, 의식이 모두 충족되어 지방자치에 있어 활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경쟁력을 날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화는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에 중심에는 주민과 주민의 참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는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는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자 세계적 흐름인 지방화 앞에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와 그 근간을 이루는 주민참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주민참여에서 벗어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 지방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자치권이 꼽혔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으로는 대의제의 결함 보완, 합리적 정책 결정에 기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견제, 주민자치의식 함양이 있었다. 주민참여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제도, 의식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현황을 알아보고 법률을 분석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주민참여환경에서는 정치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로컬 거버넌스의 정착이라는 대응책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방분권과 기초자치단체의 강화를 꼽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전자정부와 행정공개의 확대를 통해 이뤄지는데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감소, 사전정보 공개 내실화와 편의증진, 제안공모전을 통한 참여의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한다. 주민참여제도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정치적 참여제도에는 선거, 조례제정개폐청구, 청원,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있었고 행정적 참여제도로는 행정적 참여제도로는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민원이 있었다. 이외에 사법적 참여제도로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이 있었다. 각 제도를 개선 및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복합적 융합을 제안하였다. 주민참여의식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통계자료를 통해 이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떤 응답을 했고 주민참여에 대한 태도와 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제도, 의식이 모두 충족되어 지방자치에 있어 활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경쟁력을 날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화는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에 중심에는 주민과 주민의 참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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