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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원문보기


조선연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건설경영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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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일괄발주에 의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실제공사비가 감소하여 부실시공,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등의 요인이 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여 전면시행 한지 3년이 경과 되었으나 동 제도가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발주 또한 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발주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하고 사례분석을 위하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발주된 공사를 각각 7건을 선정하여 발주절차에 따라 입찰공고문 및 계약관련 서류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multistage of subcontracting caused by the lump sum orders of construction works, the actual cost of construction has decreased which became the main cause of shoddy construction, illegal and unfair subcontracting, etc. To avoid this problem, the joint venture with prime contractor has b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선연
학위수여기관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건설경영학과
지도교수 김용수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v, 113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25779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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