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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공동도급계약 분쟁유형별 계약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중심으로
Issues and Resolutions by the Types of Joint Venture Contract Disputes 원문보기


권상진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설경영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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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은 공사수행능력 확보, 위험의 분산,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법에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 형태는 법원의 판단도 서로 상반되거나 일률적이지 못하다. 이에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공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분쟁유형별로 판례, 유권해석 사례 및 감사원 감사결과의 세부 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적․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는 공사대금, 하도금대금 등 분쟁유형별로 대표 판례를 선별하여 사업진행과정, 법원판단, 시사점 및 문제점 분석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권해석 사례는 문제된 사안의 해석결과를 문석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일부를 선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 more than 20 years, joint venture contracts have provided assurance of construction capacity, dispersion of risk, and protection of small to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but related disputes persisted. Especially, courts have rendered conflicting or inconsistent judgments on disputes regard...

학위논문 정보

저자 권상진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건설경영
지도교수 김용수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iv, 100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41311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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