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6년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폐수(음폐수)를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됨으로써, 주민 식생활과 직접 연관된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문제가 큰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들어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를 정책화했다.
그러나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과한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핵심 추진사항으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20%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순히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만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과 미국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앞선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가정용(소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보급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 차원에서 90%이상 감량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보완책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종류 및 사용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공무원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원천 감량할 수 있는 경제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2012년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양은 하루 438톤, 시민 1인당 0.298kg으로, 광역시만을 비교한다면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처리방식은 건조식, 분쇄식, 미생물식으로 분류된다.
건조식은 가열된 공기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열하고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방식으로 높은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담, 2차 부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분쇄식은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고 별도의 쓰레기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쇄에 따른 전기료 발생과 2차 고형물 및 ...
우리나라는 2006년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폐수(음폐수)를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됨으로써, 주민 식생활과 직접 연관된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문제가 큰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들어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를 정책화했다.
그러나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과한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핵심 추진사항으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20%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순히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만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과 미국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앞선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가정용(소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보급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 차원에서 90%이상 감량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보완책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종류 및 사용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공무원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원천 감량할 수 있는 경제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2012년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양은 하루 438톤, 시민 1인당 0.298kg으로, 광역시만을 비교한다면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처리방식은 건조식, 분쇄식, 미생물식으로 분류된다.
건조식은 가열된 공기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열하고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방식으로 높은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담, 2차 부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분쇄식은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고 별도의 쓰레기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쇄에 따른 전기료 발생과 2차 고형물 및 오폐수를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한다는 환경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미생물식의 경우는 미생물발효소멸식이 대표적이며 95%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고 최종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관리 비용이 저렴하여 가정용으로 활발히 보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200명)과 공무원(170명)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미생물을 이용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그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10~20만원대가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량생산과 공동구매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구입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의 공공자원화시설 건설비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 운반 ？ 처리에 들어가는 세금을 고려하면 보급정책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 결과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선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효과 등이 검증되었고, 일부 국내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감량화 효과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둘째,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그 구입가격에 대해서도 10~20만원대가 적당한 것으로 답하였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처리하는 만큼, 절감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을 처리기기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서는 각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들의 처리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주민들에게 추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부산물 처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부산물 활용을 위한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섯째, 설치비와 전기세 등 설치 및 관리비용이 부담되고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인 지렁이 퇴비화 상자를 무상보급하고 공동주택 등에는 지렁이 퇴비화시설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폐수(음폐수)를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됨으로써, 주민 식생활과 직접 연관된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문제가 큰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들어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를 정책화했다.
그러나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과한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핵심 추진사항으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20%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순히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만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과 미국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앞선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가정용(소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보급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 차원에서 90%이상 감량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보완책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종류 및 사용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공무원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원천 감량할 수 있는 경제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2012년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양은 하루 438톤, 시민 1인당 0.298kg으로, 광역시만을 비교한다면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처리방식은 건조식, 분쇄식, 미생물식으로 분류된다.
건조식은 가열된 공기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열하고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방식으로 높은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담, 2차 부산물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분쇄식은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고 별도의 쓰레기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쇄에 따른 전기료 발생과 2차 고형물 및 오폐수를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한다는 환경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미생물식의 경우는 미생물발효소멸식이 대표적이며 95%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고 최종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관리 비용이 저렴하여 가정용으로 활발히 보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200명)과 공무원(170명)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미생물을 이용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그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10~20만원대가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량생산과 공동구매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구입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의 공공자원화시설 건설비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 운반 ？ 처리에 들어가는 세금을 고려하면 보급정책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 결과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선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효과 등이 검증되었고, 일부 국내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감량화 효과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둘째,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그 구입가격에 대해서도 10~20만원대가 적당한 것으로 답하였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처리하는 만큼, 절감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예산을 처리기기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서는 각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들의 처리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주민들에게 추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부산물 처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부산물 활용을 위한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섯째, 설치비와 전기세 등 설치 및 관리비용이 부담되고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인 지렁이 퇴비화 상자를 무상보급하고 공동주택 등에는 지렁이 퇴비화시설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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