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Ⅶ. 결 론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응답한 주민, 청소행정공무원, 수거업체종사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RIFD 기계의 유지관리 및 결함에 따른 보수문제, 전용용기의 사용 과정상 대두되는 문제, 미관상의 문제 등 미시적 문제와, 수수료의 책정액과 적용범위,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등 불법배출 근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지역적합성,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문제의 정책적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 대안이 논의되었고, 그 핵심적 내용을 열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음식물쓰레

Ⅶ. 결 론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응답한 주민, 청소행정공무원, 수거업체종사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RIFD 기계의 유지관리 및 결함에 따른 보수문제, 전용용기의 사용 과정상 대두되는 문제, 미관상의 문제 등 미시적 문제와, 수수료의 책정액과 적용범위,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등 불법배출 근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지역적합성,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문제의 정책적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 대안이 논의되었고, 그 핵심적 내용을 열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RFID 방식의 배출처리비용이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가격현실화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이 1kg당 75원에서 80원 수준에 유지되고 있어 종량제의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특히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물기를 빼고 말려서 감량화에 노력을 기울였던 주민들이 그동안의 종량제 실시 결과 비용부담이 기존의 정액제나 봉투사용의 선불제에 비추어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는 경험에서 더 이상 감량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결과이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누진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일정량의 배출량까지는 50%수준을 유지하고 그이상의 초과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무게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증제도를 도입하여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이다
셋째, 전용용기 및 전용봉투제를 점차 RFID방식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RFID 방식에 의한 배출방법이 배출자가 눈앞에서 바로 본인의 배출량과 비용부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감량화가 가장 높은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용용기 및 전용봉투의 사용을 점차 RFID 장비로 전환하여 쾌적하고 합리적인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독주택지역의 전용용기나 전용봉투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거점용기 주변의 악취, 음폐수 누출, 환경미관 저해, 야생동물 등에 의한 전용봉투의 훼손문제 등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폐기물 관리사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일반폐기물까지도 가격현실화를 통하여 처리비용이 인상될 경우,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혼합배출이나 무단투기와 같은 사례가 급증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폐기물관리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의의가 있는 방안이다.
다섯째, 저소득계층에 대해 일정량의 음식물쓰레기 무료배출권을 지급하여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을 사전예방하고 초과발생량에 대해서는 유료화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배출자부담원칙”이 점차적으로 확립되어 100% 적용될 시에 발생할수 있는 무단투기, 불법배출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저소득계층 10%정도에 대하여 일정배출량에 한해서는 무료배출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단독주택지역이나 오피스타운 등의 혼합배출 근절 및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가격현실화 문제 그리고 RFID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및 자원순환적 관점에서의 인식제고를 통한 환경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일곱째, 해외 선진각국의 우수한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배출량 누진제도에 의한 차등부담제의 실시가 향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감량화 방안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는 주로 배출량 비례형, 누진 종량제, 다단계 비례형, 일정량 무료형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쓰레기의 발생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앞선 미국과 이탈리아의 방식과 유사하며, 쓰레기 배출의 억제와 재활용의 활성화, 그리고 배출자부담원칙확립에 따른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덟 번째, 남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정책5)의 재정립을 통하여‘음식물 사료화 시설’의 설립 및 지원체계를 과거 소각장 건립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가는 보조금이나 세금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나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자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 음식문화습관의 생활개선을 통한 자원낭비 방지와 국민 먹거리 문화에 대한 절약과 절제의식 확립을 위해 환경친화적·철학적 가치체계 확립을 적극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 추진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부담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과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무 주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추진의 핵심원칙인‘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부가 주도하여 일정 부분 재정투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정화 단계까지는 환경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정부차원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초기 설치비용에 한하여 RFID 기기 설치비용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이후부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그 처리비용을 의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설치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을 건립할 당시해당 건설사가 에 의무적으로 RFID 기기가 설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택지 개발이 추진될 경우에도 일정 가구수의 단독주택 구역에 RFID 기기가 사회간접기반시설의 하나로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등의 건축법 개정이 요구된다.
