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각종 PF사업의 부실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사회전반에 PF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며 진행 중인 PF사업에도 약영향을 끼쳤다. 이에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부동산개발 주체들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어 자산관리회사(AMC)형태로 운영되는 PFV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제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2001년 11월 24일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입법되지 못하여 2004년 2월 9일 자동폐기되고, 2004년 1월 29일 법인세법이 개정됨으로써 PFV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법 형태로 발의되었던 100여개의 조문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2개의 조문으로 축소 변경되었고, 법인세법 규정의 미비점들로 인해 PFV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과 PFV의 특성상 구성주체들간의 공동 사업참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 PFV제도에 대해 시장적 요인, 법 ․ 제도적 요인, 구성주체별 요인들을 PFV 구성참여자들인 금융기관, 건설사, 시행사의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 분석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각종 PF사업의 부실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사회전반에 PF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며 진행 중인 PF사업에도 약영향을 끼쳤다. 이에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부동산개발 주체들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어 자산관리회사(AMC)형태로 운영되는 PFV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제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2001년 11월 24일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입법되지 못하여 2004년 2월 9일 자동폐기되고, 2004년 1월 29일 법인세법이 개정됨으로써 PFV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법 형태로 발의되었던 100여개의 조문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2개의 조문으로 축소 변경되었고, 법인세법 규정의 미비점들로 인해 PFV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과 PFV의 특성상 구성주체들간의 공동 사업참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 PFV제도에 대해 시장적 요인, 법 ․ 제도적 요인, 구성주체별 요인들을 PFV 구성참여자들인 금융기관, 건설사, 시행사의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 분석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언함으로써 PFV제도를 통한 PF사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내용의 범위 및 방법을 설명한 서론부분이다. 제2장은 PF와 PFV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개발금융의 특성 및 PF와 PFV의 이론을 정립하고 PFV의 활용이 필요하게 된 과정을 도출하고자 부동산개발의 의의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과 SPC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은 PFV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며 PFV현황 및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부동산개발금융의 변화와 영업환경에서 정립된 금융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PFV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설문을 통해 PFV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PFV의 구성주체인 금융기관, 건설사, 시행사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현행 PFV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 즉, 시장적 측면, 법 규정 및 제도 측면, 구성주체 측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연구의 요약 및 연구의 한계로 결론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어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 및 부동산 가치 평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한다. 현재까지 PF금융이 미래수익을 부풀려 부실화된 사례가 대다수인 점으로 볼 때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는 시장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 둘째,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책임규정을 신설하고 구성주체별 역할을 정립하여 PFV의 의무와 역할을 명문화한다. PFV는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구성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해 왔으며 운영에 대한 책임규정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PFV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을 육성하여 PFV 구성주체 간의 전문성을 보완한다면 PFV는 기획 운영단계의 문제점을 축소하고 긍정적 시장 인식을 통해 PF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각종 PF사업의 부실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사회전반에 PF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며 진행 중인 PF사업에도 약영향을 끼쳤다. 이에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부동산개발 주체들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어 자산관리회사(AMC)형태로 운영되는 PFV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제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2001년 11월 24일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입법되지 못하여 2004년 2월 9일 자동폐기되고, 2004년 1월 29일 법인세법이 개정됨으로써 PFV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법 형태로 발의되었던 100여개의 조문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2개의 조문으로 축소 변경되었고, 법인세법 규정의 미비점들로 인해 PFV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과 PFV의 특성상 구성주체들간의 공동 사업참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 PFV제도에 대해 시장적 요인, 법 ․ 제도적 요인, 구성주체별 요인들을 PFV 구성참여자들인 금융기관, 건설사, 시행사의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 분석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언함으로써 PFV제도를 통한 PF사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내용의 범위 및 방법을 설명한 서론부분이다. 제2장은 PF와 PFV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개발금융의 특성 및 PF와 PFV의 이론을 정립하고 PFV의 활용이 필요하게 된 과정을 도출하고자 부동산개발의 의의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과 SPC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은 PFV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며 PFV현황 및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부동산개발금융의 변화와 영업환경에서 정립된 금융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PFV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설문을 통해 PFV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PFV의 구성주체인 금융기관, 건설사, 시행사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현행 PFV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 즉, 시장적 측면, 법 규정 및 제도 측면, 구성주체 측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연구의 요약 및 연구의 한계로 결론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어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 및 부동산 가치 평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한다. 현재까지 PF금융이 미래수익을 부풀려 부실화된 사례가 대다수인 점으로 볼 때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는 시장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 둘째,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책임규정을 신설하고 구성주체별 역할을 정립하여 PFV의 의무와 역할을 명문화한다. PFV는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구성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해 왔으며 운영에 대한 책임규정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PFV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을 육성하여 PFV 구성주체 간의 전문성을 보완한다면 PFV는 기획 운영단계의 문제점을 축소하고 긍정적 시장 인식을 통해 PF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Deterioration of PF due to stagn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and sharp drop in domestic real estate price caused by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ecome an object of public and this problem has a negative influence on many PF that are underway and adds negative recognition of PF. Hence PFV syst...