(출처: 요약문 4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51
• 표목차 ... 55
• 그림목차 ... 60
• 제1장 서론 ... 67
• 제1절 연구의 목적 ... 6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0
• 1. 연구범위 ... 70
• 2. 연구방법 ... 72
• 3. 연구의 흐름도 ... 77
• 제2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의 이론적 배경 ... 81
• 제1절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의 개요 ... 81
• 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추진 배경과 의의 ... 81
• 2.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의 유형 ... 83
• 3.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성과와 향후과제 ... 85
• 제2절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의 의미와 정책변화 ... 87
• 1. 음식물류폐기물의 개념과 의미 ... 87
• 2.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제도적 변천과 정책기조의 변화 ... 89
• 3.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 91
• 제3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원칙과 시행방식 ... 94
•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원칙 ... 94
•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 94
• 제4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과제의 도출 ... 97
• 1. 선행연구의 검토 ... 97
• 2. 연구과제의 도출 ... 100
• 제3장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현황 ... 105
• 제1절 종량제 시행 현황 ... 105
• 1. 종량제의 도입배경 ... 105
• 2. 종량제 시행현황 ... 105
• 제2절 종량제 시행방식현황 ... 107
• 1. 종량제 수거방식 및 특성 ... 107
• 2. 종량제 방식별 장·단점 비교 ... 109
• 3. 종량제 방식별 시행현황 ... 110
• 제3절 수수료 부과체계 현황 ... 115
• 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15
• 2. 시·도별 수수료 현황 ... 117
• 제4절 재정자립도 현황 ... 118
• 1.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118
• 2. 음식물쓰레기 재정자립도 ... 118
• 제4장 해외사례 비교분석 ... 123
• 제1절 해외사례 선정이유 ... 123
• 제2절 해외 사례 ... 124
• 1. 미국(메사추세스) ... 124
• 2. 독일 ... 127
• 3. 홍콩 ... 129
• 4. 한국 ... 132
• 5. 일본 ... 133
• 6. 이탈리아 ... 137
• 제3절 각 나라별 음식물 쓰레기 관리정책 비교 및 정리 ... 140
• 1. 음식물 쓰레기 관리정책 비교분석 ... 140
• 2. 해외사례를 통한 벤치마킹 포인트의 도출 ... 143
• 제5장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심층면담 결과 분석 ... 147
• 제1절 기초배경 조사 ... 147
• 1. 공무원 기초배경 ... 147
• 2. 지역주민 기초배경 ... 148
• 3. 수거업체 기초배경 ... 150
• 제2절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 의견조사 ... 151
• 1. 일반정책 의견조사 ... 151
• 2. RFID 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 169
• 3. 전용용기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 182
• 4. 전용봉투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 194
• 5. 청소행정 담당공무원 의견 비교분석 ... 198
• 제3절 지역주민 의견조사 ... 205
• 1. 일반정책 의견조사 ... 205
• 2. RFID 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 216
• 3. 전용용기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 225
• 4. 전용봉투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 233
• 5. 지역주민 의견 비교분석 ... 237
• 제4절 수거업체 의견조사 ... 242
• 1. 일반정책 의견조사 ... 242
• 2. RFID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 256
• 3. 전용용기 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 264
• 4. 전용봉투 방식에 대한 의견조사 ... 274
• 5. 수거업체 의견 비교분석 ... 278
• 제6장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리정책의 참여자별 문제점과 정책제언 ... 285
• 제1절 청소행정 담당공무원 면접결과 문제점과 정책제언 ... 285
• 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량효과 ... 285
• 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세대별 비용부담의 경제적 유인성과 비용효과성 ... 289
• 3.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책집행 참여자 만족도 ... 291
• 4.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청소행정의 환경과 여건 ... 295
• 5.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리체계 ... 298
• 제 2절 지역주민 면접결과 문제점과 정책제언 ... 306
• 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량효과 ... 306
• 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세대별 비용부담의 경제적 유인성과 비용효과성 ... 307
• 3.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책집행 참여자 만족도 ... 310
• 4.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청소행정의 환경과 법적·제도적여건 ... 313
• 5.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리체계 ... 316
• 제3절 수거업체 면접결과 문제점과 정책제언 ... 320
• 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량효과 ... 320
• 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세대별 비용부담의 경제적 유인성과 비용 효과성 ... 325
• 3. 정책집행 참여자(수거업체종사자) 만족도 ... 327
• 4.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청소행정의 환경과 여건 ... 330
• 5.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리체계 ... 333
• 제4절 참여자의 심층인터뷰에 따른 정책적 제언(표 6-1,2,3 종합) ... 341
•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량 효과 요인에 대한 정책적 제언 ... 341
• 2.세대별 비용부담의 경제적 유인성 및 비용 효과에 대한 정책적 제언 ... 342
• 3.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책참여자 만족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 ... 342
• 4. 청소행정 환경과 여건에 따른 정책적 제언 ... 343
• 5.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요인에 대한 정책적 제언 ... 344
• 제 7장 결론 ... 349
• 참고문헌 ... 357
• 부록 ... 361
• 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 관련 현황조사(공무원용) ... 363
• 2.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 관련 현황조사(지역 주민용) ... 374
• 3.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 관련 현황조사(수거업체용) ... 386
• 끝페이지 ... 396