Deterioration of PF due to stagn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and sharp drop in domestic real estate price caused by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ecome an object of public and this problem has a negative influence on many PF that are underway and adds negative recognition of PF. Hence PFV system operated as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that is founded by the investment of main agent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developers, has begun to make a mark. Project Fiancing Vehicle system was proposed to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4, 2001 but was not legislated thus automatically scrapped on February 9, 2004 and legal basis of PFV system was established by revising corporate tax act on January 29, 2004. 100 provisions proposed in the form of a special act were amended to 2 provisio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due to the shortcomings of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while operating of PFV and also because of the nature of PFV the problems caused by joint participation of several bodies have been occurr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of PF project through PFV system by conducting survey on professional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developers about market factor,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 participants related factor in order to seek for improvement in project financing. Chapter 1 of this study is the introduction and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 on a range of content and method. Chanter 2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project financing, the application of SPC and the significance of real estate development to found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financ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nd the theory of PF and PFV through theoretical study as well as to draw the process that makes the application of PFV in real estate development necessary. Chapter 3 presents the main contents of PFV,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PFV as well as its trends and analyzes changes of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e, financial structure that established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project financing trends. Chapter 4 diagnosi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PFV by conducting survey. Futhermore, it also analyzes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questionnaires targeted the main agents of PFV that are expert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developers. In other words, it sugges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regarding the three aspects of the current PFV - market aspects, legal provisions and institutional aspects, main composition agent aspects. Chapter 5 refers to result and limit of study. The improvement plan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mprove profitability through the objective assessment of valuation on business and real estate done by the third party. It has been the majority of cases of insolvency that PF finance inflates future earning thus the objective evaluation through third party shall be deemed to change the market recognition positively. Second, stipulate the duties and roles of PFV by establishing the regulation of responsibility for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setting up the roles of main composition agent. PFV has been operating through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MC) but unclear role among the main composition agents creates confusion. This can be clarified through the regulation of responsibility regarding operation. Third, if expertise of main composition agent of PFV can be enhanced by cultivating experts for PFV and promoting educational institution, it is expected that PFV will reduce the problem of planning and operating and contribute to invigoration of PF project through positive market recognition.
Deterioration of PF due to stagn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and sharp drop in domestic real estate price caused by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ecome an object of public and this problem has a negative influence on many PF that are underway and adds negative recognition of PF. Hence PFV system operated as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that is founded by the investment of main agent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developers, has begun to make a mark. Project Fiancing Vehicle system was proposed to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4, 2001 but was not legislated thus automatically scrapped on February 9, 2004 and legal basis of PFV system was established by revising corporate tax act on January 29, 2004. 100 provisions proposed in the form of a special act were amended to 2 provisio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due to the shortcomings of the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while operating of PFV and also because of the nature of PFV the problems caused by joint participation of several bodies have been occurr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of PF project through PFV system by conducting survey on professional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developers about market factor,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 participants related factor in order to seek for improvement in project financing. Chapter 1 of this study is the introduction and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 on a range of content and method. Chanter 2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project financing, the application of SPC and the significance of real estate development to found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financ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nd the theory of PF and PFV through theoretical study as well as to draw the process that makes the application of PFV in real estate development necessary. Chapter 3 presents the main contents of PFV,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PFV as well as its trends and analyzes changes of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e, financial structure that established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project financing trends. Chapter 4 diagnosi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PFV by conducting survey. Futhermore, it also analyzes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questionnaires targeted the main agents of PFV that are expert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developers. In other words, it sugges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regarding the three aspects of the current PFV - market aspects, legal provisions and institutional aspects, main composition agent aspects. Chapter 5 refers to result and limit of study. The improvement plan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mprove profitability through the objective assessment of valuation on business and real estate done by the third party. It has been the majority of cases of insolvency that PF finance inflates future earning thus the objective evaluation through third party shall be deemed to change the market recognition positively. Second, stipulate the duties and roles of PFV by establishing the regulation of responsibility for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setting up the roles of main composition agent. PFV has been operating through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MC) but unclear role among the main composition agents creates confusion. This can be clarified through the regulation of responsibility regarding operation. Third, if expertise of main composition agent of PFV can be enhanced by cultivating experts for PFV and promoting educational institution, it is expected that PFV will reduce the problem of planning and operating and contribute to invigoration of PF project through positive market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